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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も梅雨入り寸前、2年前に死亡事故まで起きた半地下の浸水対策は……対策は……「進捗それなりです」


住宅所有者の「浸水防止板=浸水認証」の設置に消極的…半地下豪雨対策「穴」(ハンギョレ・朝鮮語)

16日、ハンギョレが情報公開請求で受け取ったソウル市の「自治区別浸水防止施設設置実績」によれば、ソウル市は先月31日基準で1万5100世帯に水止め板と逆流防止器を設置した。 水止め板が必要な1万2854世帯(逆流防止機の同時設置を含む)と逆流防止機が必要な2246世帯を加えた結果、ソウル市が明らかにした設置率は100%だ。 ここに住民の自発的申請2850件まで含め、半地下住宅計1万7950世帯に浸水防止施設が備えられたということだ。

これは昨年、ソウル市が浸水防止施設が必要だと明らかにした2万8537号と比べてはるかに及ばない数値だ。昨年、ソウル市は半地下豪雨惨事を契機に半地下住宅22万戸に対して全数調査を行ったが、当時△重症障害者世帯204戸△老人・児童養育世帯437戸△浸水履歴半地下1万9700戸△その他の半地下8196戸に浸水可能性があると見た。 しかし、今年浸水防止施設が設置されたのは△重症障害者世帯125世帯△老人・児童養育世帯243世帯△浸水履歴半地下1万1321世帯△その他の半地下3411世帯で、昨年の発表値との差が大きい。 「戸」と「世帯」の単位が違うが、多世帯集合住宅と一戸建て住宅は事実上「1世帯=1戸」であり、多世帯一戸建て住宅の場合、登記上住宅1戸に色々な世帯が住むので、普通世帯数で計算すればむしろ数値が増えなければならない。

実際、2022年に浸水被害が激しかった冠岳区新林洞までまだ水止め板を備えていない家が多い。 ハンギョレが9日、ソウル市洪水危険地図上浸水可能地域と表記された路地を調べたところ、少なくとも16ヶ所の半地下住宅に水止め板がなかった。2年前の集中豪雨で一家3人が死亡する惨事が起きた半地下住宅からわずか1ブロック離れた路地もやはり水止め板がある家よりない家の方が多かった。

ソウル市は家主の反対で借家人が望んでも浸水防止施設を設置できない場合が多いため、このような差が発生するようになったようだと説明した。 浸水防止施設の設置は家主の同意が欠かせない。 少なくない家主たちが「浸水住宅のレッテル」を憂慮して水止め板設置を敬遠していると伝えられた。 このようなケースが9000世帯余りに達するものと推定される。 他にも自治区レベルの追加的な現場調査を通じて、水止め板の設置が現実的に必要ではないと見た半地下住宅も設置対象から除外されたとソウル市は説明した。 ソウル市関係者は「家主が拒否して設置ができない場合が多い」として「いくら説得しても家主が意思を変えなければ市でも仕方がない」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でも梅雨入りが遅れています。
 その分、水害があった場合には大規模なものにな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危惧されています。
 対策として最大のものとなっている止水板ですが、設置は遅々として進んでいません。
 実際の被害があったところではそこそこの割合で設置されている、ともされているのですが。
 梅雨入り寸前になっても「そこそこの割合」でしかないところに闇を抱えています。

 ハンギョレの記者がチェックしたところ、少なくとも16ヶ所で設置されていなかった。
 かつ、浸水被害のあった場所の隣のブロックでは設置しているほうが少ないとの結果に。
 まあ、でしょうね。


 こうした状況の中でも半地下住宅の賃料は上昇しているとのニュースも出ています。

集中豪雨2年後… 半地下では「危険」が抜けなかった(ザ・スクープ・朝鮮語)

実際、冠岳区と銅雀区の半地下住宅は「高い価格」で取り引きされている。 2023年5月25日~2024年5月24日に締結された銅雀区の連立·多世帯「-1」層の更新契約23件中14件(60.9%)の賃貸料は以前より上昇し、8件(34.8%)は同じだった。

賃貸料が下がったケースは1件(4.3%)だった。 冠岳区も44件の半地下住宅更新契約のうち、値上がりした件数は16件(36.4%)、維持した場合は22件(50.0%)、下落は6件(13.6%)だった。

ソウル市が半地下の「住居」を防ごうと努力する中でも半地下の賃貸料は騰勢を呈した。 そこに住む人が浸水被害に遭おうがまいが、ソウル市が半地下廃止策を使おうがなかろうが、どんな家主には依然として固定所得を出せる手段だということだ。
(引用ここまで)


 対策を取ろうが取るまいが、ソウル市が引っ越し費用を負担しようとしまいと、けっきょくのところはそれなりの家賃を支払って入居する層がいるんですよね。
 ソウルにそこそこの広さ(家族が入れる)で安い賃料を望むのなら、半地下か屋塔房(家賃増収目当てで屋上に設置されたプレハブ小屋。夏暑く冬寒い)くらいしかないのです。

 あとこの記事に「いったん設置した止水板を引っ越しの時に破壊してそれっきりになっている場合もある」って記述があって唖然としましたが。
 家主として住んでいた場合、止水板は自分の所有物になるのだけども、引っ越しの際に破壊していくのだそうですよ。
 置いていきゃ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ね。

 


한국 한지하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계절이 가까워지는

한국도 장마철 직전, 2년전에 사망 사고까지 일어난 한지하의 침수 대책은……대책은……「진척 그것이든지입니다」


주택 소유자의 「침수 방지판=침수 인증」의 설치에 소극적…한지하 호우 대책 「구멍」(한겨레·조선어)
16일, 한겨레가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서울시의 「자치구별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실적」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 달 31일 기준으로 1만 5100세대에 물멈춤판과 역류 방지기를 설치했다. 물멈춤판이 필요한 1만 2854세대(역류 방지기의 동시 설치를 포함한다)와 역류 방지기가 필요한 2246세대를 더한 결과, 서울시가 분명히 한 설치율은100%다. 여기에 주민의 자발적 신청 2850건까지 포함해 한지하 주택계 1만 7950세대에 침수 방지 시설을 갖출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작년, 서울시가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한 2만 8537호로 비교라고 훨씬 미치지 않은 수치다.작년, 서울시는 한지하 호우 참사를 계기로 한지하 주택 22 만호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지만, 당시△중증 장애자 세대 204호△노인·아동 양육 세대 437호△침수 이력 한지하 1만 9700호△그 외의 한지하 8196호에 침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았다.그러나, 금년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된 것은△중증 장애자 세대 125세대△노인·아동 양육 세대 243세대△침수 이력 한지하 1만 1321세대△그 외의 한지하 3411세대로, 작년의 발표치와의 차이가 크다. 「문」과「세대」의 단위가 다르지만, 다세대 집합주택과 독립주택은 사실상 「1세대=1문」이며, 다세대 독립주택의 경우, 등기상 주택 1호에 다양한 세대가 살므로, 보통 세대수로 계산하면 오히려 수치가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 2022년에 침수 피해가 격렬했던 관악구 신림동까지 아직 물멈춤판을 갖추지 않은 집이 많다. 한겨레가 9일, 서울시 홍수 위험 지도상 침수 가능 지역과 표기된 골목을 조사했는데, 적어도 16개소의 한지하 주택에 물멈춤판이 없었다.2년전의 집중호우로 일가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난 한지하 주택으로부터 불과 1 블록 멀어진 골목도 역시 물멈춤판이 있다 집보다 없는 집이 많았다.

서울시는 집주인의 반대로 가차인이 바래도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침수 방지 시설의 설치는 집주인의 동의를 빠뜨릴 수 없다.적지 않은 집주인들이 「침수 주택의 상표」를 우려해 물멈춤판설치를 경원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케이스가 9000세대 남짓에 달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 밖에도 자치구 레벨의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서, 물멈춤판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본 한지하 주택도 설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주인이 거부해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로서 「아무리 설득해도 집주인이 의사를 바꾸지 않으면 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에서도 장마철이 늦습니다.
 그 만큼, 수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대규모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위구심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최대의 것이 되고 있는 지수판입니다만, 설치는 지들로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의 피해가 있던 곳은 적당히의 비율로 설치되어 있다, 와도 되고 있습니다만.
 장마철 직전이 되어도 「적당히의 비율」에 지나지 않는 곳에 어둠을 안고 있습니다.
 한겨레의 기자가 체크했는데, 적어도 16개소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침수 피해가 있던 장소의 근처의 블록에서는 설치하고 있는 편이 적다는 결과에.
 뭐, 군요.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한지하 주택의 임대료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집중호우 2년 후… 한지하에서는 「위험」이 빠지지 않았던(더·스쿠프·조선어)
실제, 관악구와 동작구의 한지하 주택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2023년 5월 25일 2024년 5월 24일에 체결된 동작구의 연립·다세대 「-1」층의 갱신 계약 23건중 14건(60.9%)의 임대료는 이전부터 상승해, 8건(34.8%)은 같았다.

임대료가 내린 케이스는 1건(4.3%)이었다. 관악구도 44건의 한지하 주택 갱신 계약 가운데, 가격이 오른 건수는 16건(36.4%), 유지했을 경우는 22건(50.0%), 하락은 6건(13.6%)였다.

서울시가 한지하의 「주거」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도 한지하의 임대료는 오름세를 나타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이 침수 피해를 당하든지 매가, 서울시가 한지하 폐지책을 사용할 방법이 없든지, 어떤 집주인에게는 여전히 고정 소득을 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용 여기까지)

 대책을 세우든지 취하지 않든지가, 서울시가 이사해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와 결국 는 그만한 집세를 지불해 입주하는 층이 있습니다.
 서울에 적당히의 넓이(가족이 들어갈 수 있다)로 싼 임대료를 바란다면, 한지하나 옥탑방(집세 증수 목적으로 옥상에 설치된 프리패브 오두막.여름 덥고 겨울 춥다)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일단 설치한 지수판을 이사때에 파괴하고 그것 뿐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기술이 있어 아연하게로 했습니다만.
 집주인으로서 살고 있었을 경우, 지수판은 자신의 소유 쓸모 있게 된다지만도, 이사 시에 파괴해 나간다 해요. 두어도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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