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韓米軍駐留費の大幅増額を予告したトランプ氏…あらゆるリスクに対応を
トランプ前大統領が１１月の米大統領選挙で当選すれば、韓国が負担する在韓米軍防衛費分担金の大幅増額を要求するという意向を明らかにした。韓国がこれに応じなければ在韓米軍撤収カードを取り出すこともあるという考えも表した。トランプ氏は先月３０日（現地時間）発行のタイム誌のインタビューで「彼ら（韓国）はおそらくほとんど費用を出していない（ｐａｙｉｎｇ ｖｅｒｙ ｌｉｔｔｌｅ）」とし「なぜ我々が他人を防御するのか。彼らは裕福な国だが、なぜお金を出そうとしないのか」とも話した。
トランプ氏が大統領選挙レースで韓国の防衛費分担金に関する立場を表し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自身が執権する場合、韓国も「防衛費分担金交渉」対象の例外でないという点を明確にしたのだ。韓米両国は５年ごとに防衛費分担特別協定（ＳＭＡ）を締結し、韓国の在韓米軍駐留費用を決める。現在、韓国は２０２１年の合意に基づき当時の１兆１８３３億ウォン（約１３４０億円）を基準とし、次のＳＭＡを締結するまで毎年の韓国国防費増額率を反映している。トランプ政権は２０１９年の第１１次ＳＭＡ交渉当時、韓国の年間分担金（１兆３８９億ウォン）の６倍近い５０億ドル（約６兆９０００億ウォン）への増額を要求したというのが外交関係者らの話だ。トランプ氏が当選すれば５０億ドルを基準にす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
この場合、韓国の立場では困惑するしかない。北朝鮮が軍事的緊張を高め、中国・ロシアとの協力を強化する中、韓国の経済状況は厳しい。韓米日が力を合わせても足りないところに、安保の核心である同盟の防御的軍事力を取引手段にしたり、韓米同盟よりも朝米直取引に向かったりする場合、そうでなくとも不安定な北東アジア情勢の中で安保危機は高まるしかない。
トランプ氏は２万８５００人水準である在韓米軍の数を３万５０００人に膨らませたり、「韓国はほとんどお金を出していない」という誤った発言を繰り返している。トランプ氏のこうした言及が意図したものなのかは確認されていない。しかしトランプ氏が安保をお金と直結させようとしているのは確かだ。現在、米大統領選挙の結果は予測が難しいほど接戦状況にある。したがって韓国政府はトランプリスクにも徹底的に備えることを望む。あらかじめトランプ陣営に正確な情報を伝え、間違った事実認識を正すチャンネルを設けて稼働させる必要がある。先月始まったＳＭＡを早期に締めくくり、誰が米国の大統領になっても後戻りできない同盟安保のシステムを用意することも必須だ。政界も国益に与野党は関係ないという危機意識を持って超党派的な対米外交支援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
トランプ氏が大統領選挙レースで韓国の防衛費分担金に関する立場を表し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自身が執権する場合、韓国も「防衛費分担金交渉」対象の例外でないという点を明確にしたのだ。韓米両国は５年ごとに防衛費分担特別協定（ＳＭＡ）を締結し、韓国の在韓米軍駐留費用を決める。現在、韓国は２０２１年の合意に基づき当時の１兆１８３３億ウォン（約１３４０億円）を基準とし、次のＳＭＡを締結するまで毎年の韓国国防費増額率を反映している。トランプ政権は２０１９年の第１１次ＳＭＡ交渉当時、韓国の年間分担金（１兆３８９億ウォン）の６倍近い５０億ドル（約６兆９０００億ウォン）への増額を要求したというのが外交関係者らの話だ。トランプ氏が当選すれば５０億ドルを基準にす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
この場合、韓国の立場では困惑するしかない。北朝鮮が軍事的緊張を高め、中国・ロシアとの協力を強化する中、韓国の経済状況は厳しい。韓米日が力を合わせても足りないところに、安保の核心である同盟の防御的軍事力を取引手段にしたり、韓米同盟よりも朝米直取引に向かったりする場合、そうでなくとも不安定な北東アジア情勢の中で安保危機は高まるしかない。
トランプ氏は２万８５００人水準である在韓米軍の数を３万５０００人に膨らませたり、「韓国はほとんどお金を出していない」という誤った発言を繰り返している。トランプ氏のこうした言及が意図したものなのかは確認されていない。しかしトランプ氏が安保をお金と直結させようとしているのは確かだ。現在、米大統領選挙の結果は予測が難しいほど接戦状況にある。したがって韓国政府はトランプリスクにも徹底的に備えることを望む。あらかじめトランプ陣営に正確な情報を伝え、間違った事実認識を正すチャンネルを設けて稼働させる必要がある。先月始まったＳＭＡを早期に締めくくり、誰が米国の大統領になっても後戻りできない同盟安保のシステムを用意することも必須だ。政界も国益に与野党は関係ないという危機意識を持って超党派的な対米外交支援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증가액을 공약으로 하는 트럼프
주한미군 주둔비의 대폭 증가액을 예고한 트럼프씨…모든 리스크에 대응을
트럼프 전대통령이 11월의 미 대통령 선거로 당선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가액을 요구한다고 할 의향을 분명히 했다.한국이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는 일도 있다라고 할 생각도 나타냈다.트럼프씨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발행의 타임잡지의 인터뷰로 「그들(한국)은 아마 거의 비용을 내지 않았다(paying ｖery little)」라고 해 「왜 우리가 타인을 방어하는 것인가.그들은 유복한 나라이지만, 왜 돈을 내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도 이야기했다.
트럼프씨가 대통령 선거 레이스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자신이 집권 하는 경우, 한국도 「방위비 분담금 교섭」대상의 예외가 아니다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했던 것이다.한미 양국은 5년마다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을 체결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결정한다.현재, 한국은 2021년의 합의에 근거해 당시의 1조 1833억원( 약 1340억엔)을 기준으로 해, 다음의 SMA를 체결할 때까지 매년의 한국 국방비 증액율을 반영하고 있다.트럼프 정권은 2019년의 제11차 SMA 교섭 당시 , 한국의 연간 분담금(1조 389억원)의 6 배 가까운 50억 달러( 약 6조 9000억원)에의 증액을 요구했다는 것이 외교 관계자등의 이야기다.트럼프씨가 당선하면 5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는 곤혹 할 수 밖에 없다.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여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렵다.한미일이 힘을 합해도 부족한 곳에, 안보의 핵심인 동맹의 방어적 군사력을 거래 수단으로 하거나 한미 동맹보다 북미 직거래로 향하거나 하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북동 아시아 정세 중(안)에서 안보 위기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트럼프씨는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수를 3만 5000명에 부풀리거나 「한국은 거의 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트럼프씨의 이러한 언급이 의도한 것인가는 확인되어 있지 않다.그러나 트럼프씨가 안보를 돈과 직결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현재, 미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 접전 상황에 있다.따라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리스크에도 철저하게 갖추는 것을 바란다.미리 트럼프 진영에 정확한 정보를 전해서 잘못된 사실 인식을 바로잡는 채널을 마련해 가동시키는 필요점이 있다.지난 달 시작된 SMA를 조기에 매듭지어,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도 퇴보 할 수 없는 동맹 안보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일도 필수다.정계도 국익에 여야당은 관계없다고 하는 위기 의식을 가져 초당파적인 대미 외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트럼프씨가 대통령 선거 레이스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자신이 집권 하는 경우, 한국도 「방위비 분담금 교섭」대상의 예외가 아니다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했던 것이다.한미 양국은 5년마다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을 체결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결정한다.현재, 한국은 2021년의 합의에 근거해 당시의 1조 1833억원( 약 1340억엔)을 기준으로 해, 다음의 SMA를 체결할 때까지 매년의 한국 국방비 증액율을 반영하고 있다.트럼프 정권은 2019년의 제11차 SMA 교섭 당시 , 한국의 연간 분담금(1조 389억원)의 6 배 가까운 50억 달러( 약 6조 9000억원)에의 증액을 요구했다는 것이 외교 관계자등의 이야기다.트럼프씨가 당선하면 5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는 곤혹 할 수 밖에 없다.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여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렵다.한미일이 힘을 합해도 부족한 곳에, 안보의 핵심인 동맹의 방어적 군사력을 거래 수단으로 하거나 한미 동맹보다 북미 직거래로 향하거나 하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북동 아시아 정세 중(안)에서 안보 위기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트럼프씨는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수를 3만 5000명에 부풀리거나 「한국은 거의 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트럼프씨의 이러한 언급이 의도한 것인가는 확인되어 있지 않다.그러나 트럼프씨가 안보를 돈과 직결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현재, 미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 접전 상황에 있다.따라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리스크에도 철저하게 갖추는 것을 바란다.미리 트럼프 진영에 정확한 정보를 전해서 잘못된 사실 인식을 바로잡는 채널을 마련해 가동시키는 필요점이 있다.지난 달 시작된 SMA를 조기에 매듭지어,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도 퇴보 할 수 없는 동맹 안보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일도 필수다.정계도 국익에 여야당은 관계없다고 하는 위기 의식을 가져 초당파적인 대미 외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