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の価値観はまったく同じ…パスポートなしで往来すべき」…政府当局「日本国内でもかなりコンセンサスを得ている」
2024/04/29(月) 12:00:09.50ID:/lzXIfSt
「仏独協力条約のような協定も論議」
外交部の高官が26日、「（韓日間を）パスポートなしで往来するか、それがだめなら、とにかく出入国手続きをできる限り簡素化し、内国人と同じ基準にしたらどうかと思う」と述べた。
この当局者は、この日のユン・ドンミン駐日大使の記者懇談会の直後に行われたバックグラウンドブリーフィング（公式なブリーフィングの後に非公式で行われる背景説明）で、「日本国内でも（この案について）かなりコンセンサスを得ている」とし、このように述べた。同氏は「韓国と日本の価値観はまったく同じ。アジアで唯一、指導者のことを悪く言っても何も起こらない国」だとし、「それに生活水準までまったく同じだ。韓国の方が豊かだと私は思う。そのような両国の間でパスポートを持って往来するのは話にならない」とも述べた。
この当局者の言及した内容は、欧州連合（EU）加盟国同士のビザなしでの自由な移動を保障する「シェンゲン協定」と類似する構想だと解釈される。欧州では出入国の際、パスポート検査なしに行き来できるが、韓日間でも似たような方策を推進するというのだ。同当局者は、韓国の住民登録証や日本の身分証に当たるマイナンバーカードなどを提示すれば国境を行き来できるようにする方策を例として提示した。
同当局者は、来年の韓日国交正常化60周年を機に、「ドイツとフランスの和解協力協定のような協定を結ぼうという話も出ている。現在、様々な議論の段階」だと述べた。この当局者が述べた協定とは、1963年1月22日にパリのエリゼ宮で調印されたフランスと西ドイツの協力条約（仏独協力条約）を指すものとみられる。当時、フランスのシャルル・ド・ゴール大統領と西ドイツのコンラート・アデナウアー首相は、両国の敵対関係を清算する条約に署名し、関係を正常化した。
同当局者は、日帝強占期の強制動員問題については「複雑な問題だが、徐々に解決へと向かっており、日本企業も韓日・日韓未来パートナーシップ基金の金額が相当に増えると予想する」と述べた。また、強制動員問題を「法的な問題や国家間の問題ではなく、人間対人間の問題とみるべきだ」との意見を表明した。
一方、ユン大使はこの日の記者懇談会で、「円安現象で海外旅行を自制する雰囲気のある日本からも、230万人ほどが韓国に来ており、その数は次第に増えつつある」とし、「韓日間の人的交流が1000万時代を超えて1200万時代へと向かいつつある」と語った。そして「来年は韓日国交正常化60周年だが、決して後退することなく、強固で、韓日両国の国民が体感しうる恩恵が循環する関係へとアップグレード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と付け加えた。
シン・ヒョンチョル記者
ハンギョレ 2024-04-28 23:43 修正:2024-04-29 07:10
「韓日の価値観はまったく同じ…パスポートなしで往来すべき」＞＞ 価値観は全く違うのにｗ
「한일의 가치관은 완전히 같은…패스포트 없이 왕래해야 할 」윤·돈민 주일대사의 기자 간담회의 백그라운드 브리핑으로
「불독쿄력 조약과 같은 협정도 논의」
외교부의 고관이 26일, 「(한일간을) 패스포트 없이 왕래하는지, 그것이 안되면, 어쨌든 출입국 수속을 가능한 한 간소화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날의 윤·돈민 주일대사의 기자 간담회의 직후에 행해진 백그라운드 브리핑(공식적인 브리핑의 뒤에 비공식에서 행해지는 배경 설명)으로, 「일본내에서도(이 안에 대해) 꽤 의견 일치를 얻고 있다」라고 해, 이와 같이 말했다.동씨는 「한국과 일본의 가치관은 완전히 같다.아시아에서 유일, 지도자를 나쁘게 말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라고 해, 「거기에 생활수준까지 완전히 같다.한국 분이 풍부하다고 나는 생각한다.그러한 양국의 사이에 패스포트를 가져 왕래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다.
이 당국자의 언급한 내용은, 유럽연합(EU) 가맹국끼리의 노비자로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협정」이라고 유사하는 구상이라고 해석된다.유럽에서는 출입국때, 패스포트 검사없이 왕래할 수 있지만, 한일간이라도 비슷한 방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동당국자는, 한국의 주민 등록증이나 일본의 신분증에 해당되는 마이 넘버 카드등을 제시하면 국경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을 예로서 제시했다.
동당국자는, 내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회로,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 협력 협정과 같은 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야기도 나와 있다.현재, 님 들인 논의의 단계」라고 말했다.이 당국자가 말한 협정이란, 1963년 1월 22일에 파리의 엘리제 궁전에서 조인된 프랑스와 서독의 협력 조약(불독쿄력 조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진다.당시 , 프랑스의 샤를르·드·골 대통령과 서독의 콘라트·아데나우아 수상은, 양국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조약에 서명해, 관계를 정상화했다.
동당국자는, 일제 강점기의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서서히 해결로 향하고 있어 일본 기업도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금액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예상한다」라고 말했다.또, 강제 동원 문제를 「법적인 문제나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대인간의 문제와 보아야 하는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윤 대사는 이 날의 기자 간담회에서, 「엔하락 현상으로 해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어느 날책으로부터도, 230만명 정도가 한국에 오고 있어 그 수는 점차 증가하면서 있다」라고 해, 「한일간의 인적 교류가 1000만 시대를 넘어 1200만 시대로 향하면서 있다」라고 말했다.그리고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지만, 결코 후퇴하는 일 없이, 강고하고, 한일 양국의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혜택이 순환하는 관계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신·홀쵸르 기자
한겨레 2024-04-28 23:43 수정:2024-04-29 07:10
「한일의 가치관은 완전히 같은…패스포트 없이 왕래해야 할 」…정부당국 「일본내에서도 꽤 의견 일치를 얻고 있다」
2024/04/29(월) 12:00:09.50ID:/lzXIfSt
「불독쿄력 조약과 같은 협정도 논의」
외교부의 고관이 26일, 「(한일간을) 패스포트 없이 왕래하는지, 그것이 안되면, 어쨌든 출입국 수속을 가능한 한 간소화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날의 윤·돈민 주일대사의 기자 간담회의 직후에 행해진 백그라운드 브리핑(공식적인 브리핑의 뒤에 비공식에서 행해지는 배경 설명)으로, 「일본내에서도(이 안에 대해) 꽤 의견 일치를 얻고 있다」라고 해, 이와 같이 말했다.동씨는 「한국과 일본의 가치관은 완전히 같다.아시아에서 유일, 지도자를 나쁘게 말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라고 해, 「거기에 생활수준까지 완전히 같다.한국 분이 풍부하다고 나는 생각한다.그러한 양국의 사이에 패스포트를 가져 왕래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다.
동당국자는, 내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회로,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 협력 협정과 같은 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야기도 나와 있다.현재, 님 들인 논의의 단계」라고 말했다.이 당국자가 말한 협정이란, 1963년 1월 22일에 파리의 엘리제 궁전에서 조인된 프랑스와 서독의 협력 조약(불독쿄력 조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진다.당시 , 프랑스의 샤를르·드·골 대통령과 서독의 콘라트·아데나우아 수상은, 양국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조약에 서명해, 관계를 정상화했다.
한편, 윤 대사는 이 날의 기자 간담회에서, 「엔하락 현상으로 해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어느 날책으로부터도, 230만명 정도가 한국에 오고 있어 그 수는 점차 증가하면서 있다」라고 해, 「한일간의 인적 교류가 1000만 시대를 넘어 1200만 시대로 향하면서 있다」라고 말했다.그리고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지만, 결코 후퇴하는 일 없이, 강고하고, 한일 양국의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혜택이 순환하는 관계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신·홀쵸르 기자
한겨레 2024-04-28 23:43 수정:2024-04-29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