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ほどスレで逃したレスを今見たから, 説明する
韓国の憲法には [大韓民国の領土は韓半島及びその部属 島嶼にする]となっていて
北朝鮮地域も当然韓国の領土に含まれます. ところで北朝鮮が支配している地域に
韓国の行政権が及ばないので, 矛盾という指摘みたいですが
北朝鮮は未修復地域であるだけで, 北朝鮮領土は国内法的に韓国の領土が当たります. そうするので
北朝鮮地域の行政長官も任命している (以北 5道 委員会)
https://www.ibuk5do.go.kr/main.do;jsessionid=fE4PheL4ISmeEDO6DMc_Uk1IDF2MVIKzxMA1Xnmh.ibuk5do1
そして北朝鮮住民は法的に大韓民国国民です. 当然北脱出者は未修復地域である北朝鮮から脱出した
韓国国民に取り扱いされるので, 帰化を含んだどんな手続きも必要なく, すぐ韓国国籍者で認められます
北朝鮮住民が中国で日本人を相手にいたんで強盗をやらかしたと言っても, 大韓民国国民として
韓国の刑事法院の裁判権に属するので, いつでも可能になった時裁判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す (属人主義)
ただ, 韓国と北朝鮮は同時UNに加入することで, 国際的にはそれぞれ国家としてお互いに認めていることのように見えるのに
これを [二重的地位]と言います. ただこれは地位の二重的姿であるだけであり, 矛盾ではないです
韓国国内的には北朝鮮の 国家性は 否定になって, 当たり前だがお互いにグックギョラドンジもないです (以前で平和が定着すると言っても )
結論, 韓国国内法の上北朝鮮は国家として認められないで, 反国家団体であるだけです
だから jpnjpn kunの言う矛盾はない
아까 스레에서 놓친 레스를 지금 봤기 때문에, 설명하는
한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 島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북한 지역도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한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모순이라는 지적같습니다만
북한은 미수복 지역일 뿐이고, 북한 영토는 국내법적으로 한국의 영토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지역의 행정 장관도 임명하고 있다 (이북 5道 위원회)
https://www.ibuk5do.go.kr/main.do;jsessionid=fE4PheL4ISmeEDO6DMc_Uk1IDF2MVIKzxMA1Xnmh.ibuk5do1
그리고 북한 주민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탈북자는 미수복 지역인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한국 국민으로 취급되므로, 귀화를 포함한 어떤 절차도 필요 없이, 바로 한국 국적자로 인정됩니다
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상해 강도를 저질렀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의 형사 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므로, 언제라도 가능하게 되었을 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속인주의)
단지, 한국과 북한은 동시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는 각각 국가로서 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이중적 지위]라고 합니다. 단지 이것은 지위의 이중적 모습일 뿐이며, 모순은 아닙니다
한국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國家性은 否定되며, 당연하지만 서로간에 국교라든지도 없습니다 (종전으로 평화가 정착한다고 해도 )
결론, 한국 국내법상 북한은 국가로서 인정되지 않고, 反국가 단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jpnjpn kun이 말하는 모순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