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対米輸出が対中輸出を上回った…「黒字大きくなれば米国から貿易制裁も」
米国の活発な消費と韓国企業の製造業への海外直接投資（ＦＤＩ）に後押しされて対米輸出が当面好調を継続する見通しだ。だが、中長期（２～１０年）的観点では貿易制裁のような危険要素も少なくないという分析もある。韓国銀行が１８日に公開した報告書「対米輸出構造変化の評価と展望」で明らかにした。
これによると、２０２０年以降、韓国総輸出において米国の比率は増え続け、今年１－３月期には対米輸出額が２００３年４－６月期以後初めて対中国輸出額を上回った。２０２０年以降、対米輸出の構造的特徴としては▽米国内需（消費・投資）との連係性強化▽新成長産業中心の中間材の比重・多様性が拡大▽消費財の比重が長期間３０％維持－－などが挙げられた。
韓銀は対米輸出増加基調は当面続くとみている。米国の活発な消費・投資が韓国の直接輸出だけでなく、中国・東南アジア諸国連合（ＡＳＥＡＮ）を通した間接輸出にも肯定的な影響を及ぼすからだ。韓銀調査局国際貿易チームのナム・ソクモ課長は「韓国企業の米国製造業に対するＦＤＩ拡大は先進国との技術交流を促進するものであり、中国中心の輸出構造を多角化することにも役立つだろう」と説明した。
だが、中長期観点ではＦＤＩに伴う輸出増加効果が次第に薄れていくことが懸念された。米国は生産費用水準が高く韓国大企業がＦＤＩを拡大しても中小企業が同伴進出するのは難しい。
貿易黒字規模が大きくなる場合、米国が貿易制裁に出る危険も提起された。ナム課長は「過去、米国は対韓国貿易収支赤字幅が大きくなった時や自国産業保護世論が高まった時に貿易制裁を強化した事例がある」とし「２０１７～２０１８年トランプ政権でＦＴＡ（自由貿易協定）再協議推進、セーフガードなどを実施した」と明らかにした。
このような通商圧力緩和のための方案として、米国からエネルギー・農畜産物をさらに輸入する案が提示された。エネルギー・食糧の安全保障確保や国内物価などに役立つという主張だ。あわせて技術革新を通じて先端分野の輸出競争力を高めていくことも課題だ。ナム課長は「韓国企業の対米進出が半導体・バッテリーなど先端分野に集中し、これらの分野で国内投資の鈍化や人材流出の危険もある」と助言した。
한국, 츠이고메 수출이 대 중국 수출을 웃돈…「흑자 커지면 미국으로부터 무역 제재도」
미국의 활발한 소비와 한국 기업의 제조업에의 해외 직접투자(FDI)에 지지되어 대미 수출이 당면 호조를 계속할 전망이다.하지만, 중장기(210년) 적 관점에서는 무역 제재와 같은 위험 요소도 적지 않다고 하는 분석도 있다.한국은행이 18일에 공개한 보고서 「대미 수출 구조 변화의 평가와 전망」으로 분명히 했다.
한은은 대미 수출 증가 기조는 당분간 계속 된다고 보고 있다.미국의 활발한 소비·투자가 한국의 직접 수출 뿐만이 아니라, 중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을 통한 간접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한은 조사국 국제 무역 팀의 남·소크모 과장은 「한국 기업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FDI 확대는 선진국과의 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어, 중국 중심의 수출 구조를 다각화 하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FDI에 수반하는 수출 증가 효과가 점차 희미해져 있어 구일이 염려되었다.미국은 생산비 용수 준이 높고 한국 대기업이 FDI를 확대해도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통상 압력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농축산물을 한층 더 수입하는 안이 제시되었다.에너지·식량의 안전 보장 확보나 국내 물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술 혁신을 통해서 첨단 분야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가는 일도 과제다.남 과장은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해, 이러한 분야에서 국내 투자의 둔화나 인재 유출의 위험도 있다」라고 조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