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게이단렌 회장 등은 지난 23일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기준을 지금보다 5세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모든 세대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9월 기준 36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했다. 총인구 중 고령자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강한 고령자가 늘면서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노령 기초연금(국민연금) 수령, 간호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이다.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혜택을 받는 연령도 70세 이상으로 높아져 정부에 재정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린 이후 고령자 고용 연장 문제가 답보 상태다. 경영계는 직무급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정년 연장만 고집하고 있어서다.
일할 사람 없는 日…노동력 1년새 26만명 급감 생산가능인구 60% 아래로…美65%·中69%에 비해 부족
지난 4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3년 인구통계는 일본 재계에 충격을 안겼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73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만6000명 또 줄었기 때문이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5%에 불과했다. 미국(64.7%), 중국(68.9%) 등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재촉할 것이라는 게 일본 재계의 판단이다. 정부에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고 제안한 배경이다. 일본 재계는 고령자 기준 상향이 노동력 확보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75세 이상은 2007만 명으로,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일손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3월 일본 유효구인배율(구직자 대비 구인 수)은 1.28배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노인 기준 상향으로 65세 이상 인구를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게 재계 분석이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계속 늘고 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령자 비율은 2022년 기준 13.6%로 역대 최고치다. 65세 이상 취업률은 25.2%, 그중 65~69세는 50.8%에 달했다. 70~74세는 33.5%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 일본인 10명 중 4명은 ‘70세 이상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노후 자금 불안 등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도요타, 고령자 재고용 확대
일본 기업은 노동력 부족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을 2021년 시행했다.
도요타자동차는 일손 부족에 대응해 65세 이상 시니어 직원 재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약 20명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던 65세 이상 재고용을 오는 8월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도요타 정년은 원래 60세이고 65세까지 재고용돼 일할 수 있었는데, 이를 70세로 늘릴 방침이다.
스즈키는 60세 이상 재고용 직원의 기본급을 현역 수준으로 유지하는 새로운 인사 제도를 마련했다. 정년(60세) 전과 같은 업무를 맡는 것을 조건으로 65세까지 재고용하면서 기본급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60세 이상, 65세 미만 1200명가량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했다.
○연금 개혁 기반 닦나
일본 재계의 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은 연금 개혁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3층 구조’ 연금에서 1층인 기초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20~60세)에서 45년(20~65세)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내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노인 기준 상향과 궤를 맞춰야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하는 고령자의 후생연금(2층) 수급액을 줄이는 재직노령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재직노령연금은 임금과 후생연금 합계가 월 50만엔을 넘으면 후생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일을 꺼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인 기준을 상향하면 간호보험 서비스,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 사회보장비용 감축도 가능하다. 다카노 다쓰아키 일본 도요대 교수는 “고령자 심신 기능이 1990년대와 비교해 10세 정도 젊어졌다”며 “줄어드는 일손 확보,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유지 측면에서 노인 기준 70세 상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