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は携帯電話や電話転送サービスを「対面」で契約する際、事業者に対し、マイナンバーカードなどに搭載されているICチップの読み取りを本人確認方法として義務付けることを決定しました。
運転免許証などの本人確認書類の券面偽造による携帯電話の不正契約が相次いでいることなどを受けた措置で、政府は今後、ICチップの読み取りアプリの開発を検討するとしています。
インターネットなどを通じた「非対面」での契約の際には、▼顔写真のない健康保険証などの本人確認書類や、▼運転免許証の画像を送信する方法は廃止し、原則としてマイナンバーカードに一本化するということです。
警察庁によりますと、今年1月から4月までの間、全国のSNSを使った投資詐欺の認知件数は2508件、被害額はおよそ334億3000万円に上っています。政府はこうした対応によって、携帯電話を用いた特殊詐欺などの犯罪を減らしたい考えです。
정부는 휴대 전화나 전화 전송 서비스를 「대면」에서 계약할 때, 사업자에 대해, 마이 넘버 카드 등에 탑재되고 있는 IC팁의 독해를 본인 확인 방법으로서 의무화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운전 면허증등의 본인 확인 서류의 권면 위조에 의한 휴대 전화의 부정 계약이 잇따르고 있는 것 등을 받은 조치로, 정부는 향후, IC팁의 독해 어플리의 개발을 검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등을 통한 「비대면」으로의 계약 시에는,▼얼굴 사진이 없는 건강 보험증등의 본인 확인 서류나,▼운전 면허증의 화상을 송신하는 방법은 폐지해, 원칙으로서 마이 넘버 카드로 일관되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사이, 전국의 SNS를 사용한 투자 사기의 인지 건수는 2508건, 피해액은 대략 334억 3000만엔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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