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日本の最高裁判所長官にあたる大法院長に指名した、
保守派で元大法院判事の曹喜大(チョ・ヒデ)氏が、大法院長に就任しました。
尹大統領は、今年8月にも、同じく保守派の裁判官を大法院長の候補として指名しましたが、
野党の反対で任命同意案が否決されていました。 』
このシステムのどこに『三権分立』があるの?
재확인:한국이 삼권 분립?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이 일본의 최고재판소 장관에 해당하는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보수파에서 전 대법원 판사의 조희대(조·히데) 씨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윤대통령은, 금년 8월에도, 같은 보수파의 재판관을 대법원장의 후보로서 지명했습니다만,
야당의 반대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어디에 「삼권 분립」이 있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