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最大輸出国、もはや中国ではなく米国…「貿易制裁の刃」が懸念
米国が中国を抜いて韓国の最大の輸出国に浮上したことで、韓国に対する米国の貿易制裁の可能性が高まるという分析が出た。 韓国銀行が18日に発表した報告書「韓国の対米輸出構造変化の評価および今後の見通し」によると、今年第1四半期の対米輸出額は310億ドルで、2003年第2四半期以降初めて対中輸出額（309億ドル）を上回った。総輸出で米国が占める割合は18%。 対米輸出の好調は、米国の強固な消費需要とインフレ抑制法（IRA）など産業政策により、半導体や二次電池など韓国企業の対米直接投資が拡大した影響だと分析。短期的に対米輸出の増加傾向が続くとの見通しが示された。米国の活発な消費と投資が直接輸出だけでなく、中国とASEANを通じた間接輸出にも肯定的な影響を及ぼし、国内企業の直接投資が増えれば投資対象国に対する輸出も増加する傾向があるためだ。米国内の生産による韓国産製品の輸入誘発率は、2020年以降高ま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ただし、中長期的観点では対米直接投資の輸出効果が次第に減少すると、報告書は予想を示した。米国の産業構造の特性上、輸入中間財よりは自国産を投入する比重が大きいうえ、生産費用の水準も高く、対米直接投資を拡大しても韓国の中小企業の同伴進出は限られるものとみられる。韓国資本が中国とベトナムに進出した時、中小企業の投資比重は40%以上である一方、米国は20%を下回る。先端分野に対する国内投資の鈍化および国外への人材流出の危険性も指摘された。 大規模な対米貿易黒字による米国の貿易制裁の可能性も懸念される。報告書は「過去、米国の対韓国貿易収支赤字幅が大きくなる時や自国産業保護の世論が高まる時、様々な貿易制裁が強化された」とし、2017～2018年のトランプ政権時代の自由貿易協定（FTA）再交渉の推進とセーフガード（緊急輸入制限措置）の施行などをその事例に挙げた。韓国銀行国際貿易チームのナム・ソクモ課長は「エネルギーや農畜産物などで対米輸入を増やせば、先制的に通商圧力を緩和し、韓国の物価にも役立つ」と述べた。
한국의 최대 수출국, 이미 중국은 아니고 미국…「무역 제재의 칼날」이 염려
미국이 중국을 제쳐 한국의 최대의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8일에 발표한 보고서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 변화의 평가 및 향후의 전망」에 의하면, 금년 제 1 4분기의 대미 수출액은 310억 달러로, 2003년 제 2 4분기이후 처음으로 대 중국 수출액(309억 달러)을 웃돌았다.총수출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18%. 대미 수출의 호조는, 미국의 강고한 소비 수요와 인플레 억제법(IRA) 등 산업 정책에 의해,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한국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가 확대한 영향이라고 분석.단기적으로 대미 수출의 증가 경향이 계속 된다라는 전망이 나타났다.미국의 활발한 소비와 투자가 직접 수출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ASEAN를 통한 간접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기업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투자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유익이다.미국내의 생산에 의한 한국산 제품의 수입 유발율은, 2020년 이후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대미 직접투자의 수출 효과가 점차 감소하면, 보고서는 예상을 나타냈다.미국의 산업구조의 특성상, 수입 중간재보다는 자국산을 투입하는 비중이 큰 데다가, 생산비용의 수준도 높고, 대미 직접투자를 확대해도 한국의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은 한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한국 자본이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했을 때, 중소기업의 투자 비중은40%이상인 한편, 미국은20%를 밑돈다.첨단 분야에 대한 국내 투자의 둔화 및 국외에의 인재 유출의 위험성도 지적되었다. 대규모 대미무역 흑자에 의한 미국의 무역 제재의 가능성도 염려된다.보고서는 「과거, 미국의 대한국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질 때나 자국 산업 보호의 여론이 높아질 때, 님 들인 무역 제재가 강화되었다」라고 해,20172018년의 트럼프 정권 시대의 자유무역협정(FTA) 재교섭의 추진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시행등을 그 사례에 들었다.한국은행 국제 무역 팀의 남·소크모 과장은 「에너지나 농축산물등에서 대미 수입을 늘리면, 선제적으로 통상 압력을 완화해, 한국의 물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