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前大統領回顧録出版＞ＧＳＯＭＩＡ終了決定関連「世論調査結果圧倒的」…米国側の大きい失望呼ぶ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4.05.19 10:35
文在寅前大統領（右）が２０１９年６月２８日に大阪で開かれたＧ２０首脳会議公式歓迎式で議長国の安倍晋三首相（当時）と握手した後席に移動している。［中央フォト］
※いま改めてみると、安倍首相が鼻で笑っているのも分かるなww
「心が狭い姿」「度量のない国」「墜落する国」…。
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大統領は１７日に公開された回顧録のうち対日外交を取り上げた１２章「二度と負けません」でこうした表現により強制徴用関連問題に対する日本の態度を批判した。
特に日本の輸出規制措置（２０１９年７月）に対応し１カ月ほど後に韓日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終了を決めた当時、「世論調査の結果われわれの判断が正しいという確実な後押しを得ることになった」と明らかにした。青瓦台（大統領府）の指示で韓国政府がＧＳＯＭＩＡ終了と維持を問う世論調査を実施した結果、「終了」を求める回答が圧倒的だったとしながらだ。
文前大統領は「世論調査の結果を見て判断をしたものではなく、当然の論理的帰結だった」としながらも「韓日関係だけでなく韓米日３カ国の間で非常に敏感な問題だったため国民の世論まで聞いて最終判断をしようと思った」とその背景を説明した。だがこれは重要な外交安保政策を世論調査に依存して決めたという意味に解釈される恐れがある。当時ＧＳＯＭＩＡ終了決定に米国が大きな失望を示し、韓国政府が国内政治的脈絡で対応して同盟に否定的影響を及ぼしたという批判も提起された。
文前大統領は日本の輸出規制を事前に把握し、「初期から素早く対応できた」とも言及した。当時盧英敏（ノ・ヨンミン）駐中大使と文正仁（ムン・ジョンイン）大統領統一外交安保特別補佐官が事前に関連情報を報告したとし「これは記録として初めて残す話」と明らかにした。
また、日本の半導体素材３品目（フッ化水素、フォトレジスト、フッ化ポリイミド）に対する輸出規制に対応し「韓国の素材・部品・装備競争力強化対策は大きく成功した。日本の輸出規制は韓国の完勝、日本の完敗で終わった」と自評した。
ただ関連業界では「政府の対策に実質的な成果はなかった」という反論も出ている。韓国貿易協会の統計によると、フッ化水素の場合、対日輸入額が輸出規制発表直後の２０１９年７月以降に急減したが、文在寅政権４年目である２０２１年に前年比３４％増と反騰したことがわかった。同じ期間にフォトレジストとフッ化ポリイミドの輸入量も大きく変わらなかった。
記事より抜粋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1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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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が狭い姿」「度量のない国」「墜落する国」…。
今言われても、何も感じないのなw 『負け犬の吠え面』というのが相応しく思えるww
むしろ現状は、鏡を見せるべきか？という現在だよw
まあ自分の回想録だから褒めて誇るしか無いのだろうが、歴代の世界の名政治家のそれと比べると、言い訳語集みたいな薄っぺらいものになりそうだね。
ＧＳＯＭＩＡ終了決定が実はポピュリズムの最たるものだったという（たぶんこれも国民に責任転嫁をしたすり替え。為政者としての責任放棄）とんでもない事を暴露している。
ならばこの件でひびが入った米韓同盟への責任は韓国国民が負うという事になる。
やはり犯人は韓国国民だったかww
だけどどう言っても、決断したのは為政者の文大統領であり、こんなすり替えを言うとは自分の外交の失策を暗に認めている事でしかない。
その結果、アメリカにおける日本の海外活動の歓迎、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とする格上げ、軽空母建造の協力と後押し、日米共同指揮系統の新統合司令部の新設・緊密化など、安全保障において韓国とは完全に格差が生まれてしまった。
米韓同盟は、既に韓国だけのローカル協定だよ。もはや日米同盟との比較対象ではない。質が違う。
これも文政権の負の成果だね。
半導体素材3品目については、改めてこんな認識では失笑しか出ないw
＞「韓国の素材・部品・装備競争力強化対策は大きく成功した。日本の輸出規制は韓国の完勝、日本の完敗で終わった」
これを見ても韓国の競争力が強化したとは思ってないし、話題にもなっていない。
それより
＞関連業界では「政府の対策に実質的な成果はなかった」という反論も出ている
が真実だろうねぇ。その後の韓国への輸出量の変化は日本の裁量による増減しか出ていなくて、韓国の成功の影響は全く見えて無いものww
私自身「もっと輸出して欲しい」という韓国からのニュースしか見て無いからね。
「なるほど、そういう背景や秘話が有ったのか」などと思うところは無さそうだし、既に韓国内の専門関係者から疑問・反論が出ている様では「言い訳」でしかないよね。
それにしても韓国という国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なりそうな負の遺産を多く作ったくせに、次期政権がまともな尹政権で良かったね。法的糾弾・逮捕・投獄という韓国特有の連鎖が断ち切ってもらえて幸運だと思うよw
次期政権でどうなるか、日本もアメリカも過去と同様な目で韓国を見ていないからね。
こういう文政権を経験した韓国が、どういう判断を下し次期政権を選ぶか。
やはりとなるか、何時まで経っても韓国とはそういう国と思われるか。
今後日米から決定的な扱いになってしまうか、首の皮一枚で命を繋ぐか。
まぁ韓国の存在感が激減した今となってはどうでも良い事なんだけどねww
＜문장 전대통령 회고록 출판＞GSOMIA 종료 결정 관련 「여론 조사 결과 압도적」…미국측이 큰 실망 부르는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4.05.19 10:35
문 재인전대통령( 오른쪽)이 2019년 6월 28일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의 아베 신조 수상(당시 )과 악수한 뒷자리로 이동하고 있다.［중앙 포토］
「마음이 좁은 모습」 「도량이 없는 나라」 「추락하는 나라」….
문 재인(문·제인) 전대통령은 17일에 공개된 회고록 중 대일 외교를 채택한 12장 「두 번 다시 지지 않습니다」로 이러한 표현에 의해 강제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2019년 7월)에 대응해 1개월 정도 후에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당시 , 「여론 조사의 결과 우리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하는 확실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했다.청와대(대통령부)의 지시로 한국 정부가 GSOMIA 종료와 유지를 묻는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료」를 요구하는 회답이 압도적이었다고 하면서다.
문장 전대통령은 「여론 조사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라고 하면서도 「한일 관계 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3개국의 사이에 매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까지 (듣)묻고 최종판단을 하려고 했다」라고 그 배형`i를 설명했다.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을 여론 조사에 의존해 결정했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당시 GSOMIA 종료 결정에 미국이 큰 실망을 나타내, 한국 정부가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대응해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문장 전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사전에 파악해, 「초기부터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도 언급했다.당시 노영민(노·욘민) 주중앙대학사와 문장 마사히토(문·존 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보고했다고 해 「이것은 기록으로서 처음으로 남기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했다.
또, 일본의 반도체 소재 3품목(훅화 수소,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훅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응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은 크게 성공했다.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완승, 일본의 완패로 끝났다」라고 자 평가했다.
단지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라고 하는 반론도 나와 있다.한국 무역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훅화 수소의 경우, 대일 수입액이 수출규제 발표 직후의 2019년 7월 이후에 급감했지만, 문 재인정권 4년째인 2021년에 전년대비 34%증가로 반등 해？`스 것을 알았다.같은 기간에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와 훅화 폴리이미드의 수입량도 크고 변하지 않았다.
기사보다 발췌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1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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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해져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w 「싸움에 진 개의 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게 생각되는 ww
오히려 현상은, 거울을 보여야할 것인가?그렇다고 하는 현재야 w
뭐자신의 회상록이니까 칭찬해 자랑할 수 밖에 없겠지가, 역대의 세계의 명정치가의 그것과 비교하면, 변명어집같은 박등 주물이 될 것 같다.
GSOMIA 종료 결정이 실은 파퓰리즘의 제일의 것이었다고 한다(아마 이것도 국민에게 책임 전가를 한 바꿔치기.위정자로서의 책임 방폐) 터무니 없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이)라면 이 건으로 금이 간 한미 동맹에의 책임은 한국 국민이 업는다고 하는 일이 된다.
역시 범인은 한국 국민이었는지 ww
그렇지만 어떻게 말해도, 결단한 것은 위정자 문대통령이며, 이런 바꿔치기를 말한다고는 자신의 외교의 실책을 은근히 인정하고 있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미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해외 활동의 환영, 글로벌 파트너로 하는 격상, 경항공 모함 건조의 협력과 지지, 일·미 공동 지휘 계통의 신통합 사령 부의 신설·긴밀화 등, 안전 보장에 대해 한국과는 완전하게 격차가 생겨 버렸다.
한미 동맹은, 이미 한국만의 로컬 협정이야.이미 일·미 동맹이라는 비교 대상은 아니다.질이 다르다.
이것도 분세권의 부의 성과구나.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해서는, 재차 이런 인식에서는 실소 밖에 나오지 않는 w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은 크게 성공했다.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완승, 일본의 완패로 끝났다」
이것을 봐도 한국의 경쟁력이 강화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화제로도 되지 않았다.
그것보다
이 진실하겠지.그 후의 한국에의 수출량의 변화는 일본의 재량에 의한 증감 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한국의 성공의 영향은 전혀 보여 없는 것 ww
나 자신 「 더 수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국으로부터의 뉴스 밖에 보고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러한 배경이나 비화가 있었는가」 등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없음 그렇고, 이미 한국내의 전문 관계자로부터 의문·반론이 나와 있는 님에서는 「변명」에 지나지 않지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분기점이 될 것 같은 부의 유산을 많이 만든 주제에, 차기 정권이 착실한 윤정권으로 좋았지요.법적 규탄·체포·투옥이라고 하는 한국 특유의 연쇄가 끊어 줄 수 있고 행운이라고 생각해 w
차기 정권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본이나 미국도 과거와 같은 눈으로 한국을 보지 않으니까.
이런 분세권을 경험한 한국이, 어떤 판단을 내려 차기 정권을 선택할까.
역시되는지, 몇 시까지 지나도 한국과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될까.
향후 일·미로부터 결정적인 취급 (이)가 되어 버리는지, 목의 가죽 한 장으로 목숨을 보존할까.
아무튼 한국의 존재감이 격감한 이제 와서는 꼭 좋은 일이지만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