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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汚物風船」に韓国軍が対応レベル検討…一部で「拡声器再開」に言及

北朝鮮の「汚物風船」に関連し、韓国軍当局が対応方法・程度を検討している。強力な警告メッセージ以外に使用できる適切なカードがない状況で、北朝鮮向け拡声器の再開、ドローン浸透などで北朝鮮の対南心理戦に対抗すべきだという声も出ている。

韓国軍の合同参謀本部は29日、「北の行為は国際法を明確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わが国民の安全を深刻に脅かす行為」と批判した。続いて「北の風船によって発生するすべての責任は全面的に北側にある」とし「反倫理的で低級な行為を直ちに中断するべきだ」と警告した。メッセージは強いが、行動案がない。

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は発足以降、北朝鮮の挑発に比例的な対応基調を維持してきた。昨年の北朝鮮の偵察衛星打ち上げには9・19南北軍事合意の一部の条項の効力を停止させた。しかし汚物風船挑発にはこうした形の対応が不可能だ。ただ、北朝鮮の汚物風船が国民の生命、安全、財産に直接的な被害を及ぼせば状況は変わる。北朝鮮の挑発に「直ちに・強力に・最後まで」という基調を強調してきた政府の立場では、これをそのまま済ませて先例を作れば問題だ。

韓国国家戦略研究院のムン・ソンムク統一戦略センター長は「北が心理戦レベルの攻撃をしただけに、我々も心理戦で対応するしかない」とし「拡声器放送の再開を第一にして検討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述べた。北朝鮮向け拡声器放送は韓国ができる代表的な非対称戦力であり北朝鮮体制を揺さぶ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で、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が恐れる心理戦の手段に挙げられる。無人機を北朝鮮に浸透させる案も挙がっている。金委員長の執務室など核心施設を集中撮影して公開する形で北朝鮮首脳部に圧力を加えることが可能ということだ。

 


또 확성기 재개로 떠들썩해지는 반도 w

북한 「오물 풍선」에 한국군이 대응 레벨 검토…일부에서 「확성기 재개」에 언급

북한의 「오물 풍선」에 관련해, 한국군 당국이 대응방안법·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강력한 경고 메세지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카드가 없는 상황으로, 북한을 위한 확성기의 재개, 무선 조정 무인기 침투등에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항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도 나와 있다.

한국군의 합동 참모본부는 29일, 「북쪽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확하게 위반하는 것이어, 우리 나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계속 되어 「북쪽의 풍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면적으로 북측에 있다」라고 해 「반윤리적으로 저급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메세지는 강하지만, 행동안이 없다.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은 발족 이후, 북한의 도발에 비례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다.작년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는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의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그러나 오물 풍선 도발에는 이러한 형태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단지, 북한의 오물 풍선이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면 상황은 바뀐다.북한의 도발에 「즉시·강력하게·끝까지」라고 하는 기조를 강조해 온 정부 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끝마치고 선례를 만들면 문제다.

한국 국가 전략 연구원의 문·송크 통일 전략 센터장은 「북쪽이 심리전 레벨의 공격을 했던 만큼, 우리도 심리전에서 대응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해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제일로 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북한을 위한 확성기 방송은 한국이 생기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며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하는 점으로,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이 무서워하는 심리전의 수단으로 거론된다.무인기계를 북한에 침투시키는 안도 오르고 있다.김 위원장의 집무실 등 핵심 시설을 집중 촬영해 공개하는 형태로 북한 수뇌부에게 압력을 더하는 것이 가능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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