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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次期大統領最有力候補であるイ・ジェミョン、狙っているのは「大統領の狙う」……韓国メディア「まさか『憲法の父』たちもこんな風に不訴追特権が使われる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だろう」


「憲法の父」たちが想像もできなかったイ·ジェミョン(朝鮮日報・朝鮮語)

論議中の「憲法第84条問題」は大統領の不訴追特権に既存裁判も含まれるかどうかのイシューだ。 憲法84条は内乱・外患罪を除いては在任中に大統領を刑事訴追できないよう規定している。 大統領に当選した瞬間、犯罪容疑があっても起訴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は異見がないが、すでに進行中の裁判も中断されるかどうかをめぐっては解釈が交錯する。 最も明確でなければならない憲法条文が不確実性に包まれたのだ。

この条項が今になって問題になったのは、これまでになかった全く新しいタイプの政治家が登場したためだ。 7件、11件の容疑で、4件の裁判を受けているか、受ける予定の刑事被告人が、巨大野党を踏み台にして大統領選を叩く初の状況が繰り広げられた。 2017年の大統領選挙の時、洪準杓候補出馬事例があるが、彼は2審無罪判決を受けた状況であり、当選の可能性も低く、別に論難にならなかった。 一方、イ・ジェミョン代表は選挙法違反、偽証、背任、第3者賄賂などの重犯罪の容疑で起訴されたうえ、支持率1位を走る有力候補だ。 大統領選挙が近づくにつれ、「84条問題」は国を二分する核爆弾で爆発する恐れがある。

大統領の不訴追特権の歴史は長い。 1948年の制憲憲法も、第67条で助詞ひとつですらほとんど違わないように規定しているため、建国以来76年間、大統領のための安全装置として機能してきたわけだ。 (中略)

大統領に不訴追特権を与えたのも、処罰の心配なく所信を持って国家運営をせよという意味だった。 しかし、それは大統領職務の安定性のためであり、犯罪容疑者に司法リスクの免罪符を握らせようとする趣旨だったはずがない。 裁判を受ける刑事被告人が大統領に出馬し、そのような人が当選する可能性もあるということは想定外のことだった。 そのような状況が起こるとは、憲法の設計者たちは想像すらできなかっただろう。

「制憲憲法の父」たちが大韓民国を設計して悩んだ想像力の限界をイ・ジェミョン代表ははるかに越えた。 明文条項はないが、法的・道徳的問題のある人は公職を受け持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のが民主共同体を指向する韓国憲法の趣旨だ。 李代表は、このような憲法精神はもとより、ジャングルのような政界で通用していた最小限のタブーまですべて破った。大統領選挙で敗北した人が直ちに国会議員選挙に出て、党代表にまでなって防弾特権を身につけた。 反対派を除去して伝統のある野党を己が為の祠堂にし、168人の所属議員を防弾部隊として先頭に立たせた。 憲政秩序の根幹である議会制度を個人犯罪の防御に悪用しているのだ。 (中略)

過去の独裁政権は、憲政を覆すために軍事クーデターを起こしたり、憲法そのものを見直したりした。 李代表と民主党は形式的な合法を装ったが、実際には法治と司法府の独立、三権分立、議会制度の憲政秩序を揺るがす途方もないことをしている。 こんな日が来るとは「憲法の父」たちが夢にも思わなかっただろう。
(引用ここまで)



 イ・ジェミョンがなんとしてでも大統領選挙に出て、かつ大統領になろうとしている最大の理由。
 それは韓国の大統領には憲法で定められた不訴追特権があるから。

第84条 大統領は、内乱又は外患の罪を犯した場合を除いては、在職中刑事上の訴追を受けない。

 以前から「おそらくこの特権を狙っているのだろうなぁ」とは思っていたのです。

 そうはいっても「現在行われている裁判を中止させることはできるのか?」っていうのはだいぶ疑問だったのですね。
 なので「大統領にさえなればなんとでもなる」くらいの表現に押し留めていたのですが。
 韓国国内でも同様に憲法論議になっているとのこと。
 ……そりゃ、「複数の裁判を受けているような政治家が大統領の最有力候補」にはならんやろ、普通は。


 現在、イ・ジェミョンは7つの事件で、11の罪に問われています。

テジャンドン開発不正 背任 / 利害衝突防止法違反
ウィレ新都市開発不正 旧腐敗防止法違反
ベッキョンドン開発不正 背任
城南FC違法後援金 第三者供賄 / 犯罪収益隠匿
偽証教唆 (2020年の公職選挙法違反裁判での)偽証教唆
公職選挙法違反 虚偽事実公表(2020年のものとは別)
北朝鮮違法送金 第三者供賄 / 外為取引法違反 / 南北交流協力法違反

 すべてで無罪を勝ち取るのは正直、無理ゲーです。
 特に偽証教唆はきつい。あと公職選挙法違反(テジャンドン開発疑惑で担当市職員を知らないと述べた)も無理。城南FC事件もかなり厳しい。
 というか、2020年に無罪になった公職選挙法違反もなんで無罪になったのかよく分からないレベルでしたからね。当時、ムン・ジェイン政権下であったからかな。

 上記の裁判すべてを停止させることができる、大どんでん返しが「イ・ジェミョン、大統領になる」っていう最終手段なわけです。
 ただ、すべての裁判の判決確定をあと3年延ばすこともかなり無理のある所業。

 といった背景があるので「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を今すぐにでも弾劾すべし!」って声が野党、それも親ミョン派(親イ・ジェミョン派)からは上がっているのですね。
 いますぐ大統領選挙になれば、おそらくイ・ジェミョンが当選しますから。

 有罪判決が早いか、ユン大統領弾劾が早いか、それとも次の大統領選挙まで判決をなんとか遅らせることができるか。
 個人的には大統領になってしまって、法曹界が憲法84条をどう解釈すべきか頭を抱えるなんて姿が見てみたいところですね。

 


이재명이 노리는 불소추 특권

한국의 차기대통령최유력 후보인 이·제몰, 노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노린다」……한국 미디어 「설마 「헌법의 아버지」들도 이런 식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제몰(조선일보·조선어)
논의중의 「헌법 제 84조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존 재판도 포함될지의 발행이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중에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으로 당선한 순간, 범죄 용의가 있어도 기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벌써 진행중의 재판도 중단될지를 둘러싸고는 해석이 교착한다. 가장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헌법 조문이 불확실성에 싸였던 것이다.

이 조항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된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정치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7건, 11건의 용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지, 받을 예정의 형사 피고인이, 거대 야당을 발판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를 두드리는 첫 상황이 전개되었다. 2017년의 대통령 선거때, 코 히토시표후보 출마 사례가 있다가, 그는 2심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며, 당선의 가능성도 낮고, 별로 논란이 되지 않았다.한편, 이·제몰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위증, 배임, 제3자 뇌물등의 중범죄의 용의로 기소된 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다.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는 것에 따라, 「84조문제」는 나라를 2분하는 핵폭탄으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역사는 길다. 1948년의 제헌헌법도, 제67조로 조사 하나로조차 거의 다르지 않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국 이래 76년간, 대통령을 위한 안전 장치로서 기능해 온 것이다. (중략)

대통령에 불소추 특권을 주었던 것도, 처벌의 걱정없게 소신을 가져 국가 운영을하라라고 하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이기 때문에여, 범죄 용의자에게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를 잡게 하려고 하는 취지였다는 도화 없다.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해, 그러한 사람이 당선할 가능성도 있는 것은 상정외였다.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은, 헌법의 설계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제헌헌법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을 설계해 고민한 상상력의 한계를 이·제몰 대표는 아득하게 넘었다.명문 조항은 없지만, 법적·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민주 공동체를 지향하는 한국 헌법의 취지다. 이 대표는, 이러한 헌법 정신은 물론, 정글과 같은 정계에서 통용되고 있던 최소한의 터부까지 모두 물리쳤다.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이 즉시 국회 의원 선거하러 나오고, 당대표에까지 되어 방탄 특권을 몸에 익혔다. 반대파를 제거해 전통이 있는 야당을 당신이 때문의 사당으로 해, 168명의 소속 의원을 방탄 부대로서 선두에 서게 했다. 헌정 질서의 근간인 의회제도를 개인 범죄의 방어에 악용 하고 있다. (중략)

과거의 독재 정권은, 헌정을 뒤집기 위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헌법 그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형식적인 합법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 의회제도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터무니없는 것을 하고 있다. 이런 날이 온다고는 「헌법의 아버지」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용 여기까지)


 이·제몰이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한편 대통령이 되려 하고 있는 최대의 이유. 그것은 한국의 대통령에게는 헌법으로 정해진 불소추 특권이 있다로부터.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을 경우를 제외해서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전부터 「아마 이 특권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는 말해도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의문이었군요.
 그래서 「대통령에만 되면 무려에서도 된다」 정도의 표현에 눌러 두고 있었습니다만.
 한국 국내에서도와 같이 헌법 논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복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가가 대통령의 최유력 후보」에는이라면 , 보통은.


 현재, 이·제몰은 7개의 사건으로, 11의 죄에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테잘돈 개발 부정배임 /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위레 신도시 개발 부정구부패 방지법 위반
·벡콜돈 개발 부정배임
·죠난 FC위법 후원금제삼자공회 / 범죄 수익 은닉
·위증 교사(2020년의 공직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의) 위증 교사
·공직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2020년의 것과는 구별)
·북한 위법 송금제삼자공회 / 외환 거래법위반 / 남북 교류 협력법위반

 모두로 무죄를 차지하는 것은 정직, 무리 게이입니다.
 특히 위증 교사는 힘들다.그리고 공직 선거법 위반(테잘돈 개발 의혹으로 담당시 직원을 모른다고 말했다)도 무리.죠난 FC사건도 꽤 어렵다.
 (이)라고 할까, 2020년에 무죄가 된 공직 선거법 위반도 어째서 무죄가 되었는지 잘 모르는 레벨이었으니까요.당시 , 문·제인 정권하에서 만났기 때문에일까.
 상기의 재판 모든 것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뒤집힘이 「이·제몰,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최종 수단인 (뜻)이유입니다.
 단지, 모든 재판의 판결 확정을 앞으로 3년 늘리는 일도 꽤 무리가 있는 소행.

 그렇다고 하는 배경이 있다의로 「윤·손뇨르 대통령을 금방이라도 탄핵 할 것!」(은)는 소리가 야당, 그것도 친몰파(친이·제몰파)에서는 오르고 있는 군요.
 지금 곧 대통령 선거가 되면, 아마 이·제몰이 당선할테니까.

 유죄판결이 빠른지, 윤 대통령 탄핵이 빠른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대통령 선거까지 판결을 어떻게든 늦출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되어 버리고, 법조계가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머리를 움켜 쥐다니 모습을 보고 싶은 곳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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