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逮捕された泥酔男が署内で30分超の狼藉…たまらず鉄拳制裁加えた警察官、示談金払うも職権乱用で罷免される /ソウル

内部監察着手から半年後に罷免を議決
被疑者とは合意するも、処分軽減の事由には当たらないと判断

  
逮捕された泥酔男が署内で30分超の狼藉…たまらず鉄拳制裁加えた警察官、示談金払うも職権乱用で罷免される /ソウル【独自】

 泥酔して警察官に暴行を加え、地区隊(交番)に連行された後も大暴れした男の頬を殴った警察官が、内部での懲戒処分を経て罷免されたことが分かった。

【Photo】警察官に暴言を吐きながらテーブルを蹴る泥酔男

 ソウル冠岳警察署は今月13日、涜職(とくしょく)暴行容疑で送検された元警衛(警部補に相当)に対する懲戒委員会を開き、罷免処分を決めたと28日発表した。涜職暴行とは、公務員が職権を乱用して刑事事件の被疑者に暴行する行為を指し、停職・降格・罷免などの重懲戒を下すことができると韓国の警察公務員法で定められている。

 本紙が入手した懲戒委員会の決定資料によると、元警衛の懲戒事由には涜職暴行・服従義務違反などが適用された。懲戒委は「(元警衛は)公権力に対するじゅうりん行為を容認することができずに不正な振る舞いをしてしまったと主張しているが、他の方法で被疑者を制止することはできた」と指摘した。また、警察庁長表彰の記録が2回あり、被疑者とも合意に至っているが、これは懲戒の軽減事由に該当しないと判断した。現行犯を逮捕した後、被疑者の身柄を管轄署の当直室ではなく地区隊に留め置いた点も問題視された。

 警察によると、元警衛は、泥酔してタクシー運転手や警察官に暴行を加えた20代の男に対し、頬を殴るなどの行為をした涜職暴行の疑いが持たれている。男は昨年10月15日午前1時すぎ、70代のタクシー運転手に危害を加えた上、駆け付けた警察官の顔を殴り、同日午前1時30分ごろ管内の地区隊で逮捕された。その後、男はおよそ30分にわたり、勤務中だった警察官たちに対し「学が無いから警察官をやってるんだろう」などと侮辱した。さらに、勤務中の女性警察官に対してセクハラ行為に及んだ。警察が証拠収集を始めた後も、テーブルを蹴って「頭のおかしい警察の野郎どもめ。大したヤツらじゃないくせに。眼鏡をかけたクズ」などと暴れながらわめき散らした。

 このとき元警衛は、片手に手錠をかけられて座っていた男の頬を8回殴ったことが分かった。男は「警察官に殴られた」と119(警察)に通報した。その後、元警衛は男の所に行って謝罪し、示談金500万ウォン(約57万7000円)を手渡したという。内部監察に着手した警察は、元警衛の職位を解除した上で、半年後に罷免を議決した。

 また、警察は元警衛を涜職暴行容疑で検察に告発した。身内による告発は、所長の裁量で決められる。元警衛は検察から起訴猶予処分を受けた。起訴猶予とは、犯罪行為は認められるが裁判は行われないという意味だ。

 冠岳警察署の関係者は「公務員としてあるまじき行動だったという判断から、3人の外部委員を含む5人で構成された懲戒委員会で同意した」「懲戒が不当だと判断される場合、訴請審査委員会(不服審査請求)や行政訴訟の手続きを踏めばよい」と説明した。

 


철권 한국 폭력 경관

체포된 만취남이 서내에서 30분 초의 랑자…참지 못하고 철거제재 더한 경찰관, 시담금 지불하는 것도 직권 남용으로 파면된다 /서울

내부 감찰 착수로부터 반년 후에 파면을 의결
피의자와는 합의하는 것도, 처분 경감의 사유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

체포된 만취남이 서내에서 30분 초의 랑자…참지 못하고 철거제재 더한 경찰관, 시담금 지불하는 것도 직권 남용으로 파면된다 /서울【독자】

 만취해 경찰관에 폭행을 더해 지구대(파출소)에게 연행된 후도 발광한 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내부에서의 징계처분을 거쳐 파면된 것을 알았다.

【Photo】경찰관에 폭언을 토하면서 테이블을 차는 만취남

 서울 관악 경찰서는 이번 달 13일, 독직(푸는 일자리) 폭행 용의로 송검 된 원경위(경부보에 상당히)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독직 폭행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사건의 피의자에게 폭행하는 행위를 가리켜, 정직·격하·파면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으면 한국의 경찰 공무원법으로 정해져 있다.

 본지가 입수한 징계 위원회의 결정 자료에 의하면, 원경위의 징계 사유에는 독직 폭행·복종 의무 위반등이 적용되었다.징계위는 「(원경위는) 공권력에 대한 유린 행위를 용인하지 못하고 부정한 행동을 해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피의자를 제지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또, 경찰청장 표창의 기록이 2회 있어, 피의자와도 합의에 이르고 있지만, 이것은 징계의 경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현행범을 체포한 후, 피의자의 신병을 관할서의 당직실은 아니고 지구대에게 유치한 점도 문제시되었다.

 경찰에 의하면, 원경위는, 만취해 택시 운전기사나 경찰관에 폭행을 더한 20대의 남자에 대해,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독직 폭행의 혐의가 두고 있다.남자는 작년 10월 15일 오전 1시 넘어, 70대의 택시 운전기사에 위해를 준 후, 달려온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동일 오전 1시 30분쯤 관내의 지구대로 체포되었다.그 후, 남자는 대략 30분에 걸쳐, 근무중이었던 경찰관들에 대해 「학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을 하는 것일까」 등과 모욕했다.게다가 근무중의 여성 경찰관에 대해서 성희롱 행위에 이르렀다.경찰이 증거 수집을 시작한 후도, 테이블을 차 「머리의 이상한 경찰의 놈들 째.대단한 녀석등이 아닌 주제에.안경을 쓴 쓰레기」등과 날뛰면서 원마구 인 듯했다.

 이 때원경위는, 한 손에 수갑이 채워져 앉아 있던 남자의 뺨을 8회 때린 것을 알았다.남자는 「경찰관에 맞았다」라고 119(경찰)에 통보했다.그 후, 원경위는 남자 곳에 가서 사죄해, 시담금 500만원( 약 57만 7000엔)을 전했다고 한다.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원경위의 직위를 해제한 다음, 반년 후에 파면을 의결했다.

 또, 경찰은 원경위를 독직 폭행 용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족에 의한 고발은, 소장의 재량으로 결정된다.원경위는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기소 유예란, 범죄 행위는 인정되지만 재판은 행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다.

 관악 경찰서의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있다 진심나무 행동이었다고 하는 판단으로부터, 3명의 외부 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징계 위원회에서 동의 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청심사 위원회(불복 심사청구) 야행정소송의 수속을 밟으면 좋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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