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入れなさい”…拡がる “韓 G7” 論議, なぜ?
韓国のG7(主要 7ヶ国) 加入論議が拡散している.アメリカの戦略国際問題研究所(CSIS)は 12日(現地時間) 公開した報告書で “G7を韓国とオーストラリアを含んだG9で拡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提言した. 両国を追加したG9体制への拡大を提案した理由はG7の影響力減少とヨーロッパに偏重された現体制の限界と関連がある.
特に韓国に対しては “新興技術供給網を保護するのに重要な役目をしている”と “一部G7会員国より優秀な成果を見せている”と強調した.CSISは引き続き韓国とオーストラリアの新規会員国加入のために 2席を占めたEU関連器具の会員資格を統合することを提案した. 既存ヨーロッパ国の中で一部を排除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EUが ‘席’ 一つを抜きなさいという論理だ.
一外交消息筋はこの日 “韓国のG7加入は先進国が作った規則に従う ‘ルールテイコ’で規則を直接作る ‘ルールメーカー’に変貌するという意味を持つ”と “現在すべての会員国たちが価値を共有する ‘類似立場(入場)国’の参加を拡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ところ共感しているが, 自国の理解のため立場(入場)が行き違う状態”と伝えた.
現在韓国のG7進出に反対する陣営は会員国の増加で発言力が弱化されることを憂慮するヨーロッパ国家だ.アジアの唯一の会員国日本やっぱり “持分縮小”を憂慮して韓国の参加を喜ばない雰囲気だ...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366681?ntype=RANKING&sid=001
”한국 넣어라”…확대되는 “韓 G7” 논의, 왜?
한국의 G7(주요 7개국) 가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G7을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나라를 추가한 G9 체제로의 확대를 제안한 이유는 G7의 영향력 감소와 유럽에 편중된 현 체제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신흥 기술 공급망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부 G7 회원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CSIS는 이어 한국과 호주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위해 2석을 차지한 EU 관련 기구의 회원 자격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유럽국 중 일부를 배제할 수 없다면 EU가 ‘자리’ 하나를 빼라는 논리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한국의 G7 가입은 선진국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룰 테이커’에서 규칙을 직접 만드는 ‘룰 메이커’로 변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현재 모든 회원국들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해 때문에 입장이 엇갈리는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의 G7 진출에 반대하는 진영은 회원국의 증가로 발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유럽 국가다. 아시아의 유일한 회원국 일본 역시 “지분 축소”를 우려해 한국의 참여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366681?ntype=RANKING&s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