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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選挙でいきなり二桁議席」を獲得したチョ・グク、イ・ジェミョンと共に次期大統領候補に躍り出る……ただし、ふたりとも裁判で有罪になれば被選挙権喪失の危機も


チョ・グク、総選挙で華麗なデビュー…あっという間に「イ・ジェミョン対抗馬」として急浮上(京郷新聞・朝鮮語)

学者から政務職官僚を経て、潜龍級の政治家に。

「政治新人」チョ·グクチョ·グク革新党代表が4·10総選挙で華麗なデビュー戦を行った。 11日午前1時、開票率25.06%基準のチョ·グク革新党は比例代表選挙で23.24%を得票し、22代国会で12議席の確保が有力だ。 これで趙代表は、政治家としての地位を立証し、野党の潜在的大統領選候補として急浮上した。 第22代国会で彼はイ·ジェミョン代表が掌握した共に民主党の代替材の役割を果たし、交渉と牽制を通じて存在感を育てていくものと見られる。 ただ、残っている最高裁の判決は、彼の政治的生命を一挙に終わらせる致命的な変数として作用する予定だ。 (中略)

致命的な変数がある。 司法リスクだ。 チョ代表は子供の入試不正および青瓦台監察もみ消し疑惑で2月の控訴審で懲役2年を宣告された。 最高裁でも刑が維持される可能性が高い。 チョ代表のファンダムに頼っているチョ·グク革新党の動力が失われるものと見られる。 その上、趙代表は5年間被選挙権を失う。 大統領選への出馬が不可能だ。 尹大統領の赦免権行使を期待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可能性は薄い。

この場合、チョ·グク革新党が民主党に吸収されることもありうるという観測が出ている。
(引用ここまで)



 1本目の更新で「チョ・グクはキャスティングボートを握ることに失敗した」と書きましたが。
 ちょっと視点を変えると、そうでもないパターンがある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
 共に民主党の獲得議席は175。
 韓国では国会において重要法案を委員会に提出する過程で、出席者の2/3の賛成が必要なのですが。
 おそらく共に民主党単体では委員会で2/3を満たすことができません。

 そういう意味では「12議席を獲得した祖国革新党、並びにチョ・グク」は多少のキャスティングボートを握っているとはいえるかな……。
 ただ、記事にあるように大法院(最高裁に相当)判決が待ち構えています。
 その上、まず間違いなく有罪かつ実刑。事実認定がよほど覆るようなことがあっても執行猶予がつくかどうか。
 執行猶予がついても懲役のつく有罪判決が確定した時点で国会議員の座を喪失し、かつ被選挙権を5年間停止されます。
 チョ・グクは有罪判決が確定したと同時に次の大統領選にも、さらには次の総選挙にも出られないことが確定するのです。

 なので「チョ・グクが国政選挙に出る」って話を聞いた時には「いや、今回はいいよ、今回は。でも次に続かんだろ、これ」って思ったのですね。


 ちなみに「司法リスク」についてはイ・ジェミョンもまったく同じ状況。

野党の総選挙で勝利したが、イ・ジェミョン、チョ・グクの司法リスクは依然として……裁判の状況は?(京郷新聞・朝鮮語)

 公職選挙法違反(前回の大統領選挙)、背任(テジャンドン開発疑惑他)、贈収賄(FC城南スポンサー疑惑)、偽証教唆と公判は目白押し。
 特に公職選挙法違反で100万ウォン以上の罰金刑が確定すれば、国会議員の座を喪失。かつ、こちらも被選挙権を5年間失います。

 共に民主党、あるいは左派全体に広げてもイ・ジェミョンの次がいない。
 チョ・グクも同様。
 というか、次がいないのは国民の力も同様なんですけどね。

 チョ・グクが検察総長出身であるユン大統領を意識して、「検察国家解体」を叫んでいるのはこのあたりのリスクを認識しているからこそ。
 「自分が収監されたら(有罪判決が出て被選挙権を失ったら)、それは現政権が私を恐れているからだ」と述べているわけです。
 現在59歳。3年後は被選挙権喪失で無理でも8年後はあるかもしれないって布石なのかな。

 ……自分の中で「チョ・グクの中の人、そこまで考えてないと思うよ」ってささやきがあるのですが、あえて無視します。

 


이재명도 양파남도 유죄라면 피선거권 상실로 차기대통령은 문 재인의 부활 w

「총선거로 갑자기 두 자리수 의석」을 획득한 조·그크, 이·제몰과 함께 차기대통령 후보에 뛰어 오르는……다만, 두 사람과도 재판으로 유죄가 되면 피선거권 상실의 위기도


조·그크, 총선거로 화려한 데뷔…눈 깜짝할 순간에 「이·제몰 대항마」로서 급부상(옛 쿄토의벼슬아치 신문·조선어)
학자로부터 정무직 관료를 거치고, 잠용급의 정치가에게.

「정치 신인」조·그크쵸·그크 혁신당 대표가4䞆총선거로 화려한 데뷔전을 실시했다. 11일 오전 1시, 개표율 25.06% 기준의 조·그크 혁신당은 비례 대표 선거로 23.24%를 득표해, 22대 국회에서 12 의석의 확보가 유력하다. 이것으로 조대표는, 정치가로서의 지위를 입증해, 야당의 잠재적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급부상했다. 제22대 국회에서 그는 이·제몰 대표가 장악 했다 모두 민주당의 대체재의 역할을 완수해, 교섭과 견제를 통해서 존재감을 길러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남아 있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그의 정치적 생명을 한꺼번에 끝내는 치명적인 변수로서 작용할 예정이다. (중략)

치명적인 변수가 있다. 사법 리스크다. 조 대표는 아이의 입시 부정 및 청와대 감찰 은폐 의혹으로 2월의 공소심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최고재판소에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 팬 댐에 의지하고 있는 조·그크 혁신당의 동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조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대통령 선거에의 출마가 불가능하다. 윤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기대해야 하지만, 가능성은 얇다.

이 경우, 조·그크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관측이 나와 있다.
(인용 여기까지)

 1개째의 갱신으로 「조·그크는 캐스팅보트를 잡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썼습니다만.
 조금 시점을 바꾸면, 그렇지도 않은 패턴이 있다 일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민주당의 획득 의석은 175.
 한국에서는 국회에 대해 중요 법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출석자의 것2/3한 찬성이 필요합니다만.
 아마 모두 민주당 단체에서는 위원회에서2/3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12 의석을 획득한 조국 혁신당, 및 조·그크」는 다소의 캐스팅보트악라고 라고는 할 수 있을까…….
 단지, 기사에 있도록(듯이)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히)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선 틀림없이 유죄 한편 실형.사실 인정이 상당히 뒤집히는 일이 있어도 집행 유예가 붙을지.
 집행 유예가 붙어도 징역이 붙는 유죄판결이 확정한 시점에서 국회 의원의 자리를 상실해, 한편 피선거권을 5년간 정지됩니다. 조·그크는 유죄판결이 확정했다고 동시에 다음의 대통령 선거에도, 또 다음의 총선거에도 나올 수 없는 것이 확정합니다.

 그래서 「조·그크가 국정 선거하러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아니, 이번은 좋아, 이번은.그렇지만 다음에 계속 되지 않아이겠지, 이것」이라고 생각했군요.


 덧붙여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몰도 완전히 같은 상황.

야당의 총선거로 승리했지만, 이·제몰, 조·그크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재판의 상황은?(옛 쿄토의벼슬아치 신문·조선어)

 공직 선거법 위반(전회의 대통령 선거), 배임(테잘돈 개발 의혹외), 뇌물증여(FC죠난 스폰서 의혹), 위증 교사와 공판은 가득.
 특히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하면, 국회 의원의 자리를 상실.한편, 이쪽도 피선거권을 5년간 잃습니다.

 모두 민주당, 있다 있어는 좌파 전체에 넓혀도 이·제몰의 다음이 없다.
 조·그크도 마찬가지.
 (이)라고 할까, 다음이 없는 것은 국민 힘도 동일한 응이지만요.

 조·그크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을 의식하고, 「검찰 국가 해체」를 외치고 있는 것은 이 근처의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수감되면(유죄판결이 나오고 피선거권을 잃으면), 그것은 현정권이 나를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59세.3년 후는 피선거권 상실로 무리여도 8년 후는 있다일지도 모른다는 포석인가.

 ……자신중에서 「조·그크안의 사람,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해」라는 속삭임이 있다의입니다만, 굳이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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