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は、韓国型次世代戦闘機KF21「ポラメ」（はやぶさ）の開発分担金を1兆6千億ウォン（約1800億円）から6千億ウォン（約680億円）に減らしてほしいというインドネシアの要求を受け入れるものとみられる。防衛事業庁は国防部と企画財政部など関連省庁との協議を経て、早ければ今月末に防衛事業推進委員会会議で最終結論を出す予定だ。
防衛事業庁は8日「システム開発の期限と戦力化が差し迫っている中、インドネシア側の分担金未納が続いた場合、開発日程に影響を及ぼしかねず、分担金に関する意思決定に遅れが生じればKF21の実戦配備にも影響が予想される」として、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分担金が3分の1ほどに減ったことに伴い、インドネシアに移転する予定の技術も略式になる見通しだ。防衛事業庁はKF21試作機の提供も「原点から見直す」と述べた。
KF21事業は、2015年から2026年まで韓国とインドネシアが韓国型戦闘機を共同開発する事業で、全体事業費8兆1千億ウォン（約9200億円）のうち約20%にあたる1兆6千億ウォンをインドネシアが負担し、技術移転を受けることになっていた。ところが、インドネシアは分担金の納付を遅らせ続けた末、先日、韓国政府に2026年の完納を条件に6千億ウォンを支払うことを提案した。
インドネシアがすでに技術を得たうえで分担金の削減を要求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に、防衛事業庁は「技術流出事件と分担金は全く異なる問題」だとして一線を画した。KF21の製作会社である韓国航空宇宙産業に派遣されたインドネシアの技術スタッフは今年2月、開発関連資料を持ち出そうとして摘発された。
韓国国防安保フォーラムのシン・ジョンウ事務局長は「インドネシアが分担金を支払わない以上、事業に参加させるべきではなかった」とし、「ずさんな事業管理を行った関連者に責任を問うべきだ」と指摘した。
한국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포라메」(매)의 개발 분담금을 1조 6 천억원( 약 1800억엔)으로부터 6 천억원( 약 680억엔)으로 줄이면 좋겠다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받아 들이는 것으로 보여진다.방위 사업청은 국방부와 기획 재정부 등 관련 부처라는 협의를 거치고, 빠르면 이달 말에 방위 사업 추진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방위 사업청은 8일 「시스템 개발의 기한과 전력화가 박두하고 있는 중, 인도네시아측의 분담금 미납이 계속 되었을 경우,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분담금에 관한 의사결정에 늦어가 생기면 KF21의 실전 배치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이와 같이 분명히 했다.분담금이 3분의 1정도로 줄어 들었던 것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이전할 예정의 기술도 약식이 될 전망이다.방위 사업청은 KF21 시험 제작기의 제공도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한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벌써 기술을 얻은 위에 분담금의 삭감을 요구 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지적에, 방위 사업청은 「기술 유출 사건과 분담금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해 구별을 분명히 했다.KF21의 제작 회사인 한국 항공 우주 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의 기술 스탭은 금년 2월, 개발 관련 자료를 꺼내려고 적발되었다.
한국 국방 안보 포럼의 신·젼우 사무국장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상, 사업에 참가시켜서는 안되었다」라고 해, 「엉성한 사업 관리를 실시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