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日報】「カナダ外してでも韓国入れろ」…拡大する「韓国Ｇ７追加」議論
米戦略国際問題研究所（ＣＳＩＳ）は１２日（現地時間）に公開した報告書で「Ｇ７を韓国とオーストラリアを含んだＧ９に拡大するべき」と提言した。両国を追加したＧ９体制への拡大を提案した理由は、Ｇ７の影響力の弱まりと欧州に偏重された現体制の限界と関連がある。
Ｇ７加盟国は米国・英国・ドイツ・フランス・日本・イタリア・カナダなど７カ国だ。１９７５年にカナダ（１９７６年加入）を除くＧ６でスタートしたこれらの国内総生産（ＧＤＰ）は全世界の６０％を占めた。先進国首脳の年次会議は言葉どおり「ゲームのルール」になった。しかしＧ７のＧＤＰ占有率は１９９２年６６．９％にピークを迎えた後、４３．４％に減少した。１９７０年代に３％だった中国のＧＤＰ占有率が１８％に急増したためだ。
このため中国と競っている米国は未来の経済・安全保障を左右するＡＩ（人工知能）と最先端半導体技術を保有した韓国や台湾などアジアのパートナーが切実になったが、Ｇ７は依然と１９７０年代経済の中心だった欧州に集中している。欧州の強い影響で欧州委員会委員長（１９７７年）と欧州理事会議長（２０１０年）まで準会員国として参加し、現在Ｇ７の加盟国９カ国中６カ国を欧州が占めている。
ＣＳＩＳはこれに対して「Ｇ７でアジアを代表する国はひとつ（日本）だけで開発途上国の声も排除されている」とし「このような構造では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を先導できない」と指摘した。
特に韓国については「新興技術サプライチェーンを保護するため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とし「一部Ｇ７加盟国よりも優秀な成果を示している」と強調した。ＣＳＩＳは引き続き韓国とオーストラリアの新規加盟国加入のために２席を占めるＥＵ関連機構の会員資格を統合するよう提案した。従来の欧州国の一部を排除できないなら、ＥＵが「席」一つを空けろという論理だ。
Ｇ７に韓国を追加しようという議論が大統領選挙を控えた米国で超党派的に出てきていることも注目すべき点に挙げられる。韓国のＧ７加入議論は２０２０年５月当時トランプ米国大統領が韓国をはじめとする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ロシアなど４カ国を追加したＧ１１体制への転換に言及して始まった。しかし関連議論はバイデン政府に入って事実上中断され、昨年広島サミットを控えて韓国の追加の可能性が提起された時でさえ、国務省は「加盟国の変化に関連する議論は分からない」といって線を引いた。
その後、昨年１１月バイデン大統領の最側近ロン・クレイン氏（前大統領首席補佐官）がカーネギー国際平和財団に送った寄稿文で「中国の挑戦を考慮する時、アジア太平洋国家のうち韓国とオーストラリアをＧ９として追加することが妥当だ」として関連議論を再点火した。トランプ再執権時、大統領補佐官候補に挙げられているエルブリッジ・コルビー氏（前国防総省戦略・戦力開発担当副次官補）も中央日報のインタビューで「アジアが（米国安全保障戦略の）核心なので（欧州加盟国を）アジア国家に変える必要がある」とし「（欧州説得のために）必要な場合、カナダを外して韓国を加盟国に入れることも支持する」と話した。
ある外交消息筋はこの日、「韓国のＧ７加入は先進国が作った規則に従う『ルールテイカー』から規則を作る『ルールメイカー』に変貌するという意味を持つ」とし「現在すべての加盟国が価値を共有する『類似の立場国』の参加を拡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共感しているが、自国の利害のために立場が交錯している状態」と伝えた。
現在韓国のＧ７進出に反対する陣営は加盟国の増加で発言力が弱まることを懸念する欧州国家だ。欧州で韓国のＧ７加入に賛成しているのはＥＵを脱退した英国が唯一だ。アジア唯一の加盟国日本も「役割縮小」を懸念して韓国の参加を喜ばない雰囲気だ。このような雰囲気は最近Ｇ７首脳会議に韓国大統領を招待したかどうかにそのまま反映されている。
韓国はトランプ政府時だった２０２０年米国Ｇ７サミットに続いて２０２１年英国サミットにも公式招待された。昨年日本も韓国を招待したが、当時は日本の立場とは別に米国がかけた韓米日同盟強化ドライブを無視できなかった状況を勘案する必要がある。反面、２０２２年主催国のドイツと今年主催国のイタリアなど欧州国家２カ国は並んで韓国を招待対象から排除した。
GDP14位の国が入れるグループではないよｗ
「캐나다 제외해서라도 한국 들어갈 수 있어라」?
한국의 G7(주요 7개국) 가입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G7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시작해 북한·이란등이 급격하게 블록화해 유엔 등 많은 국제기구가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유일 국제 질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다국간 협의체라고 평가되고 있다.
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는 12일(현지시간)에 공개한 보고서로 「G7를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G9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양국을 추가한 G9체제에의 확대를 제안한 이유는, G7의 영향력의 약와 유럽에 편중 된 현체제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
G7가맹국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7개국이다.1975년에 캐나다(1976년 가입)를 제외하는 G6로 스타트한 이러한 국내 총생산(GDP)은 전세계의 60%를 차지했다.선진국 수뇌의 연차 회의는 말대로 「게임의 룰」이 되었다.그러나 G7의 GDP 점유율은 1992년 66.9%에 피크를 맞이한 후, 43.4%에 감소했다.1970년대에 3%였던 중국의 GDP 점유율이 18%에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과 겨루고 있는 미국은 미래의 경제·안전 보장을 좌우하는 AI(인공지능)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나 대만 등 아시아의 파트너가 절실하게 되었지만, G7는 여전히1970년대 경제의 중심이었던 유럽에 집중하고 있다.유럽의 강한 영향으로 유럽위원회 위원장(1977년)과 유럽 이사회 의장(2010년)까지 준의원국으로서 참가해, 현재 G7의 가맹국 9개국중 6개국을 유럽이 차지하고 있다.
CSIS는 이것에 대해서 「G7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하나(일본)만으로 개발도상국의 소리도 배제되고 있다」라고 해 「이러한 구조에서는 글로벌 통치를 선도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신흥 기술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 있다」라고 해 「일부 G7가맹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CSIS는 계속해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신규 가맹국 가입을 위해서 2석을 차지하는 EU관련 기구의 회원 자격을 통합하도록(듯이) 제안했다.종래의 유럽국의 일부를 배제할 수 없으면, EU가 「석」하나를 비우라고 말하는 논리다.
G7에 한국을 추가하려는 논의가 대통령 선거를 가까이 둔 미국에서 초당파적으로 나와 있는 일도 주목해야 할 점으로 거론된다.한국의 G7가입 논의는 2020년 5월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시작으로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추가한 G11 체제에의 전환에 언급해서 시작되었다.그러나 관련 논의는 바이덴 정부에 들어가 사실상 중단되어 작년 히로시마 서미트를 앞에 두고 한국의 추가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조차, 국무성은 「가맹국의 변화에 관련하는 논의는 모른다」라고 해 선을 그었다.
그 후, 작년 11월 바이덴 대통령의 최측근 론·쿠레인씨(전대통령 수석 보좌관)가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에 보낸 기고문으로 「중국의 도전을 고려할 때,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G9로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로서 관련 논의를 재점화했다.트럼프재집권시, 대통령 보좌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엘 브릿지·코르비씨(전 국방총성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도 중앙 일보의 인터뷰로 「아시아가(미국 안전 보장 전략의) 핵심이므로(유럽 가맹국을) 아시아 국가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해 「(유럽 설득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캐나다를 제외해 한국을 가맹국에 넣는 일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 날, 「한국의 G7가입은 선진국이 만든 규칙에 따르는 「르르테이카」로부터 규칙을 만드는 「룰 메이커」에 변모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 「현재 모든 가맹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한 입장국」의 참가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입장이 교착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의 G7진출에 반대하는 진영은 가맹국의 증가로 발언력이 약해지는 것을 염려하는 유럽 국가다.유럽에서 한국의 G7가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EU를 탈퇴한 영국이 유일하다.아시아 유일한 가맹국 일본도 「역할 축소」를 염려해 한국의 참가를 기뻐하지 않는 분위기다.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G7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을 초대했는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시였던 2020년 미국 G7서미트에 이어 2021년 영국 서미트에도 공식 초대되었다.작년 일본도 한국을 초대했지만, 당시는 일본의 입장과는 별도로 미국이 걸친 한미일 동맹 강화 드라이브를 무시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반면, 2022년 주최국의 독일과 금년 주최국의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2개국은 줄서 한국을 초대 대상으로부터 배제했다.
【중앙 일보】「캐나다 제외해서라도 한국 들어갈 수 있어라」…확대하는 「한국 G7추가」논의
G7가맹국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7개국이다.1975년에 캐나다(1976년 가입)를 제외하는 G6로 스타트한 이러한 국내 총생산(GDP)은 전세계의 60%를 차지했다.선진국 수뇌의 연차 회의는 말대로 「게임의 룰」이 되었다.그러나 G7의 GDP 점유율은 1992년 66.9%에 피크를 맞이한 후, 43.4%에 감소했다.1970년대에 3%였던 중국의 GDP 점유율이 18%에 급증했기 때문이다.
CSIS는 이것에 대해서 「G7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하나(일본)만으로 개발도상국의 소리도 배제되고 있다」라고 해 「이러한 구조에서는 글로벌 통치를 선도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신흥 기술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 있다」라고 해 「일부 G7가맹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CSIS는 계속해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신규 가맹국 가입을 위해서 2석을 차지하는 EU관련 기구의 회원 자격을 통합하도록(듯이) 제안했다.종래의 유럽국의 일부를 배제할 수 없으면, EU가 「석」하나를 비우라고 말하는 논리다.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 날, 「한국의 G7가입은 선진국이 만든 규칙에 따르는 「르르테이카」로부터 규칙을 만드는 「룰 메이커」에 변모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 「현재 모든 가맹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한 입장국」의 참가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입장이 교착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시였던 2020년 미국 G7서미트에 이어 2021년 영국 서미트에도 공식 초대되었다.작년 일본도 한국을 초대했지만, 당시는 일본의 입장과는 별도로 미국이 걸친 한미일 동맹 강화 드라이브를 무시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반면, 2022년 주최국의 독일과 금년 주최국의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2개국은 줄서 한국을 초대 대상으로부터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