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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の低劣な汚物風船挑発、対応態勢に問題ないのか

北朝鮮が昨日午前、韓国の西北島嶼地域に向けて衛星利用測位システム(GPS)を妨害する電波攻撃をした。このため仁川(インチョン)海上を行き来する旅客船と漁船のナビゲーションが一時誤作動を繰り返した。北朝鮮の電波妨害攻撃は、平壌(ピョンヤン)順安(スンアン)一帯から10余発の短距離弾道ミサイル(SRBM)を発射した直後に始まった。北朝鮮はその前日にも電波妨害をした。幸い、被害は発生してはいないが、航路を失った船舶が北側限界線を越える場合、南北軍の対応過程で武力衝突が発生しかねない重大な挑発だ。28日夜からは北朝鮮が少なくとも260個の汚物入り風船を韓国に飛ばし、当局がソウル・京畿道(キョンギド)一帯に北朝鮮の空襲に注意するよう緊急警報を発送するハプニングもあった。

北朝鮮の同時多発性挑発が27日夜の偵察衛星打ち上げ失敗に対する「鬱憤晴らし」とみるには状況が深刻だ。北朝鮮が韓国を局地的に攻撃したり、西海(ソヘ、黄海)上での衝突を誘引する「大きな絵」を描いているのではという懸念が生じる。北朝鮮は25日の国防次官の談話で海上衝突とビラ散布を予告した。北朝鮮軍がその前日に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に報告した内容で、これを実行しようという追加挑発の可能性も予想される。特に「金委員長の口」と呼ばれる金与正(キム・ヨジョン)労働党副部長が一昨日午後、「ずっと(汚物風船を)拾わなければいけないだろう」とし、風船散布と続ける考えを表した。

北朝鮮は直ちにこの汚物風船散布をやめるべきだ。汚物風船を韓国民間団体の対北朝鮮ビラに対する報復だと主張するが、たとえ報復であっても程度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金委員長は昨年、南北関係を「敵対的な二つの国家」と規定した。そのように南北関係が国家間の外交とするなら、多数の国連機関があるスイスに留学した金委員長は外交で相互主義の概念を誰よりもよく知っているはずだ。韓国の対北朝鮮ビラに肥料やゴミを入れた風船で対応するのは常識以下の低劣な行動という国際社会の嘲笑と孤立を招くだけだ。

韓国政府当局は北朝鮮の挑発口実を最小化し、汚物風船散布など北朝鮮の非軍事的、非正常挑発による不特定多数の被害を減らすよう対応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数キロを超える汚物風船がそのまま地上に落ちたり、風船に有害な菌が入っていれば、想像を超越する被害が避けられない。2016年1月に北朝鮮が飛ばしたビラの固まりが京畿道高陽市(コヤンシ)に落ち、駐車していた乗用車の屋根が破損した例もある。当局が自主的に、または国際社会にこの問題を公論化し、北朝鮮が自省できるように管理する能力を見せる時だ。

 


오물 줍기의 직종으로 인원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공무원

북한의 저열인 오물 풍선 도발, 대응 태세에 문제 없는 것인가

북한이 어제 오전, 한국의 서북 크고 작은 섬들 지역으로 향해서 위성 이용 측위 시스템(GPS)을 방해하는 전파 공격을 했다.이 때문에 인천(인천) 해상을 왕래하는 여객선과 어선의 네비게이션이 일시 오작동을 반복했다.북한의 전파 방해 공격은, 평양(평양) 순안(슨안) 일대로부터 10여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을 발사한 직후에 시작했다.북한은 그 전날에도 전파 방해를 했다.다행히, 피해는 발생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로를 잃은 선박이 북측 한계선을 넘는 경우, 남북군의 대응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중대한 도발이다.28일밤부터는 북한이 적어도 260개의 오물들이 풍선을 한국에 날려, 당국이 서울·경기도(콜기드) 일대에 북한의 공습에 주의하도록(듯이) 긴급 경보를 발송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북한의 동시 다발성 도발이 27일밤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울분 풀어」라고 보려면 상황이 심각하다.북한이 한국을 국지적으로 공격하거나 사이카이(소헤, 황해) 상에서의 충돌을 유인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이라고 하는 염려가 생긴다.북한은 25일의 국방 차관의 담화로 해상 충돌과 빌라 살포를 예고했다.북한군이 그 전날에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에 보고한 내용으로, 이것을 실행하려는 추가 도발의 가능성도 예상된다.특히 「김 위원장의 입」이라고 불리는 금여정(김·요젼) 노동당 부부장이 그저께 오후, 「쭉(오물 풍선을) 줍지 않으면 안 된다일 것이다」라고 해, 풍선 살포와 계속할 생각을 나타냈다.

북한은 즉시 이 오물 풍선 살포를 그만두어야 하다.오물 풍선을 한국민 사이 단체의 대북 빌라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비록 보복이어도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 위원장은 작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고 규정했다.그처럼 남북 관계가 국가간의 외교로 한다면, 다수의 유엔기관이 있다 스위스에 유학한 김 위원장은 외교로 상호주의의 개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한국의 대북 빌라에 비료나 쓰레기를 넣은 풍선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저열인 행동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조소와 고립을 부를 뿐이다.

한국 정부당국은 북한의 도발 구실을 최소화해,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비군사적, 비정상 도발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줄이도록(듯이) 대응하는 것이 구할 수 있다.수킬로를 넘는 오물 풍선이 그대로 지상에 떨어지거나 풍선에 유해한 균이 들어가 있으면, 상상을 초월 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2016년 1월에 북한이 날린 빌라의 덩어리가 경기도 고양시(코얀시)에 떨어져 주차하고 있던 승용차의 지붕이 파손한 예도 있다.당국이 자주적으로, 또는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 북한을 자성 할 수 있도록(듯이) 관리하는 능력을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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