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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タリアで開かれた先進7か国首脳会議(G7)に、韓国は招待されなかった。G7メンバーではない韓国は、議長国からの招待を受ける形で、2021年と昨年の広島でのサミットにユン・ソギョル(尹錫悦)大統領が出席している。韓国政府は正式メンバーとしてG7に加入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る。こうした中、今月14日の韓国紙の中央日報は、米戦略国際問題研究所(CSIS)が12日、「G7を韓国とオーストラリアを含んだG9に拡大するべき」と提言したことを伝えた。


13日、イタリア南部のプーリア州で開幕し、15日まで開かれた今回のG7サミットには、G7メンバー以外にインドやケニア、ブラジル、アラブ首長国連邦(UAE)など、11カ国が招待国として出席した。サミットでは、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の対応や、中国による電気自動車(EV)の過剰生産問題、人工知能(AI)の規制などを議論した。14日には首脳宣言を採択した。


韓国はG7メンバーではないが、英国が議長国を務めた2021年と、日本が議長国だった昨年にG7サミットに招かれ出席した。2021年のサミットには当時のムン・ジェイン(文在寅)大統領が出席。初参加に当時、与党の「共に民主党」(現野党)や政権中枢は歓喜し、大統領府高官からは「韓国が事実上、G8に位置付けられたとの国際的な評価が出ている」との発言も飛び出した。韓国は、昨年5月に広島で開催されたG7サミットにも招待された。ユン・ソギョル(尹錫悦)大統領はG7サミット拡大会合に出席し、外交・安全保障や経済のほか、発展途上国への支援や環境問題などに関する国際協力について議論した。また、滞在中、岸田文雄首相と共に広島市の平和記念公園にある韓国人原爆犠牲者慰霊碑を韓国の大統領として初めて訪問したほか、日韓首脳会談、日米韓首脳会談も行った。


しかし、今回のイタリアでのサミットに、韓国は招待されなかった。4月、招かれ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るや、韓国大統領室は「イタリアは自国内の移民問題と関連するアフリカ・地中海問題を中心に対象国を決めたと理解しており、尊重する」との立場を明らかにした。しかし、野党からは当時、「尹政権はウクライナ戦争、中東情勢、朝鮮半島の新冷戦など、急激に変わる国際情勢を議論する重要な場から、事実上、排除されたもの」などと批判の声が上がった。


中央日報が伝えたところによると、米戦略国際問題研究所(CSIS)は12日(現地時間)、報告書を通じ、G7に韓国とオーストラリアを追加してG9にすべきと提言した。記事は「(CSISが)G9体制への拡大を提案した理由は、G7の影響力の弱まりと欧州に偏重された現体制の限界と関連がある」と指摘した。CSISは報告書で「G7でアジアを代表する国は一つ(日本)だけで、開発途上国の声も排除されている」とし、「このような構造では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を先導できない」と懸念も示している。


米国では2020年、当時、米国の大統領だったドナルド・トランプ氏がG7の枠組みについて「時代遅れだ」と批判。G10またはG11に拡大したい意向を示したことがある。今回、またしても米国から(CSISは米国有数のシンクタンク)G7の拡大論が提言されたが、バイデン政権となってから、関連する議論は盛り上がっていない。また、前出の中央日報の記事は「現在、韓国のG7進出に反対する陣営は加盟国の増加で発言力が弱まることを懸念する欧州国家だ」とし、「2022年議長国のドイツと今回の議長国のイタリアの欧州国家2か国は、いずれも韓国を招待対象から排除した」と指摘した。


グローバルの諸課題に対処する上で、G7に枠組みが限界に来ていることは明らかだ。今回のサミットでは、活用と規制の在り方が焦点となっているAI(人工知能)についても議論されたが、この中で岸田首相からは、G7の枠にとどまらず、共通のルール作りを進め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の提言が出された。


韓国が今回のサミットに招かれていたら、「IT先進国」としてAI分野についての議論に有意義な提言ができたかもしれない。






이탈리아에서의 G7서미트에 초대되지 않았던 한국=미 씽크탱크는 확대를 제언

이탈리아에서 열린 선진 7국 정상회의(G7)에, 한국은 초대되지 않았다.G7멤버가 아닌 한국은, 의장국으로부터의 초대를 받는 형태로, 2021년과 작년의 히로시마에서의 서미트에 윤·소교르(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한국 정부는 정식 멤버로서 G7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러한 중, 이번 달 14일의 한국지의 중앙 일보는, 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가 12일, 「G7를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G9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한 것을 전했다.


13일, 이탈리아 남부의 프리아주에서 개막해, 15일까지 열린 이번 G7서미트에는, G7멤버 이외에 인도나 케냐, 브라질, 아랍 수장국 연방(UAE) 등, 11개국이 초대국으로서 출석했다.서미트에서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대응이나, 중국에 의한 전기 자동차(EV)의 과잉 생산 문제, 인공지능(AI)의 규제등을 논의했다.14일에는 수뇌 선언을 채택했다.


한국은 G7멤버는 아니지만, 영국이 의장국을 맡은 2021년으로 일본이 의장국이었던 작년에 G7서미트에 초대되어 출석했다.2021년의 서미트에는 당시의 문·제인(문 재토라) 대통령이 출석.첫참가에 당시 , 여당의 「 모두 민주당」(현야당)이나 정권 중추는 환희 해, 대통령부 고관에게서는 「한국이 사실상, G8에 자리매김되었다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와 있다」라고의 발언도 튀어 나왔다.한국은, 작년 5월에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서미트에도 초대되었다.윤·소교르(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G7서미트 확대 회합에 출석해, 외교·안전 보장이나 경제외, 개발 도상국에의 지원이나 환경 문제 등에 관한 국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또, 체제중, 키시다 후미오 수상과 함께 히로시마시의 평화 기념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방문한 것 외, 일한 정상회담, 일·미·한 정상회담도 갔다.


그러나, 이번 이탈리아에서의 서미트에, 한국은 초대되지 않았다.4월, 초대되지 않는 것이 밝혀지자 마자, 한국 대통령실은 「이탈리아는 자국내의 이민 문제와 관련하는 아프리카·지중해 문제를 중심으로 대상국을 결정했다고 이해하고 있어, 존중한다」라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야당에서는 당시 , 「윤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한반도의 신냉전 등, 급격하게 바뀌는 국제 정세를 논의하는 중요한 장소로부터, 사실상, 배제된 것」 등과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중앙 일보가 전한바에 의하면, 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는 1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서 G7에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추가해 G9에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기사는 「(CSIS가) G9체제에의 확대를 제안한 이유는, G7의 영향력의 약와 유럽에 편중 된 현체제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했다.CSIS는 보고서로 「G7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하나(일본)만으로, 개발도상국의 소리도 배제되고 있다」라고 해, 「이러한 구조에서는 글로벌 통치를 선도할 수 없다」라고 염려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0년, 당시 ,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도널드·트럼프씨가 G7의 범위에 도착해 「시대착오다」라고 비판.G10 또는 G11로 확대하고 싶은 의향을 나타냈던 것이 있다.이번, 또다시 미국으로부터(CSIS는 미국 유수한 씽크탱크) G7의 확대론이 제언되었지만, 바이덴 정권이 되고 나서, 관련하는 논의는 분위기가 살지 않았다.또, 전출의 중앙 일보의 기사는 「현재, 한국의 G7진출에 반대하는 진영은 가맹국의 증가로 발언력이 약해지는 것을 염려하는 유럽 국가다」라고 해, 「2022년 의장국의 독일과 이번 의장국의 이탈리아의 유럽 국가 2국은, 모두 한국을 초대 대상으로부터 배제했다」라고 지적했다.


글로벌의 제과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G7에 골조가 한계에 와있는 것은 분명하다.이번 서미트에서는, 활용과 규제의 본연의 자세가 초점이 되고 있는 AI(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지만, 이 안에서 키시타 수상에서는, G7의 테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공통의 룰 만들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이 이번 서미트에 초대되고 있으면, 「IT선진국」으로서 AI분야에 대한 논의에 가치가 있는 제언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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