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指導 = 事実行為
事実行為というのは法律行為ではないという意味で
それはすぐ, どんな権利や義務も発生させないということ
一言で, [よくしてください] 頼みの一言で終わ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行政指導なのに
実際は, [持分変更しなければ, じっと差し置かない]という脅迫になっていますね
そうだから, 日本は行政がもう, やくざの方式と等しいです
このようなことは法治主義国家ではない. やくざ国家だ
일본 행정 = 야쿠자 행정
행정지도 = 사실행위
사실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이며
그것은 곧, 어떤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
한마디로, [잘 좀 해 주세요] 부탁의 한마디로 끝내야 할 것이 행정지도인데
실제는, [지분 변경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일본은 행정이 이미, 야쿠자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런 것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다. 깡패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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