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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のキム副部長、汚物風船散布を「これも表現の自由…対北ビラに数十倍で対応」


南に向けたビラ散布に関する談話発表 
「自由民主主義の幽霊への贈り物 
北へと飛ばす風船は見えないのか」
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のキム・ヨジョン副部長/朝鮮中央通信・聯合ニュースの資料写真

 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のキム・ヨジョン副部長は、北朝鮮から飛ばした汚物や古紙などの入った大型風船が28日夜から韓国の各地域で発見されている事実に関して「『表現の自由の保障』を叫ぶ自由民主主義の幽霊に送る真の『誠意の贈り物』」だと主張した。

 キム・ヨジョン副部長は29日夜、朝鮮中央通信に発表した談話で「国防省次官がすでに予告した通り、28日夜から韓国の境界地域と縦深地域に古紙や汚物が大量に散布されている」とし、このように述べた。

 特にキム副部長は「我々は今後、韓国が我々に向けて散布する汚物の数十倍の量で対応することを明確にする」とし、今後も南側から対北ビラなどを北側に撒くならば、その「数十倍」で対応すると脅しをかけた。

 キム副部長は「韓国傀儡軍の合同参謀本部は、(北朝鮮からの風船散布が)国際法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自国民の安全を深刻に脅かす行為だとして、即時中断しろと騒いだ」とし、「我々が韓国から常にやられてきたことを少々やってみたのだが、なぜ火がついたように大騒ぎをするのか理解できない」と皮肉を述べた。また「韓国の者どもの目には、北に飛んでいく風船は見えず、南に飛んでくる風船だけが見えたのか」とし「風船が飛んでいく方向によって『表現の自由』と『国際法』が規定されるのか、厚かましいこと極まりない」と非難した。

 ま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政府は、大韓民国に対するビラ散布がわが人民の表現の自由に該当し、韓国国民の知る権利を保障することであると考え、これを直ちに止めるのは限界がある。大韓民国政府に丁重に了解を求める」と述べた。これ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が、南北関係発展法の対北ビラ散布処罰条項(24条1項3号、25条1項)が表現の自由を過剰禁止しているため違憲だという憲法裁判所の判決を根拠に、一部の脱北民団体の対北ビラ散布を事実上「放置」する態度を取ったことを指摘したもの。

 これに先立ち、脱北民団体「自由北韓運動連合」のパク・サンハク代表は10日夜、北朝鮮向けビラ30万枚などが入った大型風船20個を江華島(カンファド)から北朝鮮に向けて飛ばしたと、13日にメディアに明らかにした。これについて統一部のク・ビョンサム報道官は13日、記者会見で「ビラ散布問題は表現の自由の保障という憲法裁判所の決定趣旨を考慮し、対応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北朝鮮は26日に発表した国防省のキム・ガンイル次官の談話でこれを批判し、「数多くの古紙と汚物がまもなく韓国の境界地域と縦深地域に散布されるだろう」と予告した。

 


북쪽이 범행 성명 발표, 이것은 보복 w

북한의 김 부부장, 오물 풍선 살포를 「이것도 표현의 자유…대북 빌라에 수십배로 대응」


남쪽으로 향한 빌라 살포에 관한 담화 발표 
「자유 민주주의의 유령에의 선물 
북쪽으로 파견하는 풍선은 안보이는 것인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김·요젼 부부장/조선 중앙 통신·연합 뉴스의 자료 사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김·요젼 부부장은, 북한에서 날린 오물이나 옛 종이등의 들어간 대형 풍선이 28일밤부터 한국의 각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실에 관해서 「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외치는 자유 민주주의의 유령에 보내는 진정한 「성의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요젼 부부장은 29일밤, 조선 중앙 통신에 발표한 담화로 「국방성 차관이 벌써 예고한 대로, 28일밤부터 한국의 경계 지역과 세로심지역에 옛 종이나 오물이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다」라고 해, 이와 같이 말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우리는 향후, 한국이 우리에게 향해서 살포하는 오물의 수십배의 양으로 대응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라고 해, 향후도 남쪽에서 대북 빌라등을 키타가와에게 따돌린다면, 그 「수십배」로 대응하면 위협을 걸쳤다.

 김 부부장은 「한국 괴뢰군의 합동 참모본부는, (북한으로부터의 풍선 살포가)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이어 자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하고, 즉시 중단하라고 떠들었다」라고 해,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항상 당해 온 것을 조금 해 보았지만, 왜 불이 붙은 것처럼 큰소란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야유를 말했다.또 「한국의 사람들의 눈에는, 북쪽으로 날아 가는 풍선은 보이지 않고, 남쪽으로 날아 오는 풍선만이 보였는가」라고 해 「풍선이 날아 갈 방향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지, 뻔뻔스러운 일마지막 없다」라고 비난 했다.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빌라 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이것을 즉시 멈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하게 이해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이것은,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이, 남북 관계 발전법의 대북 빌라 살포 처벌 조항(24조 1항 3호, 25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잉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일부의 탈북 민단체의 대북 빌라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는 태도를 취한 것을 지적한 것.

 이것에 앞서, 탈북 민단체 「자유 북한 운동 연합」의 박·산하크 대표는 10일밤, 북한을 위한 빌라 30만매등이 들어간 대형 풍선 20개를 강화도(칸파드)에서 북한으로 향해서 날렸다고, 13일에 미디어에 분명히 했다.이것에 대해 통일부의 쿠·볼삼 보도관은 13일, 기자 회견에서 「빌라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대응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북한은 26일에 발표한 국방성의 김·암 일 차관의 담화로 이것을 비판해, 「수많은 옛 종이와 오물이 곧 한국의 경계 지역과 세로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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