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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対北朝鮮ビラ散布を直接取り締まり…尹政府の無対応に特別司法警察投入=韓国


脱北者団体「キョレオル統一連帯」の会員が7日夜、江華島で対北朝鮮ビラを散布している様子。同団体は8日、報道資料で「大型風船10個に金正恩国務委員長を批判する内容のビラ20万枚などを入れ北朝鮮に向けて飛ばした」と明らかにした/聯合ニュース=キョレオル統一連帯提供

 北朝鮮向けビラ散布に対する韓国政府の無対応を批判してきた京畿道(キョンギド)が、散布が予想される地域に特別司法警察官を投入して監視を強化するなど、直接取り締まりに乗り出すことにした。状況が悪化する場合には、京畿道内の一部の南北境界地域を危険区域に指定することもありうるという意思も明らかにした。

 京畿道のキム・ドンヨン知事は11日、京畿道庁災害安全状況室で「緊急関連機関対策会議」を開き、「朝鮮半島の緊張が高まっている。道民、国民保護のための共助が至急必要な状況」だとし「直ちに北朝鮮向けビラの散布が予想される地域に特別司法警察官を出動させ、巡察と監視を強化するようにする」と話した。特別司法警察官とは、特殊な分野の犯罪に限り警察と同じ強制捜査権を持って捜査を行う行政公務員で、所属機関長の要請と管轄地検長の指名で任命される。

 キム知事は「境界地域の安全保障状況が悪化した場合、災害発生の憂慮段階とみなし、関連法令により危険地区に指定してビラ散布行為を取り締まる計画」だと明らかにした。同日の会議には、軍、消防、警察関係者をはじめ、金浦市(キンポシ)、漣川郡(ヨンチョングン)、坡州市(パジュシ)、抱川市(ポチョンシ)の副団体長が出席した。

 これに先立って6日午前1時ごろ、脱北者団体「自由北韓運動連合」は、京畿道抱川市で、北朝鮮向けビラ20万枚を奇襲的に撒いた。だが、韓国政府は何の事前措置もせず、警察と抱川市も一貫して消極的な対応だった。結局、北朝鮮へのビラ散布は9日の北朝鮮からの追加の汚物風船投下につながった。これに対しキム知事は10日、フェイスブックに「(韓国政府は)北朝鮮向けビラ散布を傍観するのではなく、実質的措置を講じるべきだ」と書き込み批判した。

 キム知事が危険地区の指定などに言及しただけに、境界地域を中心に北朝鮮へのビラ散布を止める直接的行政措置がとられるとみられる。京畿道はイ・ジェミョン知事の時代の2020年6月、災害および安全管理基本法を根拠に、高陽(コヤン)・金浦・漣川・坡州・抱川を危険区域に指定し、ビラ散布者の出入りを阻む行政命令を下している。当時、京畿道はこの地域にビラ散布者が入ってきた場合、特別司法警察官が現場で逮捕するようにし、脱北者団体について警察に捜査を依頼した。

 京畿道は北朝鮮向けビラの散布を止めるため、屋外広告物法と廃棄物管理法の適用も検討している。屋外広告物法は地方自治体の許可を受けていないビラを掲示したり掲載したりした場合、500万ウォン(約57万円)以下の過料を賦課するとしている。廃棄物管理法は廃棄物処理申告をしない場合、100万~1千万ウォン(約11~114万円)の過料を賦課するよう定めている。

キム・ドンヨン京畿道知事(中央)が11日、京畿道庁災害安全状況室で開かれた「緊急関連機関対策会議」で北朝鮮向けビラ散布の取り締まり計画を報告している=京畿道提供//ハンギョレ新聞社

 


경기도가 북쪽의 운치 풍선에 굴한

경기도, 대북 빌라 살포를 직접 단속…윤정부의 무대응에 특별 사법경찰 투입=한국


탈북자 단체 「쿄레올 통일 연대」의 회원이 7일밤, 강화도에서 대북 빌라를 살포하고 있는 님 아이.동 단체는 8일, 보도 자료로 「대형 풍선 10개에 김 타다시 은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빌라 20만매등을 넣어 북한으로 향해서 날렸다」라고 분명히 한/연합 뉴스=쿄레올 통일 연대 제공

 북한을 위한 빌라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해 온 경기도(콜기드)가, 살포가 예상되는 지역에 특별 사법경찰관을 투입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직접 단속해에 나서기로 했다.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경기도내의 일부의 남북 경계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할 의사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 김·돈욘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재해 안전 상황실에서 「긴급 관련 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 「즉시 북한을 위한 빌라의 살포가 예상되는 지역에 특별 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순찰이라고 감시를 강화하도록(듯이) 한다」라고 이야기했다.특별 사법경찰관이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정해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실시하는 행정 공무원으로, 소속 기관장의 요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김 지사는 「경계 지역의 안전 보장 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 재해 발생의 우려 단계로 간주해, 관련 법령에 의해 위험 지구로 지정해 빌라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다.같은 날의 회의에는, 군, 소방, 경찰 관계자를 시작해 코노우라시(킨포시), 연내군(욘쵸군), 파주시(파쥬시), 포천시(포톨시)의 부단체장이 출석했다.

 이에 앞서 6일 오전 1시경, 탈북자 단체 「자유 북한 운동 연합」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북한을 위한 빌라 20만매를 기습적으로 뿌렸다.하지만, 한국 정부는 무슨 사전 조치도 하지 않고, 경찰과 포천시도 일관해서 소극적인 대응이었다.결국, 북한에의 빌라 살포는 9일의 북한으로부터의 추가의 오물 풍선 투하로 연결되었다.이것에 대해 김 지사는 10일, 페이스북크에 「(한국 정부는) 북한을 위한 빌라 살포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기입 비판했다.

 김 지사가 위험 지구의 지정 등에 언급했던 만큼,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의 빌라 살포를 멈추는 직접적 행정 조치가 취하여진다고 보여진다.경기도는 이·제몰 지사의 시대의 2020년 6월, 재해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코요(코얀)·코노우라·련 카와·파주·포천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해, 빌라 살포자의 출입을 막는 행정 명령을 내리고 있다.당시 , 경기도는 이 지역에 빌라 살포자가 들어 왔을 경우, 특별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체포하도록(듯이) 해, 탈북자 단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북한을 위한 빌라의 살포를 멈추기 위해, 옥외 광고물법과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옥외 광고물법은 지방 자치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빌라를 게시하거나 게재하거나 했을 경우, 500만원( 약 57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하고 있다.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 1 천만원( 약 11114만엔)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듯이) 정하고 있다.

김·돈욘 경기도 지사(중앙)가 11일, 경기도청재해 안전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관련 기관 대책 회의」에서 북한을 위한 빌라 살포의 단속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경기도 제공//한겨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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