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大統領選挙でドナルド トランプの前大統領が当選する場合ホワイトハウス国家安保補佐官候補に挙論される転職アメリカ国防省当局者が在韓米軍の株任務は中国抑制で切り替えなければならないしこれのためには米軍を韓国に駐屯する必要がないと主張した.
エルブリだコルビの前アメリカ国防省戦略・全力開発担当副次官補は去る 6日(現地時間) ワシントンDCで成り立った連合ニュースとインタビューで “アメリカの主な問題ではない北朝鮮を解決するためにこれ以上韓半島に米軍を人質につかまえておいてはいけない”と言った.
彼は “韓国は北朝鮮を相手で自国を防御するのにあって主な, 圧倒的な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 “アメリカは北朝鮮と戦いながら中国とも戦う用意ができた軍事力を持っていないからだ”と説明した.
彼の主張を要約すれば 韓国はアメリカに対する依存度を減らして北朝鮮の在来式脅威を最大限自ら防御する中にアメリカは最大の脅威である中国を相対するために力を保存しながら中国が韓半島に直接介入する場合にだけ韓国を支援すると するというのだ.
彼はアメリカの軍事力が多くの大規模戦争を同時に支払うほど強くないと言いながら韓半島有事時アメリカが大規模で兵力を増員する現在の韓米作戦計画を修正する必要があるとも主張した.
彼はこんな変化は中国と北朝鮮の軍事力強化と米軍の相対的な弱化という現実の中で仕方ない選択だと言いながら “アメリカが韓国を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のではない”と説明した.
彼は “ヘビー級ボクシングチャンピオン(アメリカ)がミドル級京幾(韓半島戦争)で走ってはいけない. ミドル級競技で勝つがとても傷ついて疲れて次ヘビー級競技(景気)(中国との戦争)を生ず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と言った.
2019年 6月 30日(現地時間) ドナルドトランプ当時アメリカ大統領が競技も平沢市在韓米軍計算違い空軍基地で開かれた将兵激励行事で手を開けてあいさつしている. [連合ニュース資料写真]
彼はトランプの前大統領が最近タイムインタビューで韓国が防衛費をもっと出さなければ在韓米軍を撤収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示唆したことに対して “在韓米軍が主に韓国の防御のために駐屯する位韓国が韓半島に米軍を維持するのに公正な方式で寄与するのが重要だ”と言った.
彼は “私に決定権限があったら私は在韓米軍を置かないこと”と言いながら “米軍全力多数が韓国にあれば北朝鮮だけではなく中国ともとても近くておびただしい先制攻撃にあうことができる”高度指摘した.
彼は 韓国が自分防御を自ら責任を負うようにするという次元で韓米の間に展示作戦統制権(OPCON) 転換ができるだけ早い時期に成り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いながら “韓国が (前作圏を委譲受ける) 準備がならなくも (前作圏転換の) 用意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代わりに彼は 台湾が中国の攻撃を受ける場合 “私たちが韓国に台湾防御に直接参加しなさいと要請してはいけないと思う”と “韓国軍は韓国に対する直接攻撃を防御する準備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中国が韓半島に直接介入したらあの時はアメリカが支援しに行くこと”と言った.
彼は またアメリカが自国都市たちを犠牲してまで韓国を北朝鮮核攻撃で保護しないだろうから ところでも行政府の拡張抑制措置が十分ではないと指摘した.
彼は “バイドンは議会で追加安保予算案を通過させる時もとても大きい抵抗に直面して困難を経験したが彼が北朝鮮がした仕業のためアメリカ都市いくつかを失うと思うことか?”と聞き返した.
彼はこんな状況で韓米が北核を抑制するためにすべての選択肢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と言いながら “韓国が核武装をしない代案をずっと好むが, 韓国の核武装を排除しない”と言った.
トランプ行政府時代の 2017〜2018年国防省副次官補を勤めたコルビは現在外交安保シンクタンク “マラソンイニシアチブ”を設立して運営している.
彼はアメリカの最大安保脅威は中国やアメリカがアジアに集中と他の地域に対する介入は最小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て来た.
先立って政治媒体ポーリティコはコルビの前副次官補の思想が共和党とトランプの核心側近たちに影響力があり彼がリチャードグレネルの前駐ドイツせりふとともにトランプ 2期ホワイトハウス国家安保補佐官で集中的に挙論されていると報道した.
しかしコルビの前副次官補は自分がトランプの前大統領を支持するが彼を代弁する位置にないしキャンプにも属していないインタビュー始終強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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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すます雰囲気が熟しますね
トランプ当選の時韓国が核武装する絶好のチャンスであることには明らかです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뤄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최대한 스스로 방어하는 가운데 미국은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힘을 보존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강하지 않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대규모로 병력을 증원하는 현재의 한미 작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런 변화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미군의 상대적인 약화라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헤비급 복싱 챔피언(미국)이 미들급 경기(한반도 전쟁)에서 뛰면 안 된다. 미들급 경기에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다음 헤비급 경기(중국과의 전쟁)를 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2019년 6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손을 벌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이 주로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만큼 한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는 데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난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자기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안됐더라도 (전작권 전환의)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가 한국에게 대만 방어에 직접 참여하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군은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한다면 그때는 미국이 지원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 핵 공격에서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억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은 의회에서 추가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도 너무 큰 저항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가 북한이 한 짓 때문에 미국 도시 여러 개를 잃을 것이라고 보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2018년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는 현재 외교안보 싱크탱크 "마라톤 이니셔티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은 중국이며 미국이 아시아에 집중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콜비 전 부차관보의 사상이 공화당과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에게 영향력이 있으며 그가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대사와 함께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콜비 전 부차관보는 자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그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캠프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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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군요
트럼프 당선시 한국이 핵무장할 절호의 찬스임에는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