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氏「韓国は多くの米国の産業を奪った…在韓米軍駐留経費を払えるほど稼いでる」
Posted May. 14, 2024 08:38, Updated May. 14, 2024 08:38음성듣기
トランプ前米大統領が11日、大統領選挙の遊説で、「韓国は米国の多くの産業を奪った。そのため、（在韓）米軍の駐留経費を払えるほど多くの金を稼いでいる」と主張した。トランプ氏は、「韓国が経済力に比べ防衛費を少なく払っている」と主張してきたが、遊説で在韓米軍駐留経費の問題を言及したのは初めてだ。従来の「安保無賃乗車論」に続き、「米国産業略奪論」まで提起し、韓国に負担増額を迫るものとみられる。
トランプ氏は同日、ニュージャージー州ワイルドウッドでの遊説で、「同盟国は常に米国から利益を得ている」と韓国を取り上げた。そして、「韓国は4万2千人の（在韓）米軍に事実上何も出さなかった。私がそれを変えた」と主張した。
トランプ氏が言及した在韓米軍規模4万2千人は、実際の2万8500人とかなりの差がある。トランプ氏は先月30日、米誌タイムとのインタビューでも、在韓米軍の規模を4万人と誤って言及した。兵力数を膨らませて、「これだけ多くの米軍が駐留しているため、韓国は多くの金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を展開しようとしたものとみられる。
また、トランプ氏は「韓国は米国の海運産業とコンピューター産業を奪い、他の多くの産業を奪った」とし、「韓国は米国の軍隊に金を払うことができるほど多くを稼いでいる」と主張した。韓国の造船、半導体産業を指したとみられ、韓国の対米貿易黒字を理由に在韓米軍駐留経費の負担増額を要求する考えを強調したのだ。韓国の対米輸出は先月114億ドル（約15兆6千億ウォン）で過去最大を記録した。
トランプ氏は、11月の大統領選挙で対戦するバイデン大統領について、「（私が結んだ駐留経費負担交渉を）破りたかった」と主張した。トランプ氏は在任当時、韓国の駐留経費負担を従来の5倍の50億ドルに引き上げるべきだと主張した。バイデン氏は、同盟に引きずられているが、自分はそうではないという主張を打ち出したいと考えているようだ。
トランプ氏が遊説で韓国の負担を取り上げたことをめぐり、北大西洋条約機構（NATO）所属の西欧諸国に続き、韓国が次の防衛費増額ターゲットになると懸念されている。トランプ氏は在任中、NATOに国内総生産（GDP）比で最低2.0％を防衛費として負担するよう要求し、最近ではこの数値を3.0％に引き上げた。
トランプ氏は、「同盟国は常に米国を利用したので、私は彼らに強硬だった」と主張した。そして、「私が正せばよくなった」と述べ、再選した場合、強硬対応を示唆した。
ワシントン＝ムン・ビョンギ特派員 weappon@donga.com
트럼프씨 「한국은 많은 미국의 산업을 빼앗은…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만큼 벌고 있다」
Posted May. 14, 2024 08:38, Updated May. 14, 202408:38
트럼프 전미대통령이 11일, 대통령 선거의 유세로,「한국은 미국이 많은 산업을 빼앗았다.그 때문에, (주한) 미군의 주둔 경비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트럼프씨는,「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방위비를 적게 지불하고 있다」라고 주장해 왔지만, 유세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종래의「안보 무임 승차론」에 이어,「미국산업 약탈론」까지 제기해, 한국에 부담증가액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트럼프씨는 같은 날, 뉴저지주 와일드 우드로의 유세로,「동맹국은 항상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와 한국을 다루었다.그리고,「한국은 4만 2천명의(주한) 미군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내가 그것을 바꾸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씨가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 4만 2천명은, 실제의 2만 8500명이라든지든지의 차이가 있다.트럼프씨는 지난 달 30일, 미 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의 규모를 4만명으로 잘못해 언급했다.병력수를 부풀리고,「이만큼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전개하자 (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트럼프씨는「한국은 미국의 해운 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빼앗아, 다른 많은 산업을 빼앗았다」로 해,「한국은 미국의 군대에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대부분을 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한국의 조선, 반도체 산업을 가리켰다고 보여져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이유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부담증가액을 요구할 생각을 강조했던 것이다.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 달 114억 달러( 약 15조 6 천억원)로 과거 최대를 기록했다.
트럼프씨는,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전하는 바이덴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묶은 주둔 경비 부담 교섭을) 찢고 싶었다」라고 주장했다.트럼프씨는 재임 당시 ,한국의 주둔 경비 부담을 종래의 5배의 50억 달러로 승진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바이덴씨는, 동맹에 끌려가고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씨가 유세로 한국의 부담을 채택한 것을 둘러싸고,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소속의 서구 제국에 이어, 한국이 다음의 방위비 증액 타겟으로 된다고 염려되고 있다.트럼프씨는 재임중, NATO에 국내 총생산(GDP) 비로 최저 2.0%를 방위비로서 부담하도록 요구해, 최근에는 이 수치를 3.0%로 끌어올렸다.
트럼프씨는,「동맹국은 항상 미국을 이용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강경했다」라고 주장했다.그리고, 「내가 바로잡으면 좋아졌다」라고 말해 재선했을 경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워싱턴=문·볼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