韓国政府が日本海の大規模油田・ガス田候補地（プロジェクト名「シロナガスクジラ」など７カ所）の開発に向け海外企業の投資を受けようとする中で国富流出の懸念が出ている。現行法上、海外企業が韓国の深海資源開発に参加する場合、その企業が採掘量の８８％以上を確保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構造のためだ。
韓国産業通商資源部と資源開発業界などによると、韓国政府は日本海油田・ガス田開発に向け海外企業の投資誘致は避けられないものと判断している。正確な埋蔵量を確認する探査ボーリング費用だけで最小５０００億ウォンかかるためだ。「ハイリスク・ハイリターン」の事業特性上、リスクを分散する必要がある。野党が中心となった国会が予算協力に消極的な点も投資誘致に力を入れる要因だ。また、韓国企業だけでは海底１キロメートルを超える深海開発技術を確保するのが困難という理由でも海外企業を呼び込ま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のが韓国政府の立場だ。
しかし現行法令をそのままで海外企業の投資を受ければ国富流出議論が起き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のが政府の懸念だ。海外企業をプロジェクトに参加させる見返りに政府が得られる手数料が過度に少ないという判断からだ。
現行の海底資源鉱物法１８条などによると、海底租鉱権者は海底租鉱区で海底鉱物を採取する際に租鉱料を産業通商資源部長官に支払わなくてはならないが、生産した石油・ガス売却価格（加工・貯蔵・輸送費用などを控除）の最大１２％にとどまるようにしている。現金の代わりに現物で納めることもできる。海外企業の立場では生産量の８８％以上を手にすることになる。
シロナガスクジラ（プロジェクト名）など油田・ガス田候補地７カ所が含まれる６－１鉱区・８鉱区でオーストラリア企業ウッドサイドが韓国石油公社と５０対５０の出資比率で探査したが内部事情から撤収したことがある。その後韓国政府がウッドサイドの出資分を吸収した後に追加調査を進め、米コンサルティング企業アクトジオの諮問を受けて２０００兆ウォン前後の価値と推定される候補地を発見し、開発を本格化した。もしウッドサイドが撤収せずに探査に成功し商業生産につながっていたとすれば、国富流出議論が起きていただろうとの見方が出ている。ウッドサイドが単純計算で８８０兆ウォン（２０００兆ウォン×５０％×８８％）前後を確保することもできたと分析される。
国内法令がこのようになっている理由と関連し、産業通商資源部のチェ・ナムホ第２次官は、「過去には現在と違い大規模油田・ガス田候補地がなかったため、海外企業投資を誘致するために進出のハードルを下げる必要があった」と説明した。
これに対し石油公社がこれまで海外油田・ガス田に参加した際は租鉱料や税金などの名目で生産量の７０％水準に当たる金額を海外に支払い、残りを手にしてきたという。海外資源開発協会常務を務めた江原（カンウォン）大学のイ・チョルギュ特任教授は「海外主要産油国は通常自国外企業の生産量から８５～９０％を取っていく」と紹介した。
こうした背景から産業通商資源部は租鉱料賦課料率を高める方向で法令改正を推進している。研究リサーチを進めながらだ。生産時点で世界的に原油価格などが高止まりする場合には賦課料率が上がるようにする案も議論されている。このほか産業通商資源部は海外企業が入ってきた時に事業が進捗する主要ポイントごとに追加で金を払わせる法的根拠も設けるかも検討している。主要ポイントは▽契約時▽探査ボーリングを通じた正確な埋蔵規模確認時▽商業生産着手時――などになるとみられる。海外企業が持っていく利益が一定の水準を超えれば追加で課金するのも国富流出を防ぐ装置になる。
韓国政府は近くプロジェクト参加に関心がある海外企業向けのロードショーを開催する方針だ。石油公社のキム・ドンソプ社長は１９日に海外企業投資誘致進行現況をブリーフィングする計画だ。２１日には産業通商資源部の安徳根（アン・ドックン）長官が石油公社経営陣、民間専門家らとともに会議を行い、海外企業投資誘致戦略を重点的に話し合う予定だ。
한국 정부가 일본해의 대규모 유전·가스논후보지(프로젝트명 「큰 고래」 등 7개소)의 개발을 향해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가운데 국부 유출의 염려가 나와 있다.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한국의 심해 자원 개발에 참가하는 경우, 그 기업이 채굴량의 88%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조를 위해다.
한국산업 통상 자원부와 자원 개발 업계등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일본해 유전·가스논개발을 향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정확한 매장량을 확인하는 탐사 볼링 비용만으로 최소 5000억원 들기 (위해)때문이다.「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사업 특성상,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가 예산 협력에 소극적인 점도 투자 유치에 힘을 쓰는 요인이다.또, 한국 기업만으로는 해저 1킬로미터를 넘는 심해 개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이라고 하는 이유에서도 해외 기업을 불러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을 그대로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으면 국부 유출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염려다.해외 기업을 프로젝트에 참가시키는 담보로 정부를 얻을 수 있는 수수료가 과도하게 적다고 하는 판단으로부터다.
현행의 해저 자원 광물법 18조등에 의하면, 해저 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 광물을 채취할 때에 조광료를 상교도리상자원 부장관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생산한 석유·가스 매각 가격(가공·저장·수송비용등을 공제)의 최대 12%하고 있다.현금 대신에 현물로 납입할 수도 있다.해외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량의 88%이상을 손에 넣게 된다.
큰 고래(프로젝트명) 등 유전·가스논후보지 7개소가 포함되는 61 광구·8 광구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기업 우드 사이드가 한국 석유 공사와 50 대 50의 출자 비율로 탐사했지만 내부 사정으로부터 철수했던 것이 있다.그 후 한국 정부가 우드 사이드의 출자분을 흡수한 후에 추가 조사를 진행시켜 미 컨설팅 기업 행위 지오의 자문을 받아 2000조원 전후의 가치와 추정되는 후보지를 발견해, 개발을 본격화했다.만약 우드 사이드가 철수하지 않고 탐사에 성공해 상업 생산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면, 국부 유출 논의가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나와 있다.우드 사이드가 단순 계산으로 880조원(2000조원吮%呔%) 전후를 확보할 수도 있었다고 분석된다.
국내법령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이유와 관련해, 상교도리상자원부의 최·남호 제 2 차관은, 「과거에는 현재와 달라 대규모 유전·가스논후보지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진출의 허들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에 대해 석유 공사가 지금까지 해외 유전·가스논에 참가했을 때는 조광료나 세금등의 명목으로 생산량의 70%수준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외에 지불해, 나머지를 손에 넣어 왔다고 한다.해외 자원 개발 협회 상무를 맡은 강원(강원) 대학의 이·쵸르규특임교수는 「해외 주요 산유국은 통상 자국외 기업의 생산량으로부터 8590%를 취해 간다」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상교도리상자원부는 조광료 부과료율을 높일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연구 리서치를 진행시키면서다.생산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원유가격등이 비싸게 머무는 경우에는 부과료율이 오르도록(듯이) 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이 외 상교도리상자원부는 해외 기업이 들어 왔을 때에 사업이 진척 하는 주요 포인트 마다 추가로 돈을 지불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지도 검토하고 있다.주요 포인트는▽계약시▽탐사 볼링을 통한 정확한 매장 규모 확인시▽상업 생산 착수시-- 등에 된다고 보여진다.해외 기업이 가지고 가는 이익이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추가로 과금하는 것도 국부 유출을 막는 장치가 된다.
한국 정부는 근처 프로젝트 참가에 관심이 있다 해외 기업용의 로드쇼를 개최할 방침이다.석유 공사의 김·돈소프 사장은 19일에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진행 현황을 브리핑 할 계획이다.21일에는 상교도리상자원부의 안토쿠뿌리(안·족쿤) 장관이 석유 공사 경영진, 민간 전문가 들과 함께 회의를 실시해,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전략을 중점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