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平和ウォッチ】新たな挑戦の東アジア…韓日協調案を模索しよ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4.06.14 14:56
日本問題の時代が過ぎ去ったことを象徴的に見せるエピソードがある。首脳会談当日に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の沈揆先（シム・ギュソン）理事長のインタビュー記事が報道された。この財団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が昨年３月に決定した強制徴用第三者弁済解決法を実行する役割を担当している。大法院（最高裁）で勝訴した人たちが第三者弁済を受け入れるという意思を明らかにした。しかし弁済の１２０億ウォン（約１３億７５００万円）が不足した状況であり、沈理事長は韓日両国企業の参加を切実に呼びかけた。緊急な財源問題の解決を韓日首脳会談で促す趣旨だったのだろう。しかし会談の後、韓日は来年の国交正常化６０周年に向けて協力を強化するという原則的な発表だけをした。少なくとも今回の会談では日本問題の重みが感じられなかった。
最近になって韓日関係改善の動力が弱まった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日本企業の参加がなく韓国企業の財源だけで弁済金を満たす場合、国民は納得しないだろう。さらに第三者弁済に反対する人たちの判決金を裁判所に供託してこの問題を終結させようとする政府の動きも法廷の訴訟で阻まれている状況だ。今後政府がとることができる適当な手段が見えない。
◆韓日問題は国内問題
こうした状況を政府はどう考えているのだろうか。ひょっとして第三者弁済判決で大きな波を越えただけに、これから抗議の小さな波が起きても時間が経てば自然に消滅すると考えているのだろうか。それは安易な考えだ。私は「韓日問題は国内問題」という命題を使用する。韓国での韓日問題は単純な外交問題でなく根本的には「国内問題」であり、韓国内の葛藤が日本との歴史関連問題に決定的な影響を与えるという点でだ。激しい場合、韓国内の葛藤は国際情勢の流れを無視したり、これに逆行したりもする。今のように国内の陣営対立が深刻な状況で韓日問題はいつでも再点火するおそれがある。ここで私はこうした「国内問題」を解決し、同時に懸案に浮上した「中国問題」に対応するための方法として新しい共同体論を提示しようと思う。それはデジタル・オンライン空間を基盤とする韓日和解共同体だ。
記事より論点部分を抜粋
朴鴻圭（パク・ホンギュ）／高麗大政治外交学科教授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1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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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の（過去史での）葛藤部分だけを記事から取り上げたが、何を言いたいのか分からない。
それはこの記事も葛藤を韓国側に都合よく歪曲して規定しようとしているからだ。
そもそも「強制徴用第三者弁済解決法」とは、日韓基本条約で解決済みであり解決は韓国自身が行う韓国国内問題である、という事に基づく対策であり、日本が関与す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当初から韓国側は日本側の参加を希望していたが、日本は前述の理由から一蹴している）
その前提の出発点から歪曲・間違っている。
今更
＞日本企業の参加がなく韓国企業の財源だけで弁済金を満たす場合、国民は納得しないだろう。
などと言っても、それは韓国当事者の泣き言であり韓国国内問題だ。日本が関与する理由にもなっていない。（リベラル・人権派を称する親韓派は理由にするがな）
次の項の「◆韓日問題は国内問題」というところでは笑ってしまう。
またぞろ韓国特有の自己正当化の為の新概念（しかも個人的発想に過ぎない）を出してきたが、話にもならん。
国内問題を日韓問題にしたのは韓国側であり、日本は問題にもしていない。韓国にとって耳障りな日本の反論は、そういう韓国の身勝手な主張に対する正論防衛に過ぎず「主張・言論での防衛行動」でしかないのだ。
そんな自衛権とも言える日本の態度を韓国と同格の「国内問題」と規定しようなんてのが、日韓問題の韓国側への利益誘導・歪曲なのだ。
うかうかと韓国のくだらない提案に乗れば
「日本は正しい歴史認識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2013年5月)7日のオバマ米大統領との会談で、日本との歴史認識を持ち出した。（日経電子版記事より）
これが次に出てくるのは明らかだ。
河野談話、 小泉首相の謝罪談話、 アジア女性基金、 慰安婦合意、 そして今回の第三者弁済解決法。
何度も何度も、何度も何度も、何度も何度も何度も何度も！ 韓国は受け取りながら「誠意が見られない」などと反故にして来たし蒸し返してきた。
もし日韓の未来を本気で希望するなら、これら韓国が繰り返してきた日本への不誠実な過去を認め、謝罪反省し、日本に誠意を見せねばならない。
ボールはいまだ韓国にある。
韓国の真剣な誠意が問題なのだと思うね。
【한반도 평화 워치】새로운 도전의 동아시아…한일 협조안을 모색하자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4.06.1414:56
일본 문제의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에피소드가 있다.정상회담 당일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의 심규처(심·규손) 이사장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다.이 재단은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이 작년 3월로 결정한 강제 징용 제삼자 변제 해결법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승소한 사람들이 제삼자 변제를 받아 들인다고 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그러나 변제의 120억원( 약 13억 7500만엔)이 부족한 상황이며, 심이사장은 한일 양국 기업의 참가를 절실하게 호소했다.긴급한 재원 문제의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재촉하는 취지였던 것일 것이다.그러나 회담의 뒤, 한일은 내년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향해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원칙적인 발표만을 했다.적어도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 문제의 중량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최근이 되어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이 약해졌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일본 기업의 참가가 없고 한국 기업의 재원만으로 변제금을 채우는 경우, 국민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한층 더 제삼자 변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판결금을 재판소에 공탁 해 이 문제를 종결 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도 법정의 소송으로 방해되고 있는 상황이다.향후 정부가 잡을 수 있는 적당한 수단이 안보인다.
◆한일 문제는 국내 문제
이러한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혹시 제삼자 변제 판결로 큰 물결을 넘었던 만큼, 지금부터 항의의 작은 물결이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그것은 안이한 생각이다.나는 「한일 문제는 국내 문제」라고 하는 명제를 사용한다.한국에서의 한일 문제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국내 문제」이며, 한국내의 갈등이 일본과의 역사 관련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점으로다.격렬한 경우, 한국내의 갈등은 국제 정세의 흐름을 무시하거나 이것에 역행하기도 한다.지금과 같이 국내의 진영 대립이 심각한 상황으로 한일 문제는 언제라도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여기서 나는 이러한 「국내 문제」를 해결해, 동시에 현안으로 부상한 「중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론을 제시하려고 한다.그것은 디지털·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한일 화해 공동체다.
기사보다 논점 부분을 발췌
박홍규(박·혼규)/고려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1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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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의(과거사로의) 갈등 부분만큼을 기사로부터 다루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모른다.
그것은 이 기사도 갈등을 한국측에 때마침 왜곡해 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강제 징용 제삼자 변제 해결법」이란, 한일 기본 조약으로 해결완료이며 해결은 한국 자신이 실시하는 한국 국내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는 대책이며, 일본이 관여하는 것은 아닌(당초부터 한국측은 일본측의 참가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전술의 이유로부터 일축 하고 있다)
그 전제의 출발점으로부터 왜곡·잘못되어 있다.
이제 와서
등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한국 당사자의 푸념이며 한국 국내 문제다.일본이 관여하는 이유로도 되지 않았다.(리버럴·인권파를 칭하는 친한파는 이유로 하지만)
다음의 항의 「◆한일 문제는 국내 문제」라고 하는 곳은 웃어 버린다.
한국 특유의 자기 정당화를 위한 신개념(게다가 개인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을 내 왔지만, 이야기로도 되지 않아.
국내 문제를 일한 문제삼은 것은 한국측이며, 일본은 문제에도 하고 있지 않다.한국에 있어서 귀에 거슬리는 소리인 일본의 반론은, 그러한 한국의 제멋대로인 주장에 대한정론 방위에 지나지 않고 「주장·언론으로의 방위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자위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일본의 태도를 한국과 동격의 「국내 문제」라고 규정하다니 것이, 일한 문제의 한국측에의 이익 유도·왜곡이다.
얼떨결에 한국의 시시한 제안을 타면
이것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분명하다.
코노 담화, 코이즈미 수상의 사죄 담화, 아시아 여성 기금, 위안부 합의, 그리고 이번 제삼자 변제 해결법.
몇번이나 몇번이나, 몇번이나 몇번이나, 몇번이나 몇번이나 몇번이나 몇번이나! 한국은 받으면서 「성의를 볼 수 없다」 등과 휴지로 해 초래해 되풀이해 왔다.
만약 일한의 미래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면, 이것들 한국이 반복해 온 일본에의 불성실한 과거를 인정해 사죄 반성해, 일본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볼은 아직도 한국에 있다.
한국의 진지한 성의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