ｗ 効力全面停止ｗｗｗ だってさｗｗ
韓国政府「2018年南北軍事合意の効力全面停止」 きょう閣議に上程
韓国国家安保室は、最近の北朝鮮による「風船を使った汚物の大量散布」や「衛星利用測位システム（GPS）かく乱」など相次ぐ挑発行為に対抗し、
2018年9月19日の南北軍事分野合意（以下、9・19軍事合意）の効力を全面停止することを3日、明らかにした。
これは安保室が同日、金泰孝（キム・テヒョ）第1次長の主宰で国家安全保障会議（NSC）実務調整会議を開いて決定したものだ。
韓国政府は今回の措置について「効力停止」という表現を使ったが、事実上の9・19軍事合意廃棄手続きに入ったものと解釈されている。
北朝鮮は9・19軍事合意に違反する挑発行為を続けてきたが、昨年11月に一方的に合意全面破棄を宣言している。
韓国安保室は同日、「南北相互信頼が回復するまで9・19軍事合意全体の効力を停止する案件を4日、国務会議（閣議）に上程することを決めた」と述べた。
その上で、「こうした措置は我が国の法が規定する手続きに基づく正当かつ合法的なものだ。これまで9・19軍事合意によって制約されてきた軍事境界線（MDL）一帯での軍事訓練が可能になり、北朝鮮の挑発に対する我々のより十分かつ即時的な措置が可能になるだろう」と述べた。
9・19軍事合意はこれまで、韓国軍にとってだけ「足かせ」になっているとの批判を受けていた。
韓国政府が2日に拡声器による北朝鮮向け宣伝放送の再開を宣言すると、北朝鮮は「汚物風船」をこれ以上飛ばさないと発表したが、韓国政府は真実味がないとみて、強硬対応を続ける方針だ。
9・19軍事合意の効力停止で韓国軍はいつでも拡声器による宣伝放送をはじめとする軍事行動を起こすことが可能になる。
梁昇植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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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2018년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전면 정지」오늘 내각회의에 상정
한국 국가 안보실은, 최근의 북한에 의한 「풍선을 사용한 오물의 대량 살포」나 「위성 이용 측위 시스템(GPS) 교란」등 잇따르는 도발 행위에대항해,
이것은 안보실이 같은 날, 김 야스시효(김·테효) 제1 차장의 주재로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 실무 조정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의 9·19 군사 합의 폐기 수속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북한은 9·19 군사 합의에 위반하는 도발 행위를 계속해 왔지만,작년 11월에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있다.
그 위에, 「이러한 조치는 우리 나라의 법이 규정하는 수속에 근거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다.지금까지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제약되어 온 군사 경계선(MDL) 일대에서의 군사 훈련이 가능하게 되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것보다 충분하고 즉시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9·19 군사 합의는 지금까지, 한국군에게 있어서만 「족쇄」가 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2일에 확성기에 의한 북한을 위한 선전 방송의 재개를 선언하면, 북한은 「오물 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는 진실미가 없다고 보고, 강경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다.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로 한국군은 언제라도 확성기에 의한 선전 방송을 시작으로 하는 군사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량승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