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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防衛軍事件


国民防衛軍事件は、朝鮮戦争中の1951年1月に、韓国の国民防衛軍司令部の幹部らが、国民防衛軍に供給された軍事物資や兵糧米などを横領した事件。横領により9万名余りの韓国軍兵士が餓死したとされる。

国民防衛軍(こくみんぼうえいぐん、朝:국민방위군)は、「国民防衛軍設置法(1950年12月21日公布)」に基づき、学生でない第2国民兵該当者の将兵によって組職された韓国の軍事組織である。

1950年12月時点の韓国軍は、北朝鮮軍の奇襲攻撃を受けてから洛東江戦線で戦力を立て直すまでに兵力の45%を喪失する一方、同年3月の徴兵制廃止[3]により通常の方法のみではまともな兵員招集ができない状況にあった。更に、仁川上陸作戦で有利になっていた戦局も中国義勇軍の参戦(10月19日)によって悪化し、長津湖の戦いを受けて国連軍は北朝鮮からの退却を開始していた。

そのため、韓国政府は悪化する戦況を打開するために、約50万人の将兵達を51個の教育連隊に分散・収容して国民防衛軍を編成し、韓国軍の戦力を補強しようとした。しかし、早急に編成された軍隊であるため、将兵の動員・輸送・訓練・武装などのための予算不足や指揮統制の未熟さ等の問題点を当初から抱えていた。人事も混迷し、当初は軍隊経験が皆無ながら義勇軍を率いた経験がある金斗漢を司令官に起用しようとするものの拒否された。結局申性模国防部長官の推挙で司令官に金潤根(朝鮮語版)・副司令官に尹益憲(朝鮮語版)をそれぞれ充てたが、この二人は李承晩政権肝煎りの大韓青年団(朝鮮語版)で活動していただけで軍事関係は全くの素人だった。

防衛軍発足直前の時点で前線は北朝鮮地域の一部占領地域(黄海道、及び東朝鮮湾沿岸部)、及び北緯38度線付近にまで後退していたが、1951年1月4日に北朝鮮・中国両軍の攻勢を受けた韓国軍は前線の後退(いわゆる「1・4後退」)作戦を敢行し、国民防衛軍は50万人余りの将兵を後方の大邱や釜山へと集団移送することになった。その際、防衛軍司令部の幹部達は、国民防衛軍のために供給された軍事物資や兵糧の米などを不正に処分・着服した。そのため極寒の中を徒歩で後退する将兵に対する物資供給(食糧・野営装備・軍服)の不足が生じ、9万名余りの餓死者・凍死者と無数の病人を出す「死の行進」となった。

この事件は国会で暴露され、真相調査団が設置された。調査の結果、人員数の水増し報告により国庫金23億ウォン、糧穀5万2000石が着服・横領され、食料品費の計上額と実際の執行額・調達額の差が約20億ウォンに上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また、着服金の一部が李承晩大統領の政治資金として使われたことも明かされ、李始榮副大統領と事件の黒幕と見られた申性模国防部長官が辞任した。

翌1951年4月30日、国会は国民防衛軍の解散を決議し、5月12日に解体された。同年7月19日に中央高等軍法会議が開かれ、司令官の金潤根・副司令官の尹益憲など5人に死刑判決、8月12日に大邱郊外の端山で銃殺刑が執行された。

この事件によって、韓国陸軍本部では李承晩への反感が高まった。


https://ja.wikipedia.org/wiki/国民防衛軍事件


한국의 동 한국군이 경험한 일

국민 방위 군사건


국민 방위 군사건은, 한국 전쟁중의 1951년 1월에, 한국의 국민 방위 군사령부의 간부들이, 국민 방위군에 공급된 군사 물자나 군량미등을 횡령 한 사건.횡령에 의해9만명 남짓의 한국군 병사가 아사했다고 여겨진다.

국민 방위군(옛 글귀 보지 않는 이식해 있어 군, 아침:)은, 「국민 방위군설치법(1950년 12월 21일 공포)」에 근거해, 학생이 아닌 제2 국민병 해당자의 장병에 의해서 조직 된 한국의 군사 조직이다.

1950년 12 월 시점의 한국군은,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나서 낙동강 전선으로 전력을 고쳐 세우기까지 병력의 45%를 상실하는 한편, 동년 3월의 징병제 폐지[3]에 의해 통상의 방법만에서는 착실한 병원 소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또한, 인천 상륙 작전에서 유리하게 되어 있던 전국도 중국 의용군의 참전(10월 19일)에 의해서 악화되어, 나가츠호수의 싸움을 받아 국제 연합군은 북한으로부터의 퇴각을 개시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한국 정부는 악화되는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약 50만명의 장병들을 51개의 교육 연대에 분산·수용해 국민 방위군을 편성해, 한국군의 전력을 보강하려고 했다.그러나, 시급하게 편성된 군대에서 째, 장병의 동원·수송·훈련·무장등을 (위해)때문에의 예산 부족이나 지휘 통제의 미숙함 등의 문제점을 당초부터 안고 있었다.인사도 혼미해, 당초는 군대 경험이 전무면서 의용군을 인솔한 경험이 있다 금두한을 사령관으로 기용하려고 하는 것의 거부되었다.결국신성모국방부 장관의 추천으로 사령관에 김 쥰근(조선어판)·부사령관에 윤익헌(조선어판)을 각각 충당했지만, 이 두 명은 이승만 정권 주선의 대한 청년단(조선어판)에서 활동해 주실 수 있어로 군사 관계는 완전한 아마추어였다.

방위군발족 직전의 시점에서 전선은 북한 지역의 일부 점령지역(황해도, 및 동쪽 조선만연안부), 및 북위 38 도선 부근에까지 후퇴하고 있었지만, 1951년 1월 4일에 북한·중국 양군의 공세를 받은 한국군은 전선의 후퇴(이른바 「1·4 후퇴」) 작전을 감행 해, 국민 방위군은 50 만여명의 장병을 후방의 대구나 부산으로 집단 이송하게 되었다.그 때,방위 군사령부의 간부들은, 국민 방위군을 위해서 공급된 군사 물자나 자금의 미등을 부정하게 처분·착복했다.그 때문에 극한안을 도보로 후퇴하는 장병에 대한 물자 공급(식량·야영 장비·군복)의 부족이 생겨 9만명 남짓의 아사자·동사자와 무수한 환자를 내는 「죽음의 행진」이 되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 폭로되어 진상 조사단이 설치되었다.조사의 결과, 인원 수의 실제보다 불림 보고에 의해 국고금 23억원, 양곡 5만 2000석이 착복·횡령 되어 식료품비의 계상액과 실제의 집행액·조달액의 차이가 약 20억원에 오르는 것이 분명해졌다.또, 착복금의 일부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서 사용된 것도 밝혀져 리시영부통령과 사건의 흑막이라고 볼 수 있던 신성모국방부 장관이 사임했다.

다음 1951년 4월 30일, 국회는 국민 방위군의 해산을 결의해, 5월 12일에 해체되었다.동년 7월 19일에 중앙 고등 군법회의가 열려 사령관 김 쥰근·부사령관의 윤익헌 등 5명에게 사형 판결, 8월 12일에 대구 교외의 하바야마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에 의해서, 한국 육군 본부에서는 이승만에게의 반감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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