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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メディア「……韓国の最低賃金制度おかしくない? 300万人が最低賃金を受け取れず、中央所得の60%なんてどの国もやってな……」→労組「うぉぉぉぉおおお、最低賃金大幅引き上げ、全業種拡大適用じゃああ!」


中位賃金の60%を越える「最低ではない最低賃金」…「韓国経済、足かせになる」(毎日経済・朝鮮語)

急騰した最低賃金が国内賃金勤労者の中間水準が受け取る賃金の60%を越えることが分かった。 最低賃金に連動する求職給与支給も月1兆ウォンに達すると展望される。 過度に急速に上がる最低賃金が国内雇用市場の歪曲と共に政府財政にも影響を及ぼしている。

12日、雇用労働部によると、2022年の国内賃金労働者の中位賃金対比最低賃金は60.9%だ。 12年の42.9%から急激に上昇したのだ。 中位賃金とは、国内賃金労働者を賃金順に一列に並べた時、下位50%の労働者が受け取る賃金をいう。 その国全体の勤労者が受け取る賃金水準に比べて最低賃金が過度に高いという意味だ。 経済開発協力機構(OECD)によると、ベルギー(40.9%)、日本(45.6%)、アイルランド(47.5%)、ドイツ(52.6%)、オーストラリア(53.6%)など主要国は40~50%台にとどまっている。

実際、国内最低賃金は最近急激に上がった。 2022年基準で韓国の実質最低賃金(9.5ドル)水準は会員国35ヶ国中9位水準だった。 韓国より最低賃金が高い国はルクセンブルク(13.6ドル)、オーストラリア(13.6ドル)、ドイツ(13.6ドル)、ニュージーランド(13.2ドル)などだ。 特に、韓国の最低賃金は日本(8.5ドル)や米国(7.3ドル)よりも高かった。

また、最低賃金に連動する求職給与支給額が来年には平均月1兆ウォンに達すると分析された。 求職者が受け取る求職給与額が増えれば、短い期間だけ勤務した後、求職給与を受け取ることを繰り返すモラルハザードが発生する誘引も大きくなる。 これはただでさえ余力が大きくない雇用保険基金にも負担を与える展望だ。 (中略)

専門家たちは最低賃金を急激に上げるに先立ち、実際の勤労者たちが最低賃金の恩恵を受けられるよう改善が必要だと主張した。 高麗大学のカン·ソンジン経済学科教授は「現在、最低賃金以下を受け取って仕事をする人が300万人」とし、「最低賃金以下を受け取ってまで仕事をするという労働者が多いということは、まだ韓国の経済発展水準が最低賃金に達していないという意味」と指摘した。

続けて「最低賃金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働き口を見つけられなかった人々は仕事をする機会を剥奪されている」とし、「最低賃金以下を受け取る人をどのように減らすか、最低賃金にどのように柔軟性を導入するか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助言した。
(引用ここまで)



 最低賃金シリーズ。
 以前語られていた配達の民族(韓国のUber Eatsみたいなもの)の配達員やウェブトゥーン作家への最低賃金適用は最低賃金委員会の議論から外されることが決定しました。

 最大の焦点は業種別最低賃金制度を導入するかどうかになっています。
 ただ、これについては「世界最悪の労組」である民主労総が反対しているので、おそらく導入されないでしょう。
 かなり強硬な感触です。

「最低賃金大幅引き上げ、すべての労働者に拡大適用しろ」(オーマイニュース・朝鮮語)

 韓国国内からも「うちらの最低賃金の構造、おかしくないか?」って話が出はじめています。
 というか、ムン・ジェイン政権の頃からずっと出ているのですが、前出の民主労総があまりにも強かったので対応できなかったのが実際かな。


 この記事では「どの国でも最低賃金は中央所得から40〜50%ほどの水準になっているのに、韓国だけは60%越え」とのレポートがあります。
 そして最低賃金を受け取っていない労働者が全体の13.7%(引用記事の数字は2022年のもの。2023年は13.7%)と7.3人にひとり。
 数にすると300万人以上が最低賃金を受け取っていないわけです。

 コンビニでは半分以上が最低賃金以下で働いている。
 農林漁業では43.1%。
 宿泊・飲食業では37.3%。
 もはや最低賃金が「最低賃金の体」を為していない。

 他にも「分割(割れ)アルバ」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週休手当(1週間に15時間以上働くと、1日分の日給がもらえるボーナス)を避けるために1週間の労働時間を15時間未満にして、学生バイトの数を多く雇うって方式が定着しているのですね。
 この場合であれば、なんとか最低賃金は支払うけど週休手当は出さないって方針。
 ここ何年かで短時間労働者が急増しているのはこの割れアルバが多いからとされています。

 まあ、パイ自体の大きさは変わらないのに切り分け分を大きくしたらどうなるのかって社会実験の結果は充分に出ているのですが。
 さすがに「最低賃金を引き下げします」はいえないよなぁ。

 


한국의 최저 임금제도 붕괴

한국 미디어 「……한국의 최저 임금제도 이상하지 않아? 300만명이 최저 임금을 받아 들이지 않고, 중앙 소득의60%는 어느 나라도 해서 말이야……」→노조 「, 최저 임금 대폭 끌어올려 전업종 확대 적용 자아!」


중위 임금의60%를 넘는 「최악이지 않은 최저 임금」…「한국 경제, 족쇄가 된다」(매일 경제·조선어)
급등한 최저 임금이 국내 임금 근로자의 중간 수준이 받는 임금의60%를 넘는 것을 알았다. 최저 임금에 연동하는 구직 급여 지급도 월 1조원에 이르면 전망된다. 과도하게 급속히 오르는 최저 임금이 국내 고용 시장의 왜곡과 함께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일, 고용 노동부에 의하면, 2022년의 국내 임금 노동자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 임금은 60.9%다. 12년의 42.9%로부터 급격하게 상승했던 것이다. 중위 임금이란, 국내 임금 노동자를 임금순서에 일렬에 늘어놓았을 때, 하위50%의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말한다. 그 나라 전체의 근로자가 받는 임금수준에 비해 최저 임금이 과도하게 높다고 하는 의미다. 경제개발 협력 기구(OECD)에 의하면, 벨기에(40.9%), 일본(45.6%), 아일랜드(47.5%), 독일(52.6%), 오스트레일리아(53.6%) 등 주요국은4050%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국내 최저 임금은 최근 급격하게 올랐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실질 최저 임금(9.5 달러) 수준은 회원국 35개국중 9위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최저 임금이 비싼 나라는 룩셈부르크(13.6 달러), 오스트레일리아(13.6 달러), 독일(13.6 달러), 뉴질랜드(13.2 달러) 등이다. 특히, 한국의 최저 임금은 일본(8.5 달러)이나 미국(7.3달러)보다 높았다.

또, 최저 임금에 연동하는 구직 급여 지급액이 내년에는 평균월 1조원에 이른다고 분석되었다. 구직자가 받는 구직 급여액이 증가하면, 짧은 기간만 근무한 후, 구직 급여를 받는 것을 반복하는 모럴헤저드가 발생하는 유인도 커진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여력이 크지 않은 고용 보험 기금에도 부담을 주는 전망이다. (중략)

전문가들은 최저 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에 앞서, 실제의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의 혜택을 받게 되도록(듯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의 캔·손 진 경제학과교수는 「현재, 최저 임금 이하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300만명」이라고 해, 「최저 임금 이하를 받아서까지 일을 한다고 하는 노동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최저 임금에 이르지 않다고 하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일을 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라고 해, 「최저 임금 이하를 받는 사람을 어떻게 줄이는지, 최저 임금에 어떻게 유연성을 도입할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조언 했다.
(인용 여기까지)


 최저 임금 시리즈.
 이전 말해지고 있던 배달의 민족(한국의 Uber Eats같은 것)의 배달원이나 웨브트 작가에게의 최저 임금 적용은 최저 임금 위원회의 논의로부터 떼어지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최대의 초점은 업종별 최저 임금제도를 도입할지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에 대해서는 「세계 최악의 노조」인 민주 노총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아마 도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꽤 강경한 감촉입니다.

「최저 임금 대폭 끌어올려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해라」(오 마이 뉴스·조선어)

 한국 국내로부터도 「집등의 최저 임금의 구조, 이상하지 않은가?」(은)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할까, 문·제인 정권의 무렵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전출의 민주 노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 실제일까.


 이 기사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최저 임금은 중앙 소득으로부터 40~50%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는데, 한국만은 60%넘어」라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최저 임금을 받지 않은 노동자가 전체의 13.7%(인용 기사의 숫자는 2022년의 것.2023년은 13.7%)과 7.3명에게 혼자.
 수로 하면 300만명 이상이 최저 임금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편의점에서는 반이상이 최저 임금 이하로 일하고 있다.
 농림 어업에서는 43.1%.
 숙박·음식업에서는 37.3%.
 이미 최저 임금이 「최저 임금의 몸」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분할(갈라져) 아르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휴 수당(1주간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일 분의 일급을 받을 수 있는 보너스)을 피하기 위해서 1주간의 노동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학생 바이트의 수를 많이 고용한다 라는 방식이 정착하고 있는 군요.
 이 경우이면, 어떻게든 최저 임금은 지불하지만 주휴 수당은 내지 않는다는 방침.
 요즘 몇년인가로 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 분열 아르바가 많기 때문에로 되어 있습니다.

 뭐, 파이 자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분리해 분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라는 사회 실험의 결과는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최저 임금을 인하합니다」는 말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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