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米国ベッティングと韓国の悩み
バイデン大統領と岸田文雄首相は１０日の首脳会談後に発表した共同声明で「米日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の中核は米日安全保障条約に基づく２国間の防衛・安全保障協力」とし「米日同盟は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全保障、繁栄の礎石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と明らかにした。米日同盟はこれまで米国が日本を防衛する一方的な関係だったが、これからは両国が共同で日本・東アジア、インド太平洋の平和・安保に関与する相互的な関係に発展することになった。
両国の軍事同盟は多国間協議体にも拡大する。声明によると、米日豪３カ国共同のミサイル防衛ネットワーク協力が進められ、来年からは米日英３カ国の定例軍事訓練を始める。バイデン大統領は米英豪安保協議体ＡＵＫＵＳ（オーカス）「第２の柱（ピラー２）」に日本の参加を公式化した。ピラー２参加国は人工知能・量子コンピューティング・サイバー安全保障・海底技術・極超音速ミサイルなど８分野の先端軍事力を共同開発する。米国家安全保障会議（ＮＳＣ）の関係者は日本のほか韓国・カナダ・ニュージーランドを追加パートナーとして考慮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日本は米国主導の新しいグローバル安保システムで「少数国協力体（ｍｉｎｉ－ｌａｔｅｒａｌ）」を通した「格子状構造」の核心国家として地位が高まることになった。これまでの東アジアは韓米、米日、米比など２国間同盟を結んだ米国を中心にした車輪状構造だったなら、これからは米日を中心に複数の少数国同盟構造を拡大する格子状構造の網で中国を牽制する方向に転換する。
岸田首相は１１日の米議会演説で「日本は米国の『地域パートナー』から『グローバルなパートナー』となった」とし「米国は一人でない。我々が共にする」と約束した。「地球村警察」の役割に疲労感を感じる米国人の荷を減らすという岸田首相の言葉に、米国議員は起立拍手で応えた。
岸田首相は１０、１１日のワシントン滞在中、過去に対する反省には全く言及し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バイデン大統領は「岸田首相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と共に傷を治癒し、友情の新しい章を始めるための最も大胆な措置を取った」として岸田首相を祝った。
日本のグローバル地位の強化は米日の利害が一致したからだ。米国はアフガニスタン・イラク戦争失敗と２００８年の金融危機以降、国力の消耗が大きくなると、中国を牽制するため同盟国により多くの役割と費用を負担させる戦略を進めた。オバマ政権の「アジア回帰」（Ｐｉｖｏｔ ｔｏ Ａｓｉａ）政策、昨年８月の韓米日首脳のキャンプデービッド宣言、先週の米日「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宣言はすべて中国牽制戦略の一環だ。
日本は東アジア覇権国に浮上する競争国の中国を牽制すべきという点で米国と利害が一致する。日本が中国に単独で対応するのは難しいだけに米国と連携して牽制するということだ。米国の中国包囲網の根幹であるインド太平洋戦略は安倍晋三元首相の提案を米国が受け入れたものだ。日本は米国の負担を減らし、米国のかゆいところをかきながら国際舞台の地位を高め、経済的な実益を得ている。
問題は韓国だ。米国の政官界では韓国が世界１０位圏の経済に見合う大きな責任を負うべきだという声が多い。北朝鮮の核・ミサイル脅威が強まった状況で、米国の拡大抑止（核の傘）と在韓米軍は韓国の安保の核心だ。しかし韓国は日本のように積極的に米国と連携しながら中国を牽制するのには限界がある。経済などで中国との関係も重要だ。しかし米中間でのあいまいな外交は韓米同盟を米日同盟の下位同盟に固着させ、中国との葛藤を深めかねない。
世界情勢の大きな流れが変わっているため、韓国が米日同盟を中心とした米国の中国牽制戦略を無視したり離脱したりするのは致命的な失敗になるだろう。韓国としては生存を担保する韓米同盟を中心に置いて外交戦略を立てる必要がある。そのためには韓日関係が重要だ。米国にとって日本は韓国よりはるかに重要な国だ。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で日本との関係が悪化すると、米国との関係も悪化した。原則と現実に合うよう米国の戦略に参加しながら、韓米日協力と共に中国・ロシアとの関係も管理する総合的な外交戦略が重要だ。
일본의 미국 베팅과 한국의 고민
바이덴 대통령과 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10일의 정상회담 후에 발표한 공동 성명으로 「미 일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은 미 일 안전 보장 조약에 근거하는 2국간의 방위·안전 보장 협력」이라고 해 「미 일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보장, 번영의 초석인 것을 확인한다」라고 분명히 했다.미 일 동맹은 지금까지 미국이 일본을 방위할 뿐적인 관계였지만, 지금부터는 양국이 공동으로 일본·동아시아, 인도 태평양의 평화·안보에 관여하는 상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양국의 군사 동맹은 다국간 협의체에도 확대한다.성명에 의하면, 미 일호 3개국 공동의 미사일 방위 네트워크 협력이 진행되어 내년부터는 미 일영 3개국의 정례 군사 훈련을 시작한다.바이덴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AUKUS(오 앙금) 「 제2의 기둥(필라 2)」에 일본의 참가를 공식화했다.필라 2 참가국은 인공지능·료코 콘퓨틴 그·사이버 안전 보장·해저 기술·극히 초음속 미사일 등 8 분야의 첨단 군사력을 공동 개발한다.미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의 관계자는 일본외 한국·캐나다·뉴질랜드를 추가 파트너로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 주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시스템으로 「소수국 협력체(minilateral)」를 통한 「격자모양 구조」의 핵심 국가로서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다.지금까지의 동아시아는 한미, 미 일본, 미국 필리핀 등 2국간 동맹을 맺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차바퀴장 구조였다라면, 지금부터는 미 일을 중심으로 복수의 소수국 동맹 구조를 확대하는 격자모양 구조의 그물로 중국을 견제할 방향으로 전환한다.
키시타 수상은 11일의 미 의회 연설로 「일본은 미국의 「지역 파트너」로부터 「글로벌인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해 「미국은 혼자서 없다.우리가 같이 한다」라고 약속했다.「지구촌 경찰」의 역할에 피로감을 느끼는 미국인의 짐을 줄인다고 하는 키시타 수상의 말에, 미국 의원은 기립 박수로 응했다.
키시타 수상은 10, 11일의 워싱턴 체제중, 과거에 대한 반성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덴 대통령은 「키시타 수상은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과 모두 상처를 치유 해, 우정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 키시타 수상을 축하했다.
일본의 글로벌 지위의 강화는 미 일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쟁실패와 2008년의 금융 위기 이후, 국력의 소모가 커지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때문에) 동맹국에 의해 많은 역할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전략을 진행시켰다.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회귀」(Piｖot to Asia) 정책, 작년 8월의 한미일 수뇌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 지난 주의 미 일 「글로벌 파트너」선언은 모두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경쟁국의 중국을 견제 해야 한다고 말하는 점으로 미국과 이해가 일치한다.일본이 중국에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미국과 제휴해 견제하는 것이다.미국의 중국 포위망의 근간인 인도 태평양 전략은 아베 신조 전 수상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 들인 것이다.일본은 미국의 부담을 줄여, 미국이 가려운 곳을 쓰면서 국제 무대의 지위를 높여 경제적인 실익을 얻고 있다.
세계 정세의 큰 흐름이 변하기 위해, 한국이 미 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을 무시하거나 이탈하거나 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패가 될 것이다.한국으로서는 생존을 담보하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두어 외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미국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중요한 나라다.문 재인(문·제인) 정권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되었다.원칙과 현실에 맞도록(듯이) 미국의 전략에 참가하면서, 한미일 협력과 함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하는 종합적인 외교 전략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