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例代表の無効票は過去最多130万票、この選挙法は廃止にすべきだ 韓国総選挙
韓国の今回の総選挙における比例代表の投票で生じた無効票は130万9931票で、全体の4.4％に達した。これまでで最も高い数値だという。比例代表2議席を得て第4党となった改革新党の得票率は3.6％だった。「無効党が第4党」という声が出るのも無理はない。無効票は、単純な誤記ということもあり得るが、かなりの分は、どこに投じるべきか分からなかったとか、どこにも票を入れないという意志表示とみることができる。
韓国の総選挙における比例代表無効票の割合は、18代から20代総選挙まではそれぞれ1.6％、2.2％、2.7％の水準だった。ところが現行選挙法の適用が始まった21代総選挙では4.2％に跳ね上がった。この選挙法の核心は「準連動型比例代表制」で、議員らも正確には理解し難い、継ぎはぎの内容だ。韓国国民の中で、この制度をきちんと理解している人は少数に過ぎないだろう。この制度の最大の問題は、いわゆる『トッタ房』（一時的に現れて違法な商売を行い、一稼ぎしてすぐに姿を消す業者）方式の衛星政党の乱立をあおる－という点だ。この衛星政党は、既存の民主党・国民の力などの名を使うことはできず、それと似た別の名前を用いた。だから、有権者が現場で混乱を感じ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実際、当惑したという人は少なくない。前回の総選挙では35の衛星比例政党が現れ、投票用紙の長さは48センチだった。今回は38政党が乱立して51.7センチにもなった。1％以上の得票をしたのは7政党のみで、21政党は得票率が0.1％にも満たなかった。
問題の選挙法は、民主党が4年前の第21代総選挙を前に、国民の力を排除して群小政党と共に強行処理したものだ。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を作ろうとして無理な手を打ったのだ。群小政党の協力を得る代償として、まともな選挙法を書き換えて準連動型を導入した。そうやって立ち上げた公捜処は、税金を使うばかりで仕事はない機関と化し、そんな選挙法を主張した正義党は存在しないも同然のありさまになった。衛星政党の記号を上位に持っていくための「議員の貸し借り」も横行している。
尹美香（ユン・ミヒャン）、崔康旭（チェ・ガンウク）、金宜謙（キム・ウィギョム）、梁李媛瑛（ヤンイ・ウォンヨン）、金弘傑（キム・ホンゴル）など、第21代国会でいろいろと物議を醸した議員の相当数が比例衛星政党出身だ。今回の総選挙で当選した祖国革新党比例代表候補12人のうち、少なくとも5人は前科者、または被疑者・被告人だ。「従北」論争を呼んだ進歩党出身の2人も衛星政党で当選した。この選挙法は今回の総選挙で最後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비례 대표의 무효표는 과거 최다 130만표, 이 선거법은 폐지에 해야 한다 한국 총선거
한국의 이번 총선거에 있어서의 비례 대표의 투표로 생긴 무효표는 130만 9931표로, 전체의 4.4%에 이르렀다.지금까지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비례 대표 2 의석을 얻어 제4당이 된 개혁 신당의 득표율은 3.6%였다.「무효당이 제4당」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무효표는, 단순한 오기라고 하기도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분은, 어디에 투여해야할 것인가 몰랐다고, 어디에도 표를 넣지 않는다고 하는 의지 표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총선거에 있어서의 비례 대표 무효표의 비율은, 18대에서 20대 총선거까지는 각각 1.6%, 2.2%, 2.7%의 수준이었다.그런데 현행 선거법의 적용이 시작된 21대 총선거에서는 4.2%에 튀었다.이 선거법의 핵심은 「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위원들도 정확하게는 이해 하기 어려운, 계속의 내용이다.한국 국민중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이 제도의 최대의 문제는, 이른바 「툿타방」(일시적으로 나타나 위법한 장사를 실시해, 1벌자마자 자취을 감추는 업자) 방식의 위성 정당의 난립을 부추긴다고 하는 점이다.이 위성 정당은, 기존의 민주당·국민 힘등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과 닮은 다른 이름을 이용했다.그러니까, 유권자가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는 것은 피할 수 없다.실제, 당혹해 했다고 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전회의 총선거에서는 35의 위성 비례 정당이 나타나 투표 용지의 길이는 48센치였다.이번은 38 정당이 난립해 51.7센치나 되었다.1%이상의 득표를 한 것은 7 정당만으로, 21 정당은 득표율이 0.1%에도 못 미쳤다.
문제의 선거법은, 민주당이 4년전의 제21대 총선거를 앞에 두고, 국민 힘을 배제해 군소 정당과 함께 강행 처리한 것이다.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공수처)을 만들려고 무리한 손을 썼던 것이다.군소 정당의 협력을 얻는 대상으로서 착실한 선거법을 고쳐 써 준연동형을 도입했다.그렇게 시작한 공수처는, 세금을 사용할 뿐으로 일은 없는 기관화해, 그런 선거법을 주장한 정의당은 존재하지 않는 것도 동연이 있어님이 되었다.위성 정당의 기호를 상위에 가지고 가기 위한 「의원의 대차」도 횡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