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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 1人当り国民所得(GNI)が去年史上初めて日本を先に進んだことで現われた. 韓国が 5年ごとに定期的に国内総生産(GDP) 集計基準年度を変える過程で GNIが大きく増加した中に日本の円安現象が重なってドル貨幤基準で両国 GNIが初めて逆戦されたことだという分析が出る.

5日韓国銀行が発表した ‘国民勘定 2020年基準年 1次改編結果’によれば去年韓国の 1人当り GNIは 3万6194ドルだった. 2022年 3万5229ドルから 2.7% 増加した.

韓銀が日本内閣部資料を分析した結果日本の去年 1人当り GNIは 3万5793ドルだった. 韓国より 401ドル少ない. 日本の 1人当り GNIは 2022年までにしても 3万6337ドルで韓国より先に進んだが去年史上初めて逆転を許容した.

写真=連合ニュース


韓銀がこの日から国民所得勘定集計基準年度を 2015年から 2020年に変えながら去年韓国 1人当り GNIが既存発表値(3万3745ドル)より 7.3% 増えた影響が大きい.

韓国は大多数経済協力開発機構(OECD) 会員国のように 5年ごとに一番(回)ずつ基準年を改編する. 新産業と新商品を追加するなど経済状況をもっと正確に捕捉するためだ. オーストラリアは毎年, イギリスは 3年ごとに基準年を変える.

韓 経済規模 2400兆突破…GDP 順位 “14位→12位”
人口 5000万名以上国家の中で…韓, 1人当り国民所得 6位記録


2022年から円安現象が持続していることも韓国と日本の 1人当り国民所得(GNI)が去年初めて逆戦された理由で数えられる. 2023年 1月初 100エンダング 972ウォンだったウォン・円為替は倦まず弛まず下落してその年末 917ウォンで締め切った. 円価値が原画より相対的にもっと落ちたのだ. 通話価値が下落すればドル貨幤に換算する過程で 1人当り GNIが減少する.

催情態韓国銀行国民勘定部長は 5日 “国民所得勘定集計基準年を 2015年から 2020年で改編した後韓国の 1人当り GNIは日本を初めて越して人口 5000万人以上国家の中で 6位を占めた”と言った. 人口 5000万人以上国家の中韓国より 1人当り GNIの多い国はアメリカドイツイギリスフランスイタリアなど 5ヶ国だ.

今度改編で韓国 GNIが 3万ドルを越したことも既存 2017年から 2014年で繰り上げられた. 催部長は “為替が安定すれば数年私の国民所得が 4万ドルを過ぎ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言った.

○GDP 2400兆ウォン突破

韓銀によればこの日集計基準年が変更されながら去年名目国内総生産(GDP)は 2401兆ウォンに集計された. 韓銀が去る 3月発表した去年 GDP 暫定値(2236兆ウォン)より 7.4% 増えた. ドル貨幤に換算した名目 GDPは去年 1兆8394億ドルだった. 既存発表値である 1兆7131億ドルから 1263億ドル増加した.

基準年変更で去年韓国の名目 GDP 順位は世界 12位に高くなった. 既存 GDP 基準ではオーストラリア(1兆7968億ドル)とメキシコ(1兆7889億ドル)に立ち後れて 14位まで押し寄せたが改編以後二つの階段上昇して 2022年順位を維持した.

団扇関連指標も改善した. 家計団扇割合, 国家債務割合などが名目 GDP 対比の割合に計算されるからだ. 韓銀と企画財政部によると去年末基準 100.4%だった家計団扇割合は 93.5%で低くなった. 国家債務割合は同じ時点基準で 50.4%から 46.9%で下落した.

○1人メディア・配達飲食店追加

韓国は大多数経済協力開発機構(OECD) 会員国のように 5年ごとに GDP 基準年を変える. 変化する経済状況をもっと正確に反映するためだ. 1955年 GDP 統計集計を始めた以後 1960年から今年まで 13回基準年を変更した.

今度変更結果基準年の 2020年 GDPは既存発表値より 6.1% 増加した. 1980‾2015年平均増加痴人 7.3%よりは低く直前改編の時の 6.0%よりはちょっと高い水準だ.

韓銀は調査員の事業体訪問の調査に寄り掛かった方式を国税庁などの行政資料を通じて補いながら新しい産業をたくさん捕捉して GDP細かったと説明した. 事業場が別にないとか非常に小さな 1人メディア, 共有空間事業体, 電子商取引業社, オンライン町営上書ビス(OTT) などが新しく GDPに集計されたというのだ. 2015年にはない新産業及び新商品の付加価置も追加に集計された. 人工知能(AI) 分野が発展しながら高付加価値半導体が追加で反映されたのが代表的だ. 韓銀関係者は “等しい半導体 1単位生産と集計したことを Dラムと高域幅メモリー(HBM)で分けて集計すれば生産する付加価置が拡がることができる”と言った.

○“経済実質はそのまま” 指摘も

基準年改編で GDPが大きく増加したが大きい意味を付与することは難しいという指摘もある. 経済の実質はそのままなのに数字上増加だけ現われたというのだ. 専門家たちは経済指標改善に鼓舞されるよりは構造改革を通じる潜在成長率拡充など本質的な体質改善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日本が基準年を 2020年などで改編すれば韓国 GDPと GNIのグローバル順位がまた下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分析も出る. これに対して催部長は “他の国は基準年改編時 GDP 増加幅が 1% 内外の場合が多い”と “韓国位たくさん増えることと予想されない”と言った.


韓 1인당 국민소득, 사상 첫 日 추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집계 기준 연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GNI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일본의 엔저 현상이 겹치며 달러화 기준으로 두 나라 GNI가 처음 역전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6194달러였다. 2022년 3만5229달러에서 2.7% 증가했다.

한은이 일본 내각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작년 1인당 GNI는 3만5793달러였다. 한국보다 401달러 적다. 일본의 1인당 GNI는 2022년까지만 해도 3만6337달러로 한국보다 앞섰지만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역전을 허용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은이 이날부터 국민소득계정 집계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지난해 한국 1인당 GNI가 기존 발표치(3만3745달러)보다 7.3% 늘어난 영향이 크다.

한국은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처럼 5년마다 한 번씩 기준년을 개편한다. 신산업과 신상품을 추가하는 등 경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다. 호주는 매년, 영국은 3년마다 기준년을 바꾼다.

韓 경제규모 2400조 돌파…GDP 순위 "14위→12위"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韓, 1인당 국민소득 6위 기록 


2022년부터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해 처음으로 역전된 이유로 꼽힌다. 2023년 1월 초 100엔당 972원이던 원·엔 환율은 꾸준히 하락해 그해 말 917원으로 마감했다. 엔화 가치가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것이다.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달러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1인당 GNI가 감소한다.

최정태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은 5일 “국민소득계정 집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한 후 한국의 1인당 GNI는 일본을 처음으로 넘어서며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1인당 GNI가 많은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이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 GNI가 3만달러를 넘어선 것도 기존 2017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겨졌다. 최 부장은 “환율이 안정되면 수년 내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DP 2400조원 돌파

한은에 따르면 이날 집계 기준년이 변경되면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401조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지난 3월 발표한 작년 GDP 잠정치(2236조원)보다 7.4% 늘었다. 달러화로 환산한 명목 GDP는 지난해 1조8394억달러였다. 기존 발표치인 1조7131억달러에서 1263억달러 증가했다.

기준년 변경으로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 순위는 세계 12위로 높아졌다. 기존 GDP 기준으로는 호주(1조7968억달러)와 멕시코(1조7889억달러)에 뒤져 14위까지 밀려났지만 개편 이후 두 계단 상승해 2022년 순위를 유지했다.

부채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 가계부채비율, 국가채무비율 등이 명목 GDP 대비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한은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00.4%이던 가계부채비율은 93.5%로 낮아졌다.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시점 기준으로 50.4%에서 46.9%로 하락했다.

 ○1인 미디어·배달음식점 추가

한국은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처럼 5년마다 GDP 기준년을 바꾼다.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1955년 GDP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1960년부터 올해까지 13차례 기준년을 변경했다.

이번 변경 결과 기준년인 2020년 GDP는 기존 발표치보다 6.1% 증가했다. 1980~2015년 평균 증가치인 7.3%보다는 낮고 직전 개편 때의 6.0%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조사원의 사업체 방문 조사에 의존하던 방식을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를 통해 보완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많이 포착해 GDP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이 따로 없거나 매우 작은 1인 미디어, 공유공간 사업체, 전자상거래업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 새롭게 GDP에 집계됐다는 것이다. 2015년엔 없는 신산업 및 신상품의 부가가치도 추가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 분야가 발전하면서 고부가가치 반도체가 추가로 반영된 게 대표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동일한 반도체 1단위 생산으로 집계하던 것을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로 나눠 집계하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실질은 그대로” 지적도

기준년 개편으로 GDP가 크게 증가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의 실질은 그대로인데 수치상 증가만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지표 개선에 고무되기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확충 등 본질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기준년을 2020년 등으로 개편하면 한국 GDP와 GNI의 글로벌 순위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부장은 “다른 나라는 기준년 개편 시 GDP 증가 폭이 1% 안팎인 경우가 많다”며 “한국만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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