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国防費 30% 蒸発した” 理由は?
入力2024.06.17. 午後 5:44 記事原文
記録的な円安で日本が国防費の 30%が蒸発したという分析が出た. 17日日本経済新聞によれば日本政府が増税を決めて 2022‾2027年まで総額 43兆円(約 377兆ウォン)に達する国防費を確保したがドル換算で計画当時と比べて 30% 位消失する恐れがあると伝えた. 防衛装備調逹も計画どおり進行されない可能性が大きくなった.
2022年末日本政府は 50年間続けて来た ‘防衛費 1% 支出原則’を破った. 該当の原則によって防衛費は GDP 対比 1%内に制限された. しかし原則を破って日本政府は ‘GDP 対比 2% 以上’で防衛費をふやした.
政策樹立当時円・ドル為替は 108円だったが, 最近円・ドル為替は 160円までタッチした. 日経はこれに対して “円価値下落とドル切り上げは (日本政府の) 大きい計算違いだった”と指摘した. ドル価値が上がりながら先端軍事装備・部品輸入価格が最初予算より高くなったのだ.
実際にアメリカで買受ける最新ステルス戦闘機 F-35A 価格は 2018年基準 1期当たり 116億円に予測されたが現在基準では 140億円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20.69% 増加した. イジズ落とし穴の場合 2020年導入計画当時 2400億円だった. 現在は 3920億円で 63.33% 増加した.
長いフミオ総理は去年 11月参院予算委元会で予算が 43兆円を超える可能性は問う質問に “必要な防衛力を準備するために閣議(国務会議)で決まった数字”と言いながら “43兆円の範囲内で防衛力強化を進行させる方針は変わらなかった”と明らかにした事がある. 日本政府は防衛費確保のために法人税, 所得税, タバコ税など主要税目を数年にわたって引き上げる方針だ. 具体的施行日はまだ未定と知られた.
ユンソフィインターン記者 ysh@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7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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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ヨタが補充しているから大丈夫ですね?
"일본 국방비 30% 증발했다" 이유는?
입력2024.06.17. 오후 5:44 기사원문
기록적인 엔화약세로 일본이 국방비의 30%가 증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증세를 결정하며 2022~2027년까지 총액 43조엔(약 377조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확보했으나 달러 환산으로 계획 당시와 비교해 30% 정도 소실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방위 장비 조달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022년 말 일본 정부는 50년간 이어져 오던 ‘방위비 1% 지출 원칙’을 깼다. 해당 원칙에 따라 방위비는 GDP 대비 1%내로 제한됐다. 그러나 원칙을 깨며 일본정부는 ‘GDP 대비 2% 이상’으로 방위비를 늘렸다.
정책 수립 당시 엔·달러 환율은 108엔이었으나, 최근 엔·달러 환율은 160엔까지 터치했다. 닛케이는 이에 대해 “엔화 가치 하락과 달러 절상은 (일본 정부의) 큰 오산이었다”고 지적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첨단 군사 장비·부품 수입 가격이 당초 예산보다 비싸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사들이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 가격은 2018년 기준 1기당 116억엔으로 예측됐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140억엔을 지불해야 한다. 20.69% 증가했다. 이지스 함정의 경우 2020년 도입 계획 당시 2400억엔이었다. 현재는 3920억엔으로 63.33% 증가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작년 11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이 43조엔을 넘을 가능성은 묻는 질문에 "필요한 방위력을 준비하기 위해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숫자"라며 "43조엔의 범위 내에서 방위력 강화를 진행시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확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담배세 등 주요 세목을 수 년에 걸쳐 인상할 방침이다. 구체적 시행일은 아직 미정으로 알려졌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7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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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가 벌충하고 있으니 괜찮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