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動運転車の核心技術を中国に流出させたKAIST（韓国科学技術院）の教授に対する懲役2年の刑が確定した。
韓国大法院（最高裁判所に相当）は30日、産業技術保護法違反、詐欺、業務妨害などの罪に問われていたKAIST教授に対し、懲役2年の刑を確定させた。
この教授は2017年11月から20年2月にかけて、中国・重慶理工大学の教授と研究員約30人に「LiDAR（ライダー）」と呼ばれる自動運転の核心技術を横流ししていたとされる。
LiDARとは、レーザー光を照射して物体までの距離を測定し、物体の形状をイメージ化する技術で、「自動運転の目」とも呼ばれる核心技術だ。
この教授はKAISTの研究員らに指示して研究資料を共有サーバーにアップロードさせ、重慶理工大学の関係者らにもアクセス権限を与えるという形で資料を横流し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
ほかにもこの教授は、事業に関わっていない研究員をあたかも参加しているかのように見せかけて月給を自分の手に収めていたことでも罪に問われた。
一審では「厳格に保護すべき技術を流出させており、罪状は軽くない」としながらも、懲役2年、執行猶予3年を言い渡した。
しかし二審では「LiDARの技術は2018年1月に国家核心技術に選定され、保護する価値が十分にある」として懲役2年を言い渡した上で、法廷で拘束した。
大法院は「原審の判断には法理を誤解した誤りがない」として教授の上告を棄却し、原判決を確定させた。
クォン・ヒョンソク記者
자동 운전차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킨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에 대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했다.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은 30일,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사기, 업무 방해등의 죄에 추궁당하고 있던 KAIST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의 형을 확정시켰다.
이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20년 2월에 걸쳐, 중국·충칭 이공 대학의 교수와 연구원 약 30명에게 「LiDAR(라이더)」라고 불리는 자동 운전의 핵심 기술을 부정유출 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LiDAR란, 레이저광을 조사해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물체의 형상을 이미지화하는 기술로, 「자동 운전의 눈」이라고도 불리는 핵심 기술이다.
그 밖에도 이 교수는,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연구원을 마치 참가하고 있는 것 같이 가장해 월급을 자신의 손에 거두고 있던 것에서도 죄를 추궁받았다.
1심에서는 「엄격하게 보호해야 할 기술을 유출시키고 있어 죄상은 가볍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을 명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LiDAR의 기술은 2018년 1월에 국가 핵심 기술에 선정되어 보호하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로서 징역 2년을 명한 다음, 법정에서 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로서 교수의 상고를 기각해, 원판결을 확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