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国防相 レーダー照射問題で再発防止合意＝対話活性化へ
記事一覧 2024.06.02 10:15
【ソウル・シンガポール聯合ニュース】韓国と日本の両政府は１日にシンガポールで開いた国防相会談で、２０１８年に起きた自衛隊哨戒機を巡るレーダー照射問題の再発防止策に合意した。次官級協議の年次開催や実務者対話の再開など国防当局間対話の活性化も申し合わせた。
会談する申国防部長官（右）と木原防衛相＝１日、シンガポール（聯合ニュース）
※ 日本の閣僚にしては、珍しく愛想笑いも無い厳しい態度w
韓国の申源湜（シン・ウォンシク）国防部長官と日本の木原稔防衛相が、アジア安全保障会議（シャングリラ会合）が開かれているシンガポールで会談後に共同プレス声明を発表した。レーダー照射問題の再発防止に向け、双方の艦艇・航空機間の通信設置や本部レベルの意思疎通などを盛り込んだ合意文書を作成したとした。
２０１８年１２月、日本側は朝鮮半島東の東海で遭難した北朝鮮漁船を捜索していた韓国海軍の艦艇が海上自衛隊の哨戒機に火器管制レーダーを照射したと主張した。韓国側はレーダー照射はなく、むしろ哨戒機が艦艇周辺を低空で威嚇飛行したと反論。双方の主張は平行線をたどり、国防当局間の交流が途絶えていたが、今回の会談で再発防止策の合意に至った。
再発防止策は、海軍艦艇・航空機が海上で遭遇した際の多国間行動基準「海上衝突回避規範（ＣＵＥＳ）」の順守が柱。
ただ、双方はレーダー照射の事実関係などには直接触れず、「韓日・韓米日の安全保障協力を停滞させ得る事案」とするにとどめた。事実の究明より再発防止策に重点を置いたことで、両国の軍事交流・協力に弾みがつく見通しだ。
申長官は会談後、「われわれ艦艇の安全が確保された。再発を防止する制度的装置が整った」と述べた。木原氏は「再発防止は図られた。防衛協力・交流を活発化させていく」と強調。「主張を変更したわけではない」としながらも、合意の意義を強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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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としては「日本が危険な敵対的な挑発飛行をした」「日本に事実を認め謝罪を求める」と、対抗動画で宣伝するなど、拳を最大限に振り上げたくせに、なんとも情けない幕引きとなったものである。
本当に日本に非が有れば、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まで押し掛けただろうから、今回の韓国の態度で、これだけで世界は「事件の真実」を理解しただろうねw
まあ日本は自尊心よりも実を取ったという事なんだろうな。韓国相手では「実」も怪しい懸念があるけどw
実質、この協定で日本が不利になる事は無い。
FCレーダー照射事件では、日本は証拠を提示し「低空威嚇飛行」などは無かった事が世界に認知されている。
合意の基幹となる「海上衝突回避規範（ＣＵＥＳ）」の順守とは、日本の哨戒飛行の正当性を追認する事にしかならない。
日本の証拠で証明されているのだから。
逆に韓国は、出した証拠なる物は世界から相手にもされなかった。今回の協定合意も、日本へ韓国は借りが出来た・日本は韓国に貸しを作ったと国際的に理解されることになる。
日本は提示した証拠が国際社会から認知されたことにより、今後も哨戒行動に制約は受けず同様に行う事が出来る。
万が一再び韓国が不当な難癖を付けてきても、同じ証拠を提示すれば済む話になったのだから。
逆に韓国は同じことをやらかせば、国際社会からは「再犯」として扱われることになる。日本の証拠が通用するのだからな。
韓国にとっては日本に首輪を付けられたに等しい。
何時もの通り、日本に対しゴネ得をやったつもりだろうが、高くついたなww
まあ、正常な軍であれば、制約を感じる事は無いのだけどね。
そう扱われている、という事は嫌だろうなw
（でも韓国だから都合の悪い事は、蛙の面に小便で知らんぷりするかもねww）
한일 국방장관 레이더-조사 문제로 재발 방지 합의=대화 활성화에
기사 일람 2024.06.02 10:15
【서울·싱가폴 연합 뉴스】한국과 일본의 양정부는 1일에 싱가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8년에 일어난 자위대 초계기를 둘러싼 레이더-조사 문제의 재발 방지책에 합의했다.차관급 협의의 연차 개최나 실무자 대화의 재개 등 국방 당국간 대화의 활성화도 합의 했다.
회담하는 신국방부 장관( 오른쪽)과 키하라 방위상=1일, 싱가폴(연합 뉴스)
※ 일본의 각료으로서는, 드물게 가장된 웃음도 없는 어려운 태도 w
한국의 신원(신·워시크) 국방부 장관과 일본의 키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아시아 안전 보장 회의(지상낙원 회합)가 열리고 있는 싱가폴에서 회담후에 공동 프레스 성명을 발표했다.레이더-조사 문제의 재발 방지를 향해서 쌍방의 함정·항공기간의 통신 설치나 본부 레벨의 의사소통등을 포함시킨 합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2018년 12월, 일본측은 한반도동의 토카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고 있던 한국 해군의 함정이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한국측은 레이더-조사는 없고, 오히려 초계기가 함정 주변을 저공에서 위협 비행했다고 반론.쌍방의 주장은 평행선을 더듬어, 국방 당국간의 교류가 끊어지고 있었지만, 이번 회담에서 재발 방지책의 합의에 이르렀다.
재발 방지책은, 해군 함정·항공기가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의 다국간 행동 기준 「해상 충돌 회피 규범(CUES)」의 준수가 기둥.
단지, 쌍방은 레이더-조사의 사실 관계등에는 직접 접하지 않고, 「한일·한미일의 안전 보장 협력을 정체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에 그쳤다.사실의 구명보다 재발 방지책에 중점을 둔 것으로, 양국의 군사 교류·협력에 기세가 가해질 전망이다.
신장관은 회담후, 「우리 함정의 안전이 확보되었다.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졌다」라고 말했다.키하라씨는 「재발 방지는 도모할 수 있었다.방위 협력·교류를 활발화시켜 간다」라고 강조.「주장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합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ikas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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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위험한 적대적인 도발 비행을 했다」 「일본에 사실을 인정 사죄를 요구한다」라고, 대항 동영상으로 선전하는 등, 주먹을 최대한으로 치켜 들고 싶게 키에, 정말 한심한 막인귀로 된 것이다.
정말로 일본에 비가 있으면, 유엔·안전 보장 이사회에까지 찾아왔을 것인가들 , 이번 한국의 태도로, 이만큼으로 세계는「사건의 진실」을 이해하겠지요 w
뭐일본은 자존심보다 열매를 취했다고 하는 일이겠지.한국 상대에서는 「열매」도 이상한 염려가 있다지만 w
실질, 이 협정으로 일본이 불리하게 되는 일은 없다.
FC레이더-조사 사건에서는, 일본은 증거를 제시해 「저공 위협 비행」 등은 없었던 일이 세계에 인지되고 있다.
합의의 기간이 되는「해상 충돌 회피 규범(CUES)」의 준수란, 일본의 초계 비행의 정당성을 추인 하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협정 합의도,
일본은 제시한 증거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지된 것에 의해, 향후도 초계 행동에 제약은 받지 않고 똑같이 실시할 수가 있다.
만일 다시 한국이 부당한 트집을 붙여 와도, 같은 증거를 제시하면 끝나는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반대로 한국은 같은 것을이든지 빌려주면, 국제사회에서는「재범」으로서 다루어지게 된다.일본의 증거가 통용되니까.
한국에 있어서는 일본에 목걸이를 붙일 수 있는 것에 동일하다.
몇시라도의 대로, 일본에 대해 고네이득을 한 생각이겠지만, 비싸게 들었군 ww
뭐, 정상적인 군이면, 제약을 느끼는 일은 없지만.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싫을 것이다w
(에서도 한국이니까 사정이 좋지 않은 일은, 개구리의 면에 소변으로 지할지도 몰라 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