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ネイバーに持分売却要求したのではないこと”…長い “保安ゴボノンス見直し次元であるだけ”
入力2024.05.26. 午後 6:43 修正2024.05.27. 午前 2:35 記事原文
韓・日首脳 “ラインヤフー” 論議
外交紛争秘話可能性一蹴
両国水素協力対話来月出帆
“韓日基金” 日 2億円追加募金
< 握手する 尹-長い > 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と長いフミオ日本総理が 26日ソウル竜山大統領室で韓・日首脳会談に先立って握手している. ギムボムズン記者
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が 26日長いフミオ日本総理と会って最近はみでたラインヤフー事態に対して “国内企業人ネイバーに持分を売却しなさいという要求ではないことで理解している”と言った. それとともに “我が政府はこの懸案を韓・日外交関係と別個事案で認識している”と “不必要な外交懸案にならないようによく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ユン大統領はこの日竜山大統領室で長い総理と韓・日首脳会談を開いた. ラインヤフー事態は最初この日首脳会談の公式議題ではなかったが, ユン大統領が先に言及したことと知られた. 日本総務省のラインヤフーに対する行政指導がこの会社の持分 50%を保有したネイバーに持分売却を要求したことと言う(のは)解釈がおこりながら外交紛争に秘話する兆しを見せるとこれを収まるための発言で見られる.
これに対して長い総理は “行政指導は韓国企業を含んで外国企業らの日本に対する投資をずっと促進するという既存立場が変わらなかったという原則のもとで理解されている”と言った. それとともに “今度行政指導はもう発生した重大な保安流出事件に対してあくまでも保安ゴボノンスを見直しして見なさいという要求事項”と言いながら “今後とも両国政府が緊密に疏通する予定”と付け加えた. 二人の首脳が出て事実上ラインヤフー事態が不必要な紛争で滲む可能性を一蹴したのだ.
この日韓・日首脳会談は去年 11月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体(APEC) 会議をきっかけでアメリカサンフランシスコで会った以後 6ヶ月ぶりに開かれた. 長い総理の韓国訪問は去年 5月ソウルで開催された韓・日首脳会談以後 1年余り万だ. 二人の首脳は去年にだけシャトル外交と多者会談などをきっかけで七回も会った位に活発な交流を続いて来た. 今年に入っては初会同だ.
二人の首脳はグローバル水素供給網拡大に協力して水素産業の規格と基準を用意するための ‘水素協力対話’を来月中旬出帆させることに合議した. 核心鉱物供給網安定のための ‘資源協力対話’も新設する事にした. このしか両国の間実質協力増進方案, 韓・米・日安保協力, インド・太平洋地域協力方案などに対して加減なしに意見を取り交わした.
韓・日未来パートナーシップ基金を通じて未来世代支援にもずっと力をつくす事にした. 去年 3月我が政府の日本強制徴用被害者第3者賠償解法が出た後韓国経済人協会が 10億ウォン, 日本経済団体連合が 1億円を出演して未来世代のための基金を造成した事がある. ギムテヒョ国家安保室 1次長は会談以後ブリーフィングで “去年韓国では ‘韓日未来パートナーシップ財団’が, 日本側では ‘日韓未来パートナーシップ財団’が出帆したが, 今週日本が先制的に 2億円を追加で募金した”と言った.
ユン大統領と長い総理は来年韓・日国交正常化 60周年を迎え両国関係改善流れてして行くことに意味を集めた. ユン大統領は書き起こし発言で “今年両国の人跡交流が歴代最大だった 2018年を越すことができることと予想される”と “韓・日関係改善の成果がちゃんと積もっていることをすごく嬉しく思う”と明らかにした.
長い総理も “両国関係をもっと跳躍させるためにユン大統領と私がそれぞれ政府に指示を下して準備を推進することができてほしい”と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強化してグローバル問題に效果的に対処するためにしても両国共助をいっそう緊密にできたらと思う”と肯定的に回答した.
長い総理はこの日夕方リチァング中国総理とも両者会談をした. 彼はこの日日本で出国の前記者たちと会って “27日韓・日・の中で首脳会議では北朝鮮核・ミサイル, 日本人拉北者問題を論議して緊密な意思疎通を模索しようと思う”と言った.
金種牛記者 jongwoo@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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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ッポンと関係を長続くつもりなら
むしろ明らかに食い下がらなければならない事案なのに
そんな考えが全然なくてワロタ
李完用の血が流れるイルベ政権はやっぱり仕方ないね
# 参照
尹 "네이버에 지분매각 요구한 건 아닐 것"…기시다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차원일 뿐"
입력2024.05.26. 오후 6:43 수정2024.05.27. 오전 2:35 기사원문
한·일 정상 "라인야후" 논의
외교분쟁 비화 가능성 일축
양국 수소협력대화 내달 출범
"한일기금" 日 2억엔 추가 모금
< 악수하는 尹-기시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외교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라인야후 사태는 당초 이날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일면서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정상이 나서 사실상 라인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이후 6개월 만에 열렸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여 만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에만 셔틀 외교와 다자 회담 등을 계기로 일곱 차례나 만났을 정도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첫 회동이다.
두 정상은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에 협력하고 수소산업의 규격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협력대화’를 다음달 중순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자원협력대화’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미·일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방안 등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미래 세대 지원에도 계속 힘쓰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우리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 해법이 나온 뒤 한국경제인협회가 10억원, 일본경제단체연합이 1억엔을 출연해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한국에서는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이, 일본 측에서는 ‘일한미래파트너십재단’이 출범했는데, 이번주 일본이 선제적으로 2억엔을 추가로 모금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첫머리 발언에서 “올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역대 최대였던 2018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양국 관계를 더 도약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과 제가 각각 정부에 지시를 내려 준비를 추진할 수 있으면 한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화하며 글로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양국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리창 중국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했다. 그는 이날 일본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27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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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폰과 관계를 지속할 생각이라면
오히려 분명하게 물고늘어져야될 사안인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서 와로타
이완용의 피가 흐르는 일베 정권은 역시 어쩔 수 없구나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