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滞在者らが難民認定申請を繰り返して国内に在留する問題の根本的解決を目指す改正入管難民法が、１０日施行される。難民申請中で入管施設への収容を一時的に解かれた「仮放免者」は今後どうなるのか。強制送還に至ったとしても、帰国便で暴れるなど深刻なケースが後を絶たない中、本当に帰国させられるかなど注目される。
２回以上申請１６００人
「何度も難民申請している『古参』のクルド人男性が、今回の法改正と強制送還の動きに動揺している」関係者はそう話す。男性は出入国在留管理局（入管）で今回の法改正について説明を受けたという。埼玉県川口市ではトルコの少数民族クルド人と地域住民の軋轢が表面化している。
仮放免者は、難民申請中などのため入管施設への収容を一時的に解かれた立場で不法滞在の状態だ。出入国在留管理庁のまとめによると、市内には仮放免者が４月時点で７００人程度おり、大半はクルド人とみられる。
改正法施行により、２回目の難民申請まではこれまで通り母国への強制送還が停止されるが、３回目以降は新たに難民と認定すべき「相当な理由がある資料」を示さない限り、送還できるようになる。
入管庁の３月のまとめによると、２回目以上の複数回申請者は全国に１６６１人。トルコ国籍が４０２人と４分の１を占める。全体の８割は２回目の申請だが、３～６回目も計３４８人いた。
仮放免者が送還対象となった場合、いったん各地の入管にある施設に収容されることになるが、入管関係者は「理由なく出頭に応じない場合は、入国警備官を自宅に派遣するなどして所在を確認することになる」と説明する。
「アバレルヨー」は罰則
強制送還はどのように行われるのか。これまでの例から、大多数は自発的に帰国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が、多くは渋々ながらで、中には最後まで送還を拒否する者もいるという。
入管関係者によると、あるトルコ国籍の男性の場合、航空機の搭乗時に突然叫んで暴れ、放尿して抵抗、機長が搭乗を拒否した。１週間後に再度試みたが、「アバレルヨー」と大声で宣言して再び暴れ、警備官らが両手足を押さえてようやく帰国便に乗せたという。
改正法では、収容施設から空港への移送中や航空機内で送還妨害行為に及ぶなど、送還が特に困難な場合は１年以下の懲役か２０万円以下の罰金、もしくは両方が科される罰則つきの退去命令を出せるようになった。
一方で、自発的に帰国する場合は、再び日本へ入国できるようになるまでの期間を５年から１年に短縮して帰国を促す。ただ、その際は強制送還の時点で、将来の再入国に必要な在留資格の要件を満たしていることを本人が立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など、厳しい条件を課す。
入管関係者は「送還忌避者を帰国便に乗せるのは本当に難しいが、法律上は帰せることになった以上、しっかりと運用していく」と話す。
４００人で１万人以上を調査
不法滞在者の迅速な送還に向け、鍵を握るのは難民審査の期間短縮だ。
入管庁は難民審査の標準的な処理期間として「６カ月」を掲げるが、昨年のデータでは、実際の審査期間は平均２年２カ月余り。申請中の送還停止が２回までに制限されても、不法滞在状態が平均４年４カ月以上続くことになる。
昨年の難民申請者数は、新型コロナ明けもあり１万３８２３人と前年の３倍超に激増。これに対して難民調査官と呼ばれる実際に審査にあたる専門職は、兼任を合わせても全国で約４００人しかいない。
入管庁は膨大な申請の中から、難民の可能性が高いと考えられる案件を優先的に処理して迅速化を図るが、通訳の確保が難しかったり、大量の提出資料の翻訳や精査に時間がかかることが多いという。
申請者は、難民の可能性が高い人が「Ａ案件」とされ、「Ｂ」は明らかに該当しない場合、「Ｃ」は正当な理由なく申請を繰り返している場合、「Ｄ」はその他の場合に分けられる。ただ、信憑性を判断するため何度も話を聞くケースもあり、マンパワーが追いついていないのが実情だ。
今国会で「不法滞在者の帰国までの期間はどう短縮されるのか」と問われた入管庁幹部は「平均処理期間が標準処理期間の６カ月に近づくよう努める。その上で、強制送還についても速やかな実施に努める」と答弁した。
불법 체재자등이 난민 인정 신청을 반복해 국내에 재류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개정입관난민법이, 10일 시행된다.난민 신청중에서 입관시설에의 수용을 일시적으로 풀린 「가방면자」는 향후 어떻게 되는 것인가.강제송환에 이르렀다고 해도, 귀국 편리하고 날뛰는 등 심각한 케이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말로 귀국 당할까 등 주목받는다.
2회 이상 신청 1600명
「몇번이나 난민 신청하고 있는 「고참」의 쿠르드인 남성이, 이번 법개정과 강제송환의 움직임에 동요하고 있다」관계자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남성은 출입국 재류 관리국(입관)에서 이번 법개정에 대하고 설명을 받았다고 한다.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에서는 터키의 소수민족 쿠르드인과 지역 주민의 알력이 표면화하고 있다.
가방면자는, 난민 신청중등을 (위해)때문에 입관시설에의 수용을 일시적으로 풀린 입장에서 불법 체재 상태다.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정리에 의하면, 시내에는 가방면자가 4 월 시점에서 700명 정도 있어 대부분은 쿠르드인으로 보여진다.
개정법 시행에 의해, 2번째의 난민 신청까지는 지금 그대로 모국에의 강제송환이 정지되지만, 3번째 이후는 새롭게 난민과 인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자료」를 나타내지 않는 이상 송환할 수 있게 된다.
입관청의 3월의 정리에 의하면, 2번째 이상의 여러 차례 신청자는 전국에 1661명.터키 국적이 402명과 4분의 1을 차지한다.전체의 8할은 2번째의 신청이지만, 36번째나 합계 348명 있었다.
가방면자가 송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일단 각지의 입관에 있는 시설에 수용되게 되지만, 입관관계자는 「이유 없게 출두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입국 경비관을 자택에 파견하는 등 소재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아바레르요」는 벌칙
강제송환은 어떻게 행해지는 것인가.지금까지의 예로부터,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것이 구할 수 있지만, 많게는 마지못해면서로, 안에는 끝까지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입관관계자에 의하면, 있다 터키 국적의 남성의 경우, 항공기의 탑승시에 돌연 외쳐 날뛰어 방뇨해 저항, 기장이 탑승을 거부했다.1주일 후에 재차 시도했지만, 「아바레르요」라고 큰 소리로 선언해 다시 날뛰어 경비관외가 양손다리를 눌러 간신히 귀국편에 실었다고 한다.
개정법에서는, 수용 시설로부터 공항에의 이송중이나 항공기내에서 송환 방해 행위에 이르는 등, 송환이 특히 곤란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양쪽 모두가 과하여지는 벌칙포함의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경우는, 다시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5년부터 1년에 단축하고 귀국을 재촉한다.단지, 그 때는 강제송환의 시점에서, 장래의 재입국에 필요한 재류 자격의 요건을 채워 있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입관관계자는 「송환 기피자를 귀국편에 싣는 것은 정말로 어렵지만, 법률상은 돌려 보낼 수 있게 된 이상, 제대로 운용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한다.
400명이서 1만명 이상을 조사
불법 체재자의 신속한 송환을 향해서 열쇠를 잡는 것은 난민 심사의 기간 단축이다.
입관청은 난민 심사의 표준적인 처리 기간으로서 「6개월」을 내걸지만, 작년의 데이터에서는, 실제의 심사 기간은 평균 2년 2개월남짓.신청중의 송환 정지가 2회까지 제한되어도, 불법 체재 상태가 평균 4년 4개월 이상 계속 되게 된다.
작년의 난민 신청자수는, 신형 코로나 아침이 되어도 있어 1만 3823명과 전년의 3 2배 초과에 격증.이것에 대해서 난민 조사관으로 불리는 실제로 심사에 해당하는 전문직은, 겸임을 맞추어도 전국에서 약 400명 밖에 없다.
입관청은 방대한 신청중에서, 난민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안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신속화를 도모하지만, 통역의 확보가 어렵거나, 대량의 제출 자료의 번역이나 정밀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많다고 한다.
신청자는, 난민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A안건」이라고 여겨져 「B」는 분명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C」는 정당한 이유 없게 신청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 「D」는 그 외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단지,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몇번이나 이야기를 듣는 케이스도 있어, 인적자원이 따라잡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불법 체재자의 귀국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단축되는 것인가」라고 추궁 당한 입관청간부는 「평균 처리 기간이 표준 처리 기간의 6개월에 가까워지도록(듯이) 노력한다.그 위에, 강제송환에 대해서도 조속한 실시에 노력한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