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士官学校に志願した私が愚かだった」「脱出は知能順」 韓国軍、昨年だけで幹部9481人が除隊
前年より24%増えて過去最多
大尉・中士級の中間幹部が43%
昨年、韓国軍を去った軍歴5年以上の幹部(将校、准・下士官)の数は9000人を超え、過去最多を記録した。1年間で、第一線の1個師団の兵力(1万人)に相当する数の幹部が軍を去ったのだ。特に「軍の腰」と呼ばれる軍歴5-10年の中間幹部(大尉―中士〈軍曹に相当〉クラス)の離脱が深刻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国家報勲部(省に相当)の統計を見ると、2023年に軍を離れた幹部の数は9481人だった。前年(7639人)より24.1%増えた。2015-22年に7000人台を維持していた数字が、昨年初めて9000人を超えた。このうち軍歴5年以上10年未満の中間幹部の数は、昨年4061人を記録し、全体の43%を占めた。
大尉―中士クラスに該当するこれらの幹部は「軍の腰」だ。陸軍を基準にすると、大尉は一線部隊において中隊長クラスの指揮官もしくは大隊の中心的幕僚を、中士は小隊長クラスの指揮者や副中隊長を務めるケースがほとんど。20-30代のこの中間幹部は、弟分に当たる兵士たちと現場で息を合わせつつ野戦戦闘力の責任を負う、軍の中枢だ。
韓国軍の全兵力の73%を占める陸軍で、昨年自発的に除隊(予備役へ転役)した大尉は411人。19年の271人から1.5倍ほど増えた。中士・上士(曹長に相当)の自発的除隊者数も昨年はそれぞれ920人と480人で、同じ期間におよそ2倍に増えた。
除隊者ら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に兵士の月給は大幅に引き上げられ、兵士の人権の重要性は一段と強調された」としつつ「結局幹部は『入れ替わる』だけ、という状況に耐えられなかった」と語った。▲前時代的組織文化▲長い業務時間▲薄給▲低い社会的待遇なども理由に挙げられた。
30歳のキムさんは今年2月に陸軍中士で除隊した後、ジムのトレーナーや配達業をしている。キムさんは「軍の月給の3倍稼いでいる」とし「除隊してよかった」と語った。キムさんは「軍で午後から翌朝8時まで当直に立っても手当は2万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2280円。以下同じ)に過ぎないのに、事故が起きたら幹部として『無限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体も心も(今の方が)ずっと楽」と語った。ソウル市汝矣島のジムのトレーナーをしているナさん(32)も、陸軍特殊部隊の下士官出身だ。ナさんは「除隊した後、しばらく運転代行をして車を走らせていたが、軍隊よりはるかに楽で稼ぎもいい」と語った。
幹部たちは「昼夜を問わず仕事をしているのに月給は法外に低い」と語る。今年の大尉の1号俸は258万ウォン(約29万4000円)。軍幹部らは兵力管理や訓練、当直などで、睡眠時間を除くと全て勤務だと言っても差し支えないが、手当は数万ウォン(1万ウォン=約1140円)の水準だ。ある予備役中士は「過去10年でジャージャー麵の値段は8倍になり、最低時給は7倍になったのに、中士の1号俸月給はせいぜい4倍」と語った。
事実上、最低賃金(時給9860ウォン=約1120円)より低い月給をもらっている幹部らは、文在寅政権時代を経て月給が125万ウォン(約14万3000円、兵長基準)まで上がった兵士にも劣る待遇を受けている、と口をそろえる。衣食住を国が保障する兵士と違い、幹部は食費、住居費などを全て自分の財布から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
陸軍の前方部隊で服務しているチェ中尉(28)は、こうした劣悪な待遇の問題で長期服務志願を放棄した。チェ中尉は「平日の当直費2万ウォン、週末の当直費4万ウォン(約4560円)もらって夜通し当直した後、休息も保障されない」とし「警察・消防は平日5万ウォン(約5700円)、週末10万ウォン(約1万1400円)もらって2日も休んでる。全く同じように国のために働いているのに、剝奪感を抱く」と語った。
チェ中尉は、軍当局が打ち出す初級幹部住居支援対策の効果を現場で全く体感できない、と語った。昨年結婚したチェ中尉は、軍の官舎を探そうとしたが、待機者があまりにも多かった。軍から家賃のための融資を受けて新居を探そうとしたが、部隊長が許可しなかった。「初級幹部は無条件に軍官舎で統制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スタイルの上官らのマインドに失望したという。チェ中尉は除隊後、鉄鋼やアパレルの企業に応募することを考えている。
陸軍士官学校(陸士)出身のパク大尉(33)も、除隊を決心した。パク大尉は「陸士を出れば少なくとも大領(大佐に相当)までは昇進が保障されるが、結婚もできず、住居環境もめちゃくちゃなのに、階級章を着けて何になるのか」と語った。未婚者のパク大尉は数年にわたり結婚を試みたが、うまくいかなかった。女性たちはいとも簡単に勤務地が移る職業軍人のパク大尉を「下層民」扱いした。ある陸士の先輩の妻は、仕事を辞めてへき地で夫と共に暮らしているうちにうつ病になり、自殺したという。
パク大尉は「こんなことなら、単にお金も適当にもらって生活も楽な兵士として兵役を果たせばよかった」とし「国と民族のために献身したいと、士官学校に志願した私が愚かだった」と語った。
ここ数年、新型コロナや不正給食問題などを経る中で、営内の「兵士の人権」を強調する声は強まった。そんな中、兵士たちと年代が近い20代・30代の初級幹部の業務負担が急増した。一線中隊長が兵士の親から「かわいそうなうちの子が薬を飲んだかどうか写真を撮って確認してほしい」というような要求を受けることが日常化した軍隊になったからだ。
陸士出身のキム大尉(29)は「部隊管理が重要だとしつつ人を消耗品扱いし、退勤後や週末にもひっきりなしに命令を下す上官たちにうんざりした」とし「陸士のエースたちが軍を離れている」と語った。陸士の同期の間では「脱出は知能順」という声もあるという。キム大尉は「昨年、ある師団で勤務していた後輩が自殺し、数週間前には同期が自ら命を絶った」と明かした。
「사관학교에 지원한 내가 어리석었다」 「탈출은 지능순서」한국군, 작년에만 간부 9481명이 제대
전년보다 24%증가해 과거 최다
대위·중사급의 중간 간부가 43%
작년, 한국군을 떠난 군력 5년 이상의 간부(장교, 준·하사관)의 수는 9000명을 넘어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1년간으로, 제일선의 1개 사단의 병력(1만명)에 상당하는 수의 간부가 군을 떠났던 것이다.특히 「군의 허리」라고 불리는 군력 510년의 중간 간부(대위-중사〈군조에 상당〉클래스)의 이탈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국가보훈부(성에 상당)의 통계를 보면, 2023년에 군을 떠난 간부의 수는 9481명이었다.전년(7639명)보다 24.1%증가했다.201522년에 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던 숫자가, 작년 처음으로 9000명을 넘었다.이 중 군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간 간부의 수는, 작년 4061명을 기록해,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대위-중사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러한 간부는 「군의 허리」다.육군을 기준으로 하면, 대위는 일선 부대에 대해 중대장 클래스의 지휘관 혹은 대대의 중심적 막료를, 중사는 소대장 클래스의 지휘자나 부중대장을 맡는 케이스가 대부분.2030대의 이 중간 간부는, 동생뻘의 사람에 해당되는 병사들과 현장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야전 전투력의 책임을 지는, 군의 중추다.
한국군의 전병력의 73%를 차지하는 육군으로, 작년 자발적으로 제대(예비역에게 전역)한 대위는 411명.19년의 271명으로부터 1.5배 정도 증가했다.중사·보살(상사에게 상당)의 자발적 제대자수도 작년은 각각 920명과 480명으로, 같은 기간에 대략 2배로 증가했다.
제대자등은 「문 재인(문·제인) 정권 시대에 병사의 월급은 큰폭으로 끌어 올려져 병사의 인권의 중요성은 한층 강조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간부는 「바뀐다」만, 이라고 하는 상황에 견딜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전시대적 조직 문화▲긴 업무 시간▲박봉▲낮은 사회적 대우등도 이유로 거론되었다.
사실상, 최저 임금(시간급 9860원= 약 1120엔)보다 낮은 월급을 받고 있는 간부들은, 문 재인정권 시대를 거쳐 월급이 125만원( 약 14만 3000엔, 병장 기준)까지 오른 병사에도 뒤떨어지는 대우를 받고 있다, 라고 입을 모은다.의식주를 나라가 보장하는 병사와 달라, 간부는 식비, 주거비등을 모두 자신의 지갑으로부터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최 중위는, 군당국이 밝히는 초급 간부 주거 지원 대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전혀 체감 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작년 결혼한 최 중위는, 군의 관사를 찾으려고 했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았다.군으로부터 집세를 위한 융자를 받고 새 주택을 찾으려고 했지만, 부대장이 허가하지 않았다.「초급 간부는 무조건 군관사에서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스타일의 상관등의 마인드에 실망했다고 한다.최 중위는 제대 후, 철강이나 어패럴의 기업에 응모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박 대위는 「이런 것이라면 , 단지 돈도 적당하게도들은 생활도 편한 병사로서 병역을 완수하면 좋았을 텐데」라고 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면 사관학교에 지원한 내가 어리석었다」라고 말했다.
육사 출신의 김 대위(29)는 「부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람을 소모품 취급해 , 퇴근 후나 주말에도 끊임 없이 명령을 내리는 상관들에게 진절머리 났다」라고 해 「육사의 에이스들이 군을 떠나 있다」라고 말했다.육사의 동기의 사이에서는 「탈출은 지능순서」라고 하는 소리도 있다고 한다.김 대위는 「작년, 있다 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던 후배가 자살해, 수주일전에는 동기가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