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勤労者の平均賃金が最近になって上昇しながら, 日本を追い越して先進国だと言える経済協力開発機構(OECD) 会員国平均にも近接したことで現われた. しかし男と女, 大企業と中小企業勤労者の賃金格差は相変らず大きくて改善が必要だという指摘だ.
韓国平均賃金, OECD 平均の 91.6%
23日 OECDによれば去る 2022年基準韓国勤労者平均賃金は 4万8922ドル(約 6667万5700ウォン)で OECD 38ヶ会員国の中で 19番目に高かった. 全体会員国平均賃金(5万3416ドル)と比べて約 91.6% 水準だ.
2012年にだけしても韓国勤労者の平均賃金(3万9660ドル)は OECD 会員国の中で 23番目だった. 当時には OECD 全体平均賃金(4万9003ドル)の 80.9%にあたる金額だった. しかし韓国と OECD 会員国との賃金格差はその後で倦まず弛まず減った. 最低賃金が本格的に上がった 2020年には OECD 平均(5万3448ドル)と比べた韓国勤労者の平均賃金(4万8294ドル)が歴史上初めて 90%を越した. 2022年にはこれよりも格差がもっと狭められて歴代最大水準まで近接した.
韓 最低賃金上昇などで 日 平均賃金追い越し
2022年 38個 OECD 会員国の中で平均賃金が一番高い所はアイスランド(7万9473ドル)で, 引き続きルクセンブルク(7万8310ドル)・アメリカ(7万7463ドル)・スイス(7万2993ドル) などが後を引き継いだ. 一方一番低い所はメキシコ(1万6685ドル)だった. 引き続きギリシア(2万5979ドル)・スロバキア(2万6263ドル) などが賃金下位圏を形成した. 全体経済力規模で韓国より大きい日本(4万1509ドル)も OECD 会員国の中で平均賃金が 25番目に過ぎなかった. 韓国平均賃金の 84.8%に過ぎない水準だ.
長年の期間低成長と低い物価上昇率に苦しんだ日本は平均賃金上向きも停滞されていた. この影響に去る 2014年に初めて平均賃金が韓国に逆転された後格差が最近までもずっと起った. 実際日本が経済好況を謳歌した 1992年の平均賃金(4万434ドル)は韓国(2万6214ドル)医薬 1.5倍だった.
最低賃金上昇基調によって最近韓国の賃金が険しく上がった点も日本と格差を開けた理由の中で一つだ. 最低賃金 1万ウォン公約を立てたムン・ゼイン大統領は当選直後の 2017年 6470ウォンだった最低賃金を 2022年(9160ウォン)まで 41.6% 引き上げた. これはパク・グンヒェ政府(33.13%)・李明博政府(28.19%)の最低賃金上昇率より高いのだった. 特に 2018年(16.4%)と 2019年(10.9%)には最低賃金を一年二つのけた以上あげながら, 地位が不安定な臨時・日雇いの働き口をむしろ減らす役目をしたという指摘が多かった.
一刻では労動生産性を勘案する時韓国の賃金上昇速度がすぎるほど早いという抜いても出る. 韓国銀行によれば 2022年基準韓国の労動生産性は OECD 国家別時間当り労動生産性と比べた時 37ヶ国の中で 33位を記録した.
性別・企業別賃金格差は相変らず大きくて
韓国が平均賃金が上昇しながら先進国に近接しているが, 性別と企業規模別, 勤労方式別格差は相変らずひどいの改善が必要だという指摘だ. 韓国の男女賃金格差は 2022年基準 31.2%で OECD 会員国の中で 1位だ. 日本(21.3%)・アメリカ(17%)と比べても高い. 出産及び育児負担などに経歴が断絶された女性たちが多いところだ, 女性たちがたくさん携わる働き口が相対的に低賃金に属した場合が多いからだ.
大企業と中小企業の賃金格差も相当だった. 統計庁が発表した ‘2022年賃金勤労働き口所得(補修) 結果’によれば 2022年 12月基準大企業勤労者平均所得は月 591万ウォン(税金)で中小企業平均所得(286万ウォン)の 2.1倍に達した. 勤労形態別賃金差別も大きかった. 雇用労動部が先月末に発表した正規職の時間当り賃金は 2万4799ウォンで不正規職(1万7586ウォン)の 1.4倍だった.
カン・ソンジン高麗大経済学科教授は “最低賃金上昇などの效果で全体平均賃金は上がったが, むしろ低賃金君に属した働き口が上昇した最低賃金を合わせることができなくて消えるとか時間制働き口に変わりながら賃金格差はもっと広げられている”と “こんな賃金冷たくは社会的葛藤を誘発して労動生産性も落とすから改善が必要だ”と言った.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근 들어 상승하면서, 일본을 추월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도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의 91.6%
23일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8922달러(약 6667만5700원)로 OECD 38개 회원국 중 19번째로 높았다. 전체 회원국 평균 임금(5만3416달러)과 비교해서 약 91.6% 수준이다.
2012년에만 해도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3만9660달러)은 OECD 회원국 중 23번째였다. 당시에는 OECD 전체 평균 임금(4만9003달러)의 80.9%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한국과 OECD 회원국과의 임금 격차는 그 이후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최저 임금이 본격적으로 올랐던 2020년에는 OECD 평균(5만3448달러)과 비교한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4만8294달러)이 역사상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2022년에는 이보다도 격차가 더 좁혀져 역대 최대 수준까지 근접했다.
韓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日 평균임금 추월
2022년 38개 OECD 회원국 중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아이슬란드(7만9473달러)로, 이어 룩셈부르크(7만8310달러)·미국(7만7463달러)·스위스(7만2993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멕시코(1만6685달러)였다. 이어 그리스(2만5979달러)·슬로바키아(2만6263달러) 등이 임금 하위권을 형성했다. 전체 경제력 규모에서 한국보다 큰 일본(4만1509달러)도 OECD 회원국 중 평균임금이 25번째에 불과했다. 한국 평균임금의 84.8%에 불과한 수준이다.
오랜 기간 저성장과 낮은 물가 상승률에 시달렸던 일본은 평균임금 오름세도 정체돼 있었다. 이 영향에 지난 2014년에 처음 평균 임금이 한국에 역전당한 후 격차가 최근까지도 계속 벌어졌다. 실제 일본이 경제 호황을 구가하던 1992년의 평균 임금(4만434달러)은 한국(2만6214달러)의 약 1.5배였다.
최저임금 상승 기조에 따라 최근 한국의 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점도 일본과 격차를 벌린 이유 중 하나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22년(9160원)까지 41.6% 끌어 올렸다. 이는 박근혜 정부(33.13%)·이명박 정부(28.19%)의 최저임금 상승률 보다 높은 것이었다. 특히 2018년(16.4%)과 2019년(10.9%)에는 최저임금을 한 해 두 자릿수 이상 올리면서,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각에선 노동생산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임금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비교했을 때 37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성별·기업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커
한국이 평균임금이 상승하면서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지만, 성별과 기업 규모별, 근로 방식별 격차는 여전히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일본(21.3%)·미국(17%)과 비교해서도 높다. 출산 및 육아 부담 등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많은 데다,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속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상당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으로 중소기업 평균소득(286만원)의 2.1배에 달했다. 근로 형태별 임금 차별도 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에 발표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으로 비정규직(1만7586원)의 1.4배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 등의 효과로 전체 평균임금은 올라갔지만, 오히려 저임금군에 속했던 일자리가 상승한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해 사라지거나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면서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임금 차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노동 생산성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