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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ラ風船で「目には目を、歯には歯を」…悪循環に陥った南北

6/16(日) 9:09配信 ハンギョレ新聞


[ザ・ファイブ:The 5]政府が「ビラ風船」を防ぐ方法はいろいろある 


<「時間はないけど、関心がないわけではない」。日々に追われて忙しく、ニュースを見る時間もないあなたのために用意しました。ニュースが教えてくれないニュース、見れば見るほど気になるニュースを5つの質問に盛り込みました。The 5が質問し、記者が答えます>


 今月9~10日、北朝鮮が韓国に向けて「汚物風船」を飛ばしました。今回で4回目です。先月28日から北朝鮮は韓国の脱北者団体が散布する「ビラ」(北朝鮮向けビラ)に対抗するとして、汚物風船を飛ばしています。今月9日には韓国軍が北朝鮮向け拡声器放送を6年ぶりに再開し、強硬姿勢で対応しました。なぜビラのために北朝鮮は数千個もの汚物風船を飛ばしたのでしょうか。韓国政府は脱北者団体の敵対的行動を手をこまねいて眺めているだけでいいのでしょうか。南北間の緊張関係はいつまで続くのでしょうか。国防部を取材してきたクォン・ヒョクチョル記者に聞いてみました。


[The 1] 北朝鮮は韓国の「ビラ風船」に対抗して汚物風船を飛ばしたと主張しています。本当にそうですか。


クォン・ヒョクチョル記者:南北が今互いに「目には目を、歯には歯を」の態度で臨んでいます。北朝鮮の論理は、脱北者団体がビラを送るのだから、自分たちは汚物で対抗する、つまりやられた分だけやり返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これに対し、韓国は北朝鮮が汚物を送ったのだから、我々も拡声器で放送を流して対応するということです。すると、北朝鮮は再び汚物風船を送る。互いにやりあっているところです。


 1950年の朝鮮戦争以来、南北は政府レベルで互いにビラを送ってきました。戦争当時は軍事作戦によって飛行機でばら撒き、その後は風を利用して風船で飛ばしてきました。2004年6月の南北軍事会談で敵対的行為をしないことで合意し、公式的に(ビラ散布が)中断されたこともありました。その後20年間、政府レベルのビラ散布は断続的に行われただけです。だけど、現在は一部の脱北者団体を中心にビラ散布が続いています。北朝鮮体制の問題点を北朝鮮の人々に知らせるためだと言いますが、そのような行為によって南北関係全体が揺らぎ、国民生活の安定性が深刻に脅かされているのは大きな問題だと思います。


[The 2] 韓国は拡声器の放送を2時間に限定しました。北朝鮮は3回目、4回目の風船散布の際には糞尿肥料は入れませんでした。互いに自粛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


クォン記者:相手の出方を見て自分の出方を決めようとしているのでしょう。今、互いに正当性を確保するやり方で(対応)しているのに、あえて一度に自分の札を全部見せたくはないはずです。両方ともブレーキをかけています。もし韓国で風船のせいで誰かが怪我をしたりすると問題が深刻になりますが、まだそれほど深刻な被害が発生したわけではないですし、その状況で韓国が強く対応するはっきりした名目がないということでしょう。対応には比例性が重要です。一日二日で終わる問題でもないですから。


[The 3] 韓国政府はなぜビラ風船を積極的に止めないのでしょうか。昨年9月の「対北朝鮮ビラ散布禁止法」が違憲だという憲法裁判所の決定があったからでしょうか。


クォン記者:憲法裁の決定の趣旨は、(政府が)北朝鮮へのビラ散布を阻止すること自体が問題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ビラ入り風船を飛ばすことを処罰するのが行き過ぎだということです。「対北朝鮮ビラ散布=表現の自由」という判断は示していません。結局、警察がビラ散布を止めること自体には問題がない状況です。


 過去、対北朝鮮ビラ禁止法がなかった頃も、政府がビラ散布を制止したことがあります。風船にガスを入れるのを高圧ガス安全管理法違反で阻止したこともありました。また、北朝鮮に物を搬出する際に統一部長官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そのような過程なしに送ったとして、南北交流協力法違反だとして止めたこともありました。止めるつもりがあるなら、いくらでも方法はあります。ところが今、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はビラ散布を制止しない方針です。


[The 4] このまま行って大変なことが起きたら、どうするつもりでしょうか。


クォン記者:実際、前例があります。2014年10月、脱北者団体が飛ばした風船に対し、北朝鮮が銃撃を加えました。これに対し、韓国軍は北朝鮮の監視警戒所に向かって機関銃を撃ち、非常事態になりました。2015年には北朝鮮の木箱地雷で韓国軍の2人が大怪我をしたことを受け、政府が北朝鮮向け拡声器放送を再開し、北朝鮮は拡声器に大砲を撃って対抗しました。2020年6月の南北共同連絡事務所の爆破もありましたね。北朝鮮が連絡所を爆破したのはとんでもない行為ですが、その口実を与えたのは韓国の脱北者団体でした。ビラや拡声器を利用した心理戦が一瞬にして武力衝突へと発展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示す事例です。


 今、南北が休戦ラインで機関銃を装てんして互いの監視警戒所の方向に照準を合わせています。時々、銃が誤って発射されることが数年に一度ありますが、それを受けた側が飛んできた弾が誤射かどうか分からない場合は、相手に向かって銃を撃つ可能性もあります。砲弾が飛び交うこともあり得ます。


[The 5] 緊張はいつまで続くのでしょうか。


クォン記者:当分の間、南北関係は改善しないでしょう。互いに対する不信感と脅威を減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今は互いに脅かしてばかりですからね。意思疎通のチャンネルもないので、何か起きたら、あっという間に大事になる可能性も高いです。非常に危ういです。


 分断後、南北は知らず知らずのうちに互いを映し出す鏡のような関係を維持してきました。相手のせいにするだけではいけません。脅威の減少は相互的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ら。今、私たちにできる最も簡単な方法は、政府が脱北者団体のビラ散布を制御することです。一部の突出した信念が南北関係全体を左右できないよう、積極的に管理する責任が政府にはあります。


ソン・ギョンファ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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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の土人が北の土人に降伏すれば、

朝鮮土人名物汚物風船は飛んでこなくなる。

 


조선 토인 전통의 오물 풍선으로 「눈에는 눈을, 이빨에는 이빨을」…악순환에 빠진 남북

빌라 풍선으로 「눈에는 눈을, 이빨에는 이빨을」…악순환에 빠진 남북

6/16(일) 9:09전달 한겨레


[더·파이브 :The 5]정부가 「빌라 풍선」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시간은 없지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날마다 쫓겨 바쁘고, 뉴스를 보는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뉴스가 가르쳐 주지 않는 뉴스, 보면 볼수록 마음이 생기는 뉴스를 5개의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The 5가 질문해, 기자가 대답합니다>


 이번 달 910일, 북한이 한국으로 향해서 「오물 풍선」을 날렸습니다.이번에 4번째입니다.지난 달 28일부터 북한은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살포하는 「빌라」(북한을 위한 빌라)에 대항한다고 하고, 오물 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이번 달 9일에는 한국군이 북한을 위한 확성기 방송을 6년만에 재개해, 강경 자세로 대응했습니다.왜 빌라를 위해서 북한은 수천개의 오물 풍선을 날렸는지요.한국 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적대적 행동을 손을 팔짱을 껴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좋은 것일까요.남북간의 긴장 관계는 언제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까.국방부를 취재해 온 쿠·효크쵸르 기자에게 (들)물어 보았습니다.


[The 1] 북한은 한국의 「빌라 풍선」에 대항해 오물 풍선을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정말로 그렇습니까.


쿠·효크쵸르 기자:남북이 지금 서로 「눈에는 눈을, 이빨에는 이빨을」의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북한의 논리는, 탈북자 단체가 빌라를 보내니까, 스스로는 오물로 대항한다, 즉 당한 만큼만 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이것에 대해, 한국은 북한이 오물을 보냈으니까, 우리도 확성기로 방송을 흘려 대응하는 것입니다.그러자(면), 북한은 다시 오물 풍선을 보낸다.서로 서로 하고 입니다.


 1950년의 한국 전쟁 이래, 남북은 정부 레벨로 서로 빌라를 배웅하고 왔습니다.전쟁 당시는 군사 작전에 의해서 비행기로 장미 뿌려, 그 다음은 바람을 이용하고 풍선으로 날려 왔습니다.2004년 6월의 남북 군사 회담에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해, 공식적으로(빌라 살포가)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그 앞으로 20년간, 정부 레벨의 빌라 살포는 단속적으로 행해졌을 뿐입니다.그렇지만, 현재는 일부의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빌라 살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북한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라고 말합니다만, 그러한 행위에 의해서 남북 관계 전체가 요동해, 국민 생활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The 2] 한국은 확성기의 방송을 2시간으로 한정했습니다.북한은 3번째, 4번째의 풍선 살포 시에는 분뇨 비료는 넣지 않았습니다.서로 자숙하고 있는 것입니까.


쿠 기자:상대의 나오는 태도를 보고 자신의 나오는 태도를 결정하려 하고 있겠지요.지금, 서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대응) 하고 있는데, 굳이 한 번에 자신의 지폐를 전부 보여 주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양쪽 모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만약 한국에서 풍선의 탓으로 누군가가 다치거나 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만, 아직 그만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그 상황으로 한국이 강하게 대응하고는 자른 명목이 없다고 하겠지요.대응에는 비례성이 중요합니다.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도 아니니까.


[The 3] 한국 정부는 왜 빌라 풍선을 적극적으로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작년 9월의 「대북 빌라 살포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입니까.


쿠 기자:헌법재의 결정의 취지는, (정부가) 북한에의 빌라 살포를 저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빌라들이 풍선을 날리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하는 것입니다.「대북 빌라 살포=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판단은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결국, 경찰이 빌라 살포를 멈추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대북 빌라 금지법이 없었던 무렵도, 정부가 빌라 살포를 제지했던 것이 있어요.풍선에 가스를 넣는 것을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위반으로 저지한 적도 있었습니다.또, 북한에 물건을 반출할 때에 통일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과정없이 보냈다고 해서, 남북 교류 협력법위반이라고 해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멈출 생각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어요.그런데 지금,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은 빌라 살포를 제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The 4] 이대로 가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쿠 기자:실제, 전례가 있어요.2014년 10월, 탈북자 단체가 날린 풍선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더했습니다.이것에 대해, 한국군은 북한의 감시 경계소로 향하고 기관총을 쏘아,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2015년에는 북한의 목상지뢰로 한국군의 2명이 큰 부상을 한 것을 받아 정부가 북한을 위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북한은 확성기에 대포를 쏘아 대항했습니다.2020년 6월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의 폭파도 있었어요.북한이 연락소를 폭파한 것은 터무니 없는 행위입니다만, 그 입열매를 준 것은 한국의 탈북자 단체였습니다.빌라나 확성기를 이용한 심리전이 한순간에 무력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일을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지금, 남북이 휴전 라인으로 기관총을 장전해 서로의 감시 경계소의 방향으로 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가끔, 총이 잘못해 발사되는 것이 수년에 한 번 있어요가, 그것을 받은 측이 날아 온 총알이 오발인지 어떤지 모르는 경우는, 상대를 향하고 총을 쏠 가능성도 있습니다.포탄이 난무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The 5]긴장은 언제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까.


쿠 기자:당분간, 남북 관계는 개선하지 않을 것입니다.서로 대하는 불신감과 위협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서로 위협이라고(뿐)만이니까요.의사소통의 채널도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일어나야, 눈 깜짝할 순간에 소중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매우 위험합니다.


 분단 후, 남북은 부지불식간에 중에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상대의 탓으로 하는 것 만으로는 갈 수 없지 않습니다.위협의 감소는 상호적이지 않으면 안됩니다.지금, 우리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빌라 살포를 제어하는 것입니다.일부가 내민 신념이 남북 관계 전체를 좌우할 수 없게, 적극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정부에는 있어요.


손·골파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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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의 토인이 북쪽의 토인에게 항복하면,

조선 토인 명물 오물 풍선은 날아서 오지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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