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814023


文が日本に行こうとする北脱出者をインターセプトして強制北送

彼らは北朝鮮で一週間ぶりに死刑されたと言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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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VoltandFury
    24-06-01 13:10
    当時, 文の演説内容 “北朝鮮は人権抹殺の国家ではなくて, 北朝鮮の国民は不幸ではない. 私たちは北朝鮮を国際社会の一員と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 ← これを演説しようと思ったが, 北脱出者が発生すれば自分が馬鹿取り扱いになるから...
  • 100VoltandFury
    24-06-01 13:06
    当時, 文はどうしてそんなに無理するように攻撃レーダーまで発射しながら北脱出者をインターセプトしたのか? その理由は簡単だ. UNで平和演説(自分の対北政策を自慢)をする事にしたが, その日夜明けにあの事件が発生した. 一言で, 自分の対北政策が馬鹿取り扱いされ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





MB・パク・グンヒェの時も海上北朝鮮脱出 202人の中 139人北送…当日 “超高速北送” 場合も


ユンゴンヤング “北朝鮮送還, 異例的ではなくて…2010年以後総 276人の中 194人送還”


李ジェホ記者 | 記事入力 2022.07.15. 15:59:48 最終修正 2022.07.15. 16:46:52

2019年同僚 16人を殺害して南韓君に拿捕された以後北朝鮮に送還された北朝鮮漁民に対して当時ムン・ゼイン政府が急いで北送したことではないかと言う指摘が出る中に, ユンゴンヤングドブルオミンズだ議員は 2010年以後統計によると当日に送還された事例もあったと異例的な措置ではないと駁した.


15日ユンゴンヤング議員室は報道資料を通じて “一部言論は海上を通じて北朝鮮脱出した北朝鮮住民たちを送還するとか放逐した事実自体を異例的なことのように表現するとか, 私は政府が南北関係などを考慮して急いで送還したという主旨で主張しているのに, 統一省が提出した資料によるとこれは皆事実と違う”と主張した.


議員室は “2010年以後北朝鮮住民が海上を通じて北方境界線を干すことは事例は総 67回, 人員は総 276人でこれらの中で 194人を 47回にわたって北でまた送還したし 82人は帰順した”と明らかにした.


であって “歴代政府別で見れば, 李明博政府期間(10年‾12年) 間海上線を越える 104人の中 57人を送還, パク・グンヒェ政府期間(13年‾17年 4月) 間海上線を越える 98人の中 82人を送還, ムン・ゼイン政府期間(17年 5月‾22年 5月) 間海上線を越える 74人の中 55人を送還した”と伝えた.


議員室は “発見後送還まで必要となった期間は 2010年から現在まで送還 47回平均 5.6日”と言いながら “李明博政府期間の間送還 11回平均 12.6日, パク・グンヒェ政府期間の間送還 21回平均 3.7日, ムン・ゼイン政府期間の間送還 15回平均 3.3日がそれぞれ必要となったし北朝鮮側民間船舶を見つけた当日にすぐ送還した事例たちも三度の歴代政府で共通的に確認された”と明らかにした.


問題になる漁民送還の場合 2019年 11月 2日東海上で拿捕された以後 5日が経った 7日に板門店を通じて北朝鮮に送った. したがって所要日付けさえ比べて見ると他の事例たちに比べて急いで放逐したと思うことは難しい.


一刻で申し立てている板門店送還問題に対しても議員室は “この事件だけ板門店を利用したのではない”と言いながら “パク・グンヒェ政府の時も 21回の送還の中で 9回を板門店で送還するなど板門店は通常的な送還経路に利用された”と伝えた.


議員室は “このように我が政府は海上で北方境界線を干すことは北朝鮮側民間船舶を捕える場合何回もこれを送還して来た. ムン・ゼイン政府も海上を通じて越南した後特別な事情なしに帰順意思を表示した場合には該当の北朝鮮住民たちを保護して来た”と “ムン・ゼイン政府期間の間海上に帰順した北朝鮮住民は 19人”と明らかにした.


議員室は “結局 2019年の “北朝鮮脱出漁民北送事件”は他の送還事例たちより急いで送還したのでもなくて, 送還経路や方式が異例的だったのでもない”と言いながら “この事件が異例的だった点は通常的な海上帰順と違い “凶悪犯罪後逃避”という不順な意図で成り立ってわが軍と海警の作戦によって生け捕りされたという事実だけ”と指摘した.


ユンゴンヤング議員は統一省が該当の事件に対して立場を変えたことと関連 “事件発生後 3年になって行く今, 統一省が急に立場(入場)を覆して出た背景が疑問”と言いながら “刺激的な写真公開で国民に事件の本質と事実関係を覆い隠している”と強調した.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15140018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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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自称右派はネロナムブルがデフォルト w


당시, 공격 레이더보다 중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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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일본으로 가려는 탈북자를 인터셉트해서 강제 북송

그들은 북한에서 일주일만에 사형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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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VoltandFury   
    24-06-01 13:10
    당시, 文의 연설 내용 "북한은 인권 말살의 국가가 아니고, 북한의 국민들은 불행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 이것을 연설하려고 했는데, 탈북자가 발생하면 자신이 바보취급 되니까...
  •  100VoltandFury   
    24-06-01 13:06
    당시, 文은 왜 그렇게 무리하게 공격 레이더까지 발사하면서 탈북자를 인터셉트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UN에서 평화 연설(자신의 대북 정책을 자랑)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새벽에 저 사건이 발생했다. 한마디로, 자신의 대북 정책이 바보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MB·박근혜 때도 해상 탈북 202명 중 139명 북송…당일 "초고속 북송" 경우도


윤건영 "북한 송환, 이례적이지 않아…2010년 이후 총 276명 중 194명 송환"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7.15. 15:59:48 최종수정 2022.07.15. 16:46:52

2019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한군에 나포된 이후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 어민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북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이후 통계에 따르면 당일에 송환된 사례도 있었다며 이례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5일 윤건영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은 해상을 통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서둘러 송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2010년 이후 북한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총 276명이며 이들 중 194명을 47회에 걸쳐 북으로 다시 송환했고 82명은 귀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10년~12년) 동안 해상월선 104명 중 57명을 송환, 박근혜 정부 기간(13년~17년 4월) 동안 해상월선 98명 중 82명을 송환, 문재인 정부 기간(17년 5월~22년 5월) 동안 해상월선 74명 중 55명을 송환했다"고 전했다.


의원실은 "발견 후 송환까지 소요된 기간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송환 47회 평균 5.6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송환 11회 평균 12.6일,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송환 21회 평균 3.7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송환 15회 평균 3.3일이 각각 소요됐고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발견한 당일에 바로 송환한 사례들도 세 번의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어민 송환의 경우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이후 5일이 지난 7일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졌다. 따라서 소요 일자만 비교해보면 다른 사례들에 비해 서둘러서 추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판문점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실은 "이 사건만 판문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21회의 송환 중에서 9회를 판문점으로 송환하는 등 판문점은 통상적인 송환경로로 이용됐다"고 전했다.


의원실은 "이처럼 우리 정부는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나포할 경우 여러 차례 이를 송환해왔다. 문재인 정부도 해상을 통해 월남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은 19명"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결국 2019년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서둘러 송환한 것도 아니고, 송환경로나 방식이 이례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인 해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루어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되었다는 사실뿐"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통일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사건 발생 후 3년이 되어 가는 지금,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나선 배경이 의문"이라며 "자극적인 사진 공개로 국민들께 사건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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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칭 우파는 내로남불이 디폴트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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