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は韓国を敵性国家と見なすのか【4月26日付社説】
2024/04/26 09:20
日本国民の多くが使用するメッセンジャーアプリ「LINE」を運営するネイバーに対し、日本政府が日本法人のLINEヤフー株を手放すよう圧力を加えている。LINEヤフーはネイバーと日本のソフトバンクが50％ずつ出資して設立した会社で、現在ネイバーが経営権を握っている。昨年11月にLINEの顧客情報を管理するネイバーのクラウド（仮想サーバー）がサイバー攻撃を受け、51万人分の顧客の個人情報が流出する事件が発生した。この問題を受け日本の総務省は再発防止策の提出を求めており、またネイバーに対して保有する株を売却するよう行政指導を行ったのだ。日本側のパートナーであるソフトバンクは日本政府の要求に従いネイバーにLINEヤフーの親会社であるAホールディングスの株式売却を要請したという。日本メディアが報じた。
サイバー攻撃により個人情報が流出した場合、政府が罰金を徴収し対策を求めるのはよくある事例だが、持ち株の売却まで求めるのは常識外れだ。米国議会は米国の動画共有サイト「ティックトック」の米国事業を強制的に売却させる法案を成立させたが、これは敵対国による「情報悪用の可能性」を事前に遮断するためだ。
韓国と日本は敵対国ではなく友好国だ。日本と韓国の民間企業による契約に基づいて設立された同業関係を政府が破棄するのは反市場的行為であり、2003年に発効した韓日投資協定に違反する可能性が高い。この協定は両国の投資企業に対する「内国人最恵国待遇」を定めているため、国際的な訴訟に発展する恐れもある。自国民の個人情報が外国系企業の手中にあることは確かに面白くないだろうが、世界化した市場ではよくあることだ。しかも自由市場の国であれば海外投資企業の財産権を力ずくで侵害するべきではない。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は前政権で破綻直前となった韓日関係を復元するため、最大の障害だった徴用賠償問題を「第三者弁済案」を提示することで解決した。国内の反発や批判を甘受した上での大きな決断だっ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が破棄を宣言した韓日GSOMIA（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も正常化し、日本は半導体部品の輸出規制を解除した。さらに韓日首脳によるシャトル外交が復元するなど両国関係は大きく改善した。
日本政府によるネイバーの持ち株売却圧力は両国の友好関係に冷や水を浴びせる行為だ。日本政府が韓国を代表する企業に経営権の売却を強要するのは事実上、韓国が敵性国であると宣言するようなものであり、韓国国民はそう受け取るしかない。これに伴うマイナスの影響は深刻なものとなるだろう。日本政府は不当な圧力をやめ、韓国政府も外交ルートを通じて問題解決に乗り出してほしい。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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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政府は韓国を敵性国家と見なすのか
そうだよ。
実際に、その崖っぷちに居ると考えた方が良い。
・詐欺、捏造で日本に仕掛けてきた慰安婦問題、応募工問題。
・友好国では有り得ないFCレーダー照射事件と、日本への責任のすり替え国家態度。
・判決確定にも関わらず返却不履行のままの対馬仏像盗難問題。
・実力行使、誹謗行使を止めない旭日旗問題。
・なにかにつけて日本誹謗をする韓国社会。
・作物、菓子、産業での盗品、盗用を止めず上手く行ったら堂々と誇りさえする経済的盗っ人国家。
逆によくまあ今まで友好国扱いをしてきたものだと呆れるような国が韓国なんだよ。
今回の経営権譲渡指導は、具体的に日本の社会的信頼社会を危機に陥れたという事実に基づくものだ。
韓国のような社会感情などと言うあやふやな理由によるものではない。
それと思い違いをしているが、韓国政府がやるべきなのは外交ルートを通じた日本への説得ではないよ。
当の失敗したNAVERに対し、安全管理徹底での指導監査を行うことだ。その結果を持って、日本に対し保証をする事だよ。
この韓国の、自分のやったことでの責任対応の未熟、的外れな愚かさは、ホワイト国除外や日本産水産物禁止、日韓漁業協定での「自分がやるべきことをせずに、日本に圧力をかける事で解決しようとする」態度と全く同じだね。
そのくせ日本には「敵性国家と見なすのか？」などと飛び掛かってくる。
どの口で、そんな事を言うのだ？
「盗っ人猛々しい」そのものだぞ。馬鹿民族！！
일본 정부는 한국을 적성 국가라고 보는지【4월 26 일자 사설】
2024/04/26 09:20
일본국민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메신저 어플리 「LINE」를 운영하는 네이바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본 법인의 LINE 야후주를 손놓도록(듯이) 압력을 더하고 있다.LINE 야후는 네이바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두개 출자해 설립한 회사에서, 현재 네이바가 경영권을 잡고 있다.작년 11월에 LINE의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바의 곳간 땅두릅(가상 서버)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51만명 분의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문제를 접수 일본의 총무성은 재발 방지책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또 네이바에 대해서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하도록(듯이) 행정 지도를 실시했던 것이다.일본측의 파트너인 소프트뱅크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네이바에 LINE 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의 주식 매각을 요청했다고 한다.일본 미디어가 알렸다.
사이버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했을 경우, 정부가 벌금을 징수해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자주(잘) 있다 사례이지만, 소유주의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 빗나가다.미국 의회는 미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특크」의 미국 사업을 강제적으로 매각시키는 법안을 성립시켰지만, 이것은 적대국에 의한 「정보 악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때문에)다.
한국과 일본은 적대국은 아니고 우호국이다.일본과 한국의 민간기업에 의한 계약에 근거해 설립된 동업 관계를 정부가 파기하는 것은 반시장적 행위이며, 2003년에 발효한 한일 투자 협정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이 협정은 양국의 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인 최혜국 대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소송으로 발전할 우려도 있다.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외국계 기업의 수중에 있는 것은 확실히 재미없을 것이지만, 세계화한 시장에서는 자주(잘) 있다 일이다.게다가 자유시장의 나라이면 해외투자 기업의 재산권을 힘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은 전 정권으로 파탄 직전이 된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최대의 장해였던 징용 배상 문제를 「제삼자 변제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결했다.국내의 반발이나 비판을 감수 한 다음의 큰 결단이었다.문 재인(문·제인) 전정권이 파기를 선언한 한일 GSOMIA(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도 정상화해, 일본은 반도체 부품의 수출규제를 해제했다.한층 더 한일 수뇌에 의한 셔틀 외교가 복원하는 등 양국 관계는 크게 개선했다.
일본 정부에 의한 네이바의 소유주 매각 압력은 양국의 우호 관계에 냉수를 퍼붓는 행위다.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경영권의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적성국이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한국 국민은 그렇게 받을 수 밖에 없다.이것에 수반하는 마이너스의 영향은 심각한 것이 될 것이다.일본 정부는 부당한 압력을 그만두어 한국 정부도 외교 루트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면 좋겠다.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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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을 적성 국가라고 보는 것인가
그래.
실제로, 그 벼랑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사기, 날조로 일본에 걸어 온 위안부 문제, 응모공 문제.
·우호국일 수 없는 FC레이더-조사 사건과 일본에의 책임의 바꿔치기 국가 태도.
·실력 행사, 비방 행사를 멈추지 않는 욱일기 문제.
·무엇인가에 이끌려 일본 비방을 하는 한국 사회.
·작물, 과자, 산업으로의 도품, 도용을 멈추지 않고 능숙하게 가면 당당히 자랑마저 하는 경제적도인 국가.
반대로 자주(잘) 뭐 지금까지 우호국 취급을 해 온 것이라고 기가 막히는 나라가 한국이야.
이번 경영권 양도 지도는, 구체적으로 일본의 사회적 신뢰 사회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사회 감정등이라고 말하는 애매모호한 이유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과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외교 루트를 통한 일본에의 설득은 아니야.
바로 그 실패한 NAVER에 대해, 안전 관리 철저하고의 지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그 결과를 가지고, 일본에 대해 보증을 하는 일이야.
이 한국의, 자신이 한 것으로의 책임 대응의 미숙, 빗나간 화살인 어리석음은, 화이트국 제외나 일본산 수산물 금지, 한일 어업 협정으로의「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 일본에 압력을 가하는 일로 해결하려고 한다」태도와 완전히 같다.
그 버릇 일본에는 「적성 국가라고 보는지?」 등과 대들어 온다.
어느 입으로, 그런 일을 말한다?
「도인맹들 강요해」그것이다.바보 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