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５０年時間稼ぎ」に…韓国、第７鉱区来年に奪われるか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4.05.20 07:34
韓日共同開発協定を結んだ第７鉱区の位置。［グラフィック＝ヤン・ユジョン記者］
「世界最大規模の石油」が埋蔵されているとの希望を抱いて５０年以上開発を推進してきた「第７鉱区」を日本と中国に奪われかねないという警告が出てきて注目される。
韓国国会立法調査処は先月、報告書「韓日大陸棚共同開発体制終了に備えた方策」で、「最も予想可能なシナリオは２０２５年６月以降に日本が第７鉱区共同開発協定終了を通知した後、第７鉱区の境界を韓国を排除したまま中国と日本の間で画定すること」と明らかにした。
第７鉱区は済州島（チェジュド）南側で九州の西側に位置した大陸棚の一部区域を意味する。面積はソウルの１２４倍程度だ。相当な石油と天然ガスが埋蔵されていると推定される。ここをともに開発することにした日本との共同開発協定が終了するのは２０２８年６月２２日だが、２０２５年６月２２日から両国のうちどちらかが一方的に「協定終了」を通知できる。
すでに日本は韓日共同開発協定を破棄する兆しがあった。２０２０年から毎年日本の海上保安庁の測量船が第７鉱区内で独自に海洋科学調査をしているのが根拠だ。また上川陽子外相は２月９日に日本の国会で「国連海洋法条約と国際判例に照らし（既存の協定の根拠となった大陸棚ではない）中間線を基礎に境界を確定するのが公平な解決になると考える」と話した。
第７鉱区の価値が初めて知られたのは１９６９年に国連アジア極東経済開発委員会が「韓国の西海（黄海）と東シナ海大陸棚に世界最大量の石油が埋蔵されてい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内容の報告書を発表してだ。韓国政府はいち早く１９７０年に第７鉱区を設定して宣言した。日本の反発から１９７４年に韓国と日本は第７鉱区を共同開発することで協定を結んだ。
第７鉱区の大部分は韓半島（朝鮮半島）より日本列島に近いが、当時大陸棚の境界を分ける国際法の基調が韓国に有利だった。しかし１９８５年に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が大陸棚境界基準を既存の「延長説」ではなく「距離説」に基盤を置いて判断したリビア・マルタ大陸棚事件の判決を経て日本は韓国との共同開発に消極的に変わった。
内外の専門家らの第７鉱区に対する経済的推定価値は数千兆ウォンに達するほど大きい。米国の国際政策研究所ウィルソンセンターは２００４年に「（第７鉱区が属する）東シナ海の原油埋蔵量は米国の４．５倍、天然ガス埋蔵量はサウジアラビアの１０倍に達するだろう」と分析した。
現在韓国政府は日本の離脱を防ぐため第７鉱区の北端と接する第５鉱区に対し探査ボーリングを独自に推進している。韓国の第５鉱区開発が本格化すれば第７鉱区の石油が吸い取られる懸念があり、日本が第７鉱区の共同開発に積極的に変わ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計算だ。
これに対し日本が韓日共同開発協定を維持する可能性もある。もし協定がなくなればその隙間に中国が割り込んできて韓日中の対立がもたらされる可能性が極めて大きいためだ。韓国政府関係者は中央日報に「あらゆる可能性を開いておいて日本政府の動きを鋭意注視している」と話した。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1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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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７鉱区来年に奪われるか
奪われるかとは韓国特有の言い回しだよねw 日本が不当なことをしている様な扱いだ。
だけどこれは国際法に則った対応であり、これこそ外交の戦術というものだ。
親しい信頼関係にある友好国なら、独占するより分け前を分配する方が、より一層信頼関係・緊密な関係となるので有りなんだが、韓国の場合はこの記事の様に「奪う日本」と表現するよう反日が基本態度の国だからね。
下手に配慮しようものなら今度は感謝どころか「本来は韓国の権利であり半分以上を得るはずだが、日本が強欲を露わにして認めない」ぐらいの事を主張し『更に寄こせ』となるのは火を見るよりも明らかだ。
＞韓国の第５鉱区開発が本格化すれば第７鉱区の石油が吸い取られる懸念があり、日本が第７鉱区の共同開発に積極的に変わ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計算だ。
これなど韓国が強奪を企らみ実行しているという事ではないか! ww
韓国の強奪を止めさせるために日本は共同開発に同意するとはどういう計算だ？？ww 「盗人猛々しい」のそのものではないかww
こういうことをやってる国ならば、日本が期限切れを待ち、独占するのは正当化されるね。盗人に応じる必要は無いのだ。
日本は良心の呵責を感じることなく、盗人を相手にしない正義を実行すればよい。
「経済的に利益にならない」として動かなかった日本が、期限切れの2028年から一気呵成に開発を始めたら面白いなww
もう後ろめたいことは無いから。
일본의 「50 연시간 돈벌이」에…한국, 제7 광구 내년에 빼앗길까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4.05.20 07:34
한일 공동 개발 협정을 체결한 제7 광구의 위치.［그래픽=얀·유젼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희망을 품어 50년 이상 개발을 추진해 온 「 제7 광구」를 일본과 중국에 빼앗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경고가 나와 주목받는다.
한국 국회 입법 조사곳은 지난 달, 보고서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체제 종료에 대비한 방책」으로, 「가장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2025년 6월 이후에 일본이 제7 광구 공동 개발 협정 종료를 통지한 후, 제7 광구의 경계를 한국을 배제한 채로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확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제7 광구는 제주도(제주도) 남쪽에서 큐슈의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의 일부 구역을 의미한다.면적은 서울의 124배 정도다.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된다.여기를 함께 개발하기로 한 일본과의 공동 개발 협정이 종료하는 것은 2028년 6월 22일이지만, 2025년 6월 22일부터 양국 중 어느 쪽인지가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벌써 일본은 한일 공동 개발 협정을 파기하는 조짐이 있었다.2020년부터 매년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측량선이 제7 광구내에서 독자적으로 해양 과학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근거다.또 카와카미 요코 외상은 2월 9일에 일본의 국회에서 「유엔 해양법 조약과 국제 판례에 비추어(기존의 협정의 근거가 된 대륙붕이 아니다) 중간선을 기초에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공평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제7 광구의 가치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1969년에 유엔 아시아 극동 경제 개발 위원회가 「한국의 사이카이(키노미)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세계 최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다.한국 정부는 재빨리 1970년에 제7 광구를 설정해 선언했다.일본의 반발로부터 1974년에 한국과 일본은 제7 광구를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협정을 체결했다.
제7 광구의 대부분은 한반도(한반도)에서(보다) 일본 열도에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의 경계를 나누는 국제법의 기조가 한국에 유리했다.그러나 1985년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대륙붕 경계 기준을 기존의 「연장설」은 아니고 「거리설」에 기반을 두고 판단한 리비아·몰타초`와, 선반 사건의 판결을 거쳐 일본은 한국과의 공동 개발에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내외의 전문가등의 제7 광구에 대한 경제적 추정 가치는 수천조원에 이를 만큼 크다.미국의 국제 정책 연구소 윌슨 센터는 2004년에 「( 제7 광구가 속한다) 동중국해의 원유 매장량은 미국의 4.5배, 천연가스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이를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제7 광구의 북단과 접하는 제5 광구에 대해 탐사 볼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일본이 한일 공동 개발 협정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만약 협정이 없어지면 그 틈새에 중국이 끼어들어 와 한일중의 대립이 초래될 가능성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다.한국 정부 관계자는 중앙 일보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어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열심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1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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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광구 내년에 빼앗길까
빼앗기리라고는 한국 특유의 표현이지요 w 일본이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님취급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제법에 준거한 대응이며, 이것이야말로 외교의 전술이라는 것이다.
친한 신뢰 관계에 있는 우호국이라면, 독점하는 것보다 몫을 분배하는 것이, 보다 한층 신뢰 관계·긴밀한 관계가 되므로 있어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 기사와 같이 「빼앗는 일본」이라고 표현하도록(듯이) 반일이 기본 태도의 나라니까.
서투르게 배려한다면 이번은 감사는 커녕「본래는 한국의 권리이며 반이상을 얻을 것이지만, 일본이 탐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인정하지 않는다」정도의 일을 주장해 「더욱 넘길 수 있다」되는것은 불을 보는 것보다도 분명하다.
이것 등 한국이 강탈을 기등 봐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일이 아닌가! ww
한국의 강탈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일본은 공동 개발에 동의 한다고는 어떤 계산이야?ww 「도둑맹들 강요해」의 그것이 아닌가 ww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나라라면, 일본이 기한 마감을 기다려, 독점하는 것은 정당화 되는군.도둑에 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일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 없이, 도둑을 상대하지 않는 정의를 실행하면 좋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로서 움직이지 않았던 일본이, 기한 마감의 2028년부터 일기가성에 개발을 시작하면 재미있다 ww
더이상 꺼림칙한 것은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