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 kun도 아래의 스레드로, 검찰을 사법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조금 정리해 보면

원래 사법은 근대 이전은 王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 =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소유

근대 이후 계몽 사상의 등장과 함께, 권력 분립 이론도 태동하고

왕에 있던 3權을 모두 분리해서, 입법권은 의회(자본가)가 갖고, 사법권은 독립된 재판소에 넘겨 줍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분리해 두고 견제하게 만들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는 , 왕으로부터 행정권조차 빼앗아 버립니다만)

결국 옛날에는 왕이 입법, 행정 , 사법을 전부 행사했기 때문에, 사실 사법이란 명목상의 것일 뿐 존재 가치가 희미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이 판결까지 한다면, 자신의 결정(행정)에 반대하는 사법적 판단을 할까요?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옛부터 굉장히 오랜기간 사법이란 한낱, 권력(행정권)의 시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립, 독립성을 가지게 되었던, 그러니까 사법이 행정에 구속되면, 그것은 권력 분립이 낮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국민(평민)을 처벌하려는 힘이 강한 것은 행정입니다, 그래야 통제가 쉽기 때문에

그러면 사법은 뭐를 해야 할까요. 행정의 처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현대의 사법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약하게 처벌하기 위해 (혹은 벌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 판사가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 ! 사법의 전횡이다 ! ]라고 말하면, 그건 무식한 겁니다

사법은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최대한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이 최대한 엄벌을 피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 법감정은 중세에 머물러 있고, 사법 시스템은 근대화한 결과물이며, 그 괴리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의 재판부는 어느 나라보다 검찰(행정)의 기소에 대해 유죄율이 높습니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다

그리고 내각 법제국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위헌성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정치(행정)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이, 언제나 행정의 눈치를 봅니다

이건 사법이 아닙니다. 행정의 부속품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