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の論壇] 北朝鮮受領制は日本天皇制の模倣品だ
朝鮮日報
入力 2005.10.16. 21:09
フランス共産主義者たちは言った. “北朝鮮体制を共産主義と同類で扱うことを堪えることができないし, 北朝鮮自らも敢えて共産主義を標榜するという事実を座視することができない.”(フランス共産党機関紙 “ルィマニテ”, 2000年 5月 17日)
マルクス主義をまともに勉強して見た人なら誰も感じるところだが, 北朝鮮は正常な社会主義国家ではない. 社会主義基本原理から脱してもずいぶん脱した “逸脱社会主義” 国家だ. そうしたらスターリン主義の変形, ルーマニアサルタン体制と類似, 儒教公算株の, 遊撃隊国家など北朝鮮体制の特質を説明しようとする多様な説(説)が申し立てられている. それぞれのお正月は “例外国家” 北朝鮮を理解するのにそれなりの定規を提供してくれる. しかし筆者は 1945年以前の日本天皇制位北朝鮮体制を理解するのに必須に参考しなければならない体制がないと思う.
先に “天皇(天皇)”と “受領(首領)”という神格化された人間の存在という共通点がある. この二つの存在は国家信徒(国家神道)と主体思想という宗教的基盤の上に一糸乱れない命令・動員体制という現実政治の物的基盤がガングゴヒ結合された全体主義体制の首長だ. したがって精巧(政教) 分離が成り立った封建時代君主の地位と権能をずっとしのぐ絶対的存在だ. 国家を導くために彼らが存在するのではなく彼らのために国家が存在する. 人民は彼らに無条件的忠誠を捧げなければならない. ミリタリズム(軍国主義) 日本の最高規範だった “教育勅語(教育勅語)”は “君たち臣民(臣民)は展示(戦時)には忠義(忠義)の心で頑張って勇ましく天皇のために争って, そんなことで天地と共に果てしなく天皇の光栄を手伝いなさい”と教えた. その結果日本人たちは幼い時から靖国神社のゼシンを模範とするように教育受けて”天皇陛下万歳”を叫んでがミカゼ特攻どおり出ることを光栄にした.
が “教育勅語”に当たるのが 1974年金正日が作って憲法の上に君臨させた “唯一思想体系確立 10大原則”だ. “偉い受領金日成同志の革命思想で全社会を一色化するために身を捨てて闘争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1条) “首領様を高く仰いで仕えるここに私たちの祖国の果てしない栄誉と私たちの人民の永遠な幸せがある.”(第2条) “首領様が抱かれてくださった政治的生命を一番生命で思って政治的生命のためには肉体的生命を草芥と一緒に捧げ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第8条)
似たり寄ったりなことはこれだけがない. 台(代)を引き継いで忠誠する世襲制もやっぱり等しい. 軍を核心基盤にした統治スタイルも一致する. 天皇は六・海軍の大元帥だった. 金正日は国防委員長と同時に朝鮮人民軍総司令官だ. 天皇制にミリタリズムがあったら, 受領制には先君(先軍)政治がある. 世界平和を脅威するという点も一致する. 共和国ではないという点で二つの体制皆近代市民と国民がいない. 首領様に忠誠な朝鮮人民は天皇陛下に忠誠な皇国臣民と差がない. 一つ他の点があったら, 1990年代中盤 “苦難の行軍”時代に私でも北朝鮮住民たちが “日帝時代の時もこんなに大変ではなかった”と経済的苦痛を訴えたという事実だ.
“進歩”を標榜する人々はどうしても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が, 日帝殖民統治の巨大な遺産が韓半島北部 “主体(主体)の国”にそっくりそのまま残っている. そんな意味で私たちの独立は “半分成功”だった. 産業化と民主化も同じだ. この未完(未完)のプロジェクトをどんなに果たそうか? 去る世紀二つの全体主義が前半部と後半部で分けられて我が民族の歴史を押さえ付けた. 幸いに一番目のは 35年ぶりに乗り越えたが, 二番目のは半世紀が過ぎるように現在進行形だ.
どのようにしようか? どんな体制でも自分の保存本性があって変化に対する硬直性が存在するものと決まっている. 受領制の場合硬直性が非常に高い. そんな硬直された体制の下では中国式改革開放が不可能だ. 汚職 “創造的破壊”だけが通じるだけだ. ところでお金だけ適当につまんでくれればよくできるはずと信じている人々がいるから深くなる秋, 民族の憂いなげきもギブオだけ行く.
(申 志 鎬 ・ 自由注意連帯代表・ 西江大兼任教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5/10/16/20051016703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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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の汚物風船はニッポン的な攻撃ですが,
主体思想自体が天皇制の模倣品ですね.
[아침논단] 북한 수령제는 일본 천황제의 모방품이다
조선일보
입력 2005.10.16. 21:09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말했다. "북한 체제를 공산주의와 동류로 취급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북한 스스로도 감히 공산주의를 표방한다는 사실을 좌시할 수 없다."(프랑스 공산당기관지 "뤼마니테", 2000년 5월 17일)
마르크스주의를 제대로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바이지만, 북한은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사회주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일탈 사회주의" 국가다. 그렇다 보니 스탈린주의의 변형, 루마니아 술탄체제와 유사, 유교공산주의, 유격대 국가 등 북한 체제의 특질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설(說)이 제기되고 있다. 각각의 설은 "예외국가" 북한을 이해하는 데 나름의 잣대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필자는 1945년 이전의 일본 천황제만큼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체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천황(天皇)"과 "수령(首領)"이라는 신격화된 인간의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존재는 국가신도(國家神道)와 주체사상이라는 종교적 기반 위에 일사불란한 명령·동원 체제라는 현실정치의 물적 기반이 강고히 결합된 전체주의 체제의 수장이다. 따라서 정교(政敎) 분리가 이루어지던 봉건시대 군주의 지위와 권능을 훨씬 능가하는 절대적 존재다. 국가를 이끌기 위해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인민은 그들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바쳐야 한다. 군국주의(軍國主義) 일본의 최고규범이었던 "교육칙어(敎育勅語)"는 "그대들 신민(臣民)은 전시(戰時)에는 충의(忠義)의 마음으로 분발하여 용감하게 천황을 위해 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천지와 함께 끝없이 천황의 영광을 거들어라"고 가르쳤다. 그 결과 일본인들은 어릴 적부터 야스쿠니 신사의 제신을 본받도록 교육받고"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가미카제 특공대로 나서는 것을 영광으로 삼았다.
이 "교육칙어"에 해당되는 것이 1974년 김정일이 만들어 헌법 위에 군림시킨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해야 한다."(제1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제2조)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칠 줄 알아야 한다."(제8조)
유사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대(代)를 이어 충성하는 세습제도 역시 동일하다. 군을 핵심기반으로 한 통치 스타일도 일치한다. 천황은 육·해군의 대원수였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자 한국인민군 총사령관이다. 천황제에 군국주의가 있었다면, 수령제에는 선군(先軍)정치가 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도 일치한다. 공화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두 체제 모두 근대시민과 국민이 없다. 수령님께 충성스러운 한국인민은 천황폐하께 충성스러운 황국신민과 차이가 없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절에 나이든 북한 주민들이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며 경제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이들은 차마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일제 식민통치의 거대한 유산이 한반도 북부 "주체(主體)의 나라"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독립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 역시 마찬가지다. 이 미완(未完)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지난 세기 두 개의 전체주의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짓눌렀다. 다행히 첫 번째 것은 35년 만에 극복했으나, 두 번째 것은 반세기가 넘도록 현재진행형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체제건 자기 보존 본성이 있고 변화에 대한 경직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수령제의 경우 경직성이 매우 높다. 그런 경직된 체제하에서는 중국식 개혁 개방이 불가능하다. 오직 "창조적 파괴"만이 통할 뿐이다. 그런데 돈만 적당히 집어주면 잘 될 것이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깊어가는 가을, 민족의 시름 또한 깊어만 간다.
(申 志 鎬 · 자유주의연대 대표· 서강대 겸임교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5/10/16/20051016703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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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물 풍선은 닛폰적인 공격입니다만,
주체사상 자체가 천황제의 모방품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