つばさの党事務所など捜索 衆院東京15区補選 演説妨害など疑い
4月に行われた衆議院東京15区の補欠選挙で、政治団体「つばさの党」の陣営が拡声機などを使ってほかの陣営の演説が聞き取れないようにしたり、選挙カーを追い回したりして選挙活動を妨害したとして、警視庁が公職選挙法違反の疑いで東京・千代田区にある団体の事務所などに一斉に捜索に入りました。
捜索を受けたのは、政治団体「つばさの党」の根本良輔幹事長（29）と黒川敦彦代表（45）のそれぞれの自宅と、千代田区にある団体の事務所の3か所です。
捜査関係者によりますと、4月28日に投票が行われた衆議院東京15区の補欠選挙の期間中、立候補した根本幹事長の陣営が、長時間にわたり拡声機などを使ってほかの陣営の演説が聞き取れないようにしたり、選挙カーを追い回したりして、ほかの陣営の選挙活動を妨害した公職選挙法違反の疑いがもたれています。
「つばさの党」をめぐっては、告示日の4月16日、東京・江東区のJR亀戸駅前でほかの候補者が行っていた演説を車のクラクションを鳴らすなどして演説を聞き取れないようにしたことが選挙の妨害にあたるとして、警視庁から警告を受けていました。
警視庁にはほかの複数の陣営からも選挙の妨害を受けたという申告があり、被害届が受理されているものもあるということです。
陣営が演説を妨害した疑いで強制捜査を受けるのは異例だということです。
黒川代表「暴力ふるっているわけではなく言論の行為」
自宅が捜索を受けた政治団体「つばさの党」の黒川敦彦代表は、取材に対し「我々は表現の自由の中で、適法なことをやっていると理解している。別に暴力をふるっているわけではなく、持っている権利を行使している。私たちがやっていることは、言論の行為で、多少、乱暴だという認識はあるが、権力者が言論行為をとめることは絶対にあってはならないことだ」などと話しました。
自民党 梶山幹事長代行「街頭演説は重要な機会 党として議論」
自民党の梶山幹事長代行は記者会見で「街頭演説は国民に候補者の主張を直接伝えることができる大変重要な機会だ。選挙の公正さを守り、自由な選挙活動を確保するためにも、仮に選挙妨害を目的とした悪意を持った街頭演説が行われたのであれば、罰則強化を含め今後党として議論したい。党として問題意識は持っている」と述べました。
公明党 山口代表「物理的な妨害は許されない」
公明党の山口代表は記者団に対し「候補者と聴衆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れないほど物理的な妨害を行うことは許されず、選挙活動の自由を主張したとしても限界がある。公職選挙法で何が選挙の自由の妨害にあたるのかを明確にし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述べました。
そのうえで、公職選挙法を改正する必要性について見解を問われ「いきなり法改正というよりも、まず現行法について議論し足らざるところがあれば改正なり新しい制度の検討が語られるべきだ」と述べました。
地元有権者「演説の機会はきちんと平等にあるべき」
衆議院東京15区の江東区に住む30代の女性は「捜索のことはさっき知った。妨害するのではなくてしっかりと政策で勝負をしてほしいと思う。選挙期間中はとてもうるさくて迷惑だったので、演説する機会はきちんと平等にあるべきだと思う」と話していました。
また、40代の男性は「今回の一連のことは有権者として残念に思う。選挙妨害があると有権者が演説を聞くことができなくなる。気持ちよく投票できるようなルールを作ってほしい」と話していました。
4월에 행해진 중의원 도쿄 15구의 보궐 선거로, 정치단체 「날개의 당」의 진영이 확성기등을 사용해 다른 진영의 연설을 알아 들을 수 없게 하거나 선거 카를 쫓아다니거나 해 선거 활동을 방해했다고 해서, 경시청이 공직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도쿄·치요다구에 있는 단체의 사무소 등에 일제히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날개의 당」을 둘러싸고, 고시일의 4월 16일, 도쿄·코토구의 JR카메이도 역전에서 다른 후보자가 가고 있던 연설을 차의 클락션을 울리는 등 연설을 알아 들을 수 없게 했던 것이 선거의 방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시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택이 수색을 받은 정치단체 「날개의 당」의 쿠로카와 아쯔히코 대표는, 취재에 대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 중(안)에서, 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별로 폭력을 적극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가지고 있을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행위로, 다소, 난폭하다고 하는 인식은 있다가, 권력자가 언론 행위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민당의 카지야마 간사장 대행은 기자 회견에서 「가두연설은 국민에게 후보자의 주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몹시 중요한 기회다.선거의 공정함을 지켜,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만일 선거 방해를 목적으로 한 악의를 가진 가두연설을 한 것이면, 벌칙 강화를 포함해 향후 당으로서 논의하고 싶다.당으로서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는 기자단에 대해날개의 당사무소 등 수색 중의원 도쿄 15구 보선 연설 방해등 의심해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4월 28일에 투표를 한 중의원 도쿄 15구의 보궐 선거의 기간중, 입후보 한 네모토 간사장의 진영이, 장시간에 걸쳐 확성기등을 사용해 다른 진영의 연설을 알아 들을 수 없게 하거나 선거 카를 쫓아다니거나 하고, 다른 진영의 선거 활동을 방해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기대고 있습니다.
진영이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례라고 하는 것입니다.쿠로카와 대표 「폭력 적극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게 언론의 행위」
자민당 카지야마 간사장 대행 「가두연설은 중요한 기회당으로서 논의」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 「물리적인 방해는 용서되지 않는다」
게다가,공직 선거법을 개정하는 필요성에 대하고 견해가 추궁 당해 「갑자기 법개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 현행법에 대해 논의해 충분해 바구니곳이 있으면 개정이든지 새로운 제도의 검토가 말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현지 유권자 「연설의 기회는 제대로 평등하게 있어야 한다」
또, 40대의 남성은 「이번 일련는 유권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선거 방해가 있다와 유권자가 연설을 (들)물을 수 없게 된다.기분 좋게 투표할 수 있는 룰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