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일본이나 다른 많은 국가가 곧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의 도쿄도 출산율 1명 선이 깨지고 저출산 대책으로 ‘데이팅 앱’까지 자체 개발하는 상황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1분기 합계출산율이 1.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도쿄도는 지난해보다 0.05명 줄어든 0.99명이었다. 도쿄도는 대책으로 미혼 남녀를 소개해주는 ‘데이팅 앱’을 자체 개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닛케이가 6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 저출산 대책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70%에 달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10%만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대책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발표한 저출생에 효과적인 정책 설문 조사 결과. 상단부터 학비 무상화, 자녀 부양비 공제, 보육원 고용 조건 축소, 공교육 질 강화. 출처 닛케이

설문 조사에서는 “아이는 돈만 드는 사치품”이라는 등 경제적 지원이 없는 대책에 강한 회의감을 드러내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들은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들어가는 학비 무상화 등 실질적인 경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비 무상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6.3%로 최다였다.

일본 비영리기구(NPO) 플로렌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학교에 다닐 시 교복, 학용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린이 1명당 414만 엔(약 3600만 원)이다. 학비 무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 3조5000억 엔이 필요하다. 사립학교에 다니면 학비는 더 늘어나고, 실제 육아에는 기타 요소들이 더 추가돼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학비 지원에 이어 소득세, 주민세 등 감세 혜택을 원하는 응답자는 45.5%였다. 이들은 “육아 가구가 독신자와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 부양비 공제(연소부양공제)’ 부활을 대책으로 꼽았다. 이는 16세 미만의 아이를 부양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비싼 주택 가격도 지목됐다. 닛케이는 “주택이 좁고 가격이 급등한 것이 문제”라며 “결혼해 아이가 생겨도 도쿄 바깥쪽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비싼 지역으로 꼽히는 도쿄도 거주자 중 50세에 결혼하지 않을 확률은 남성이 32.2%, 여성이 2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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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