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ねじれ国会」で人事権の行使さえ困難…残り任期3年の尹大統領に最大の政治危機 韓国総選挙
就任から2年で国政のリーダーシップにも動揺
10日に投開票が行われた第22代韓国総選挙で与党・国民の力が惨敗し、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就任後最大の政治的危機に直面した。国民の力は野党だった4年前の第21代総選挙と同じく少数与党となり、尹大統領が進める国政課題は巨大野党という大きな壁に阻まれそうだ。尹錫悦政権が掲げる労働改革、教育改革、年金改革はもちろん、医師増員などの医療改革も今後さらに難しくなる見通しだ。共に民主党を中心とする野党の圧勝により、尹大統領がこれまで野党の独走をけん制する手段としてきた拒否権さえも、与党議員の一部が離脱すればその行使が難しくなりかねない。権力の核心とも言える人事や予算権も国会の同意が必要な場合は巨大野党の意向に左右される可能性が高まった。加えて与党に対する尹錫悦政権の支配力も一気に低下しそうだ。
投票終了直後に地上波テレビ局3社が出口調査の結果を発表したが、これに対して与党内部から「尹大統領の一方主義的なリーダーシップのスタイルはもちろん、人事や政策など政権運営の方針全般に対する民心の厳しい審判だ」などの指摘が相次いだ。今回の総選挙は尹大統領当選から2年後に行われたため、尹錫悦政権に対するいわば「中間評価」と位置づけられていた。
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前回の大統領選挙で敗北したが、後に野党第1党のリーダーとして復帰した。しかしその後も尹大統領は李代表と一度も会談せず、巨大野党の反対を回避する苦肉の策として行政部の政策面での権限、あるいは大統領令などにより政権運営を続けてきた。また野党が一方的に成立を進めた法案については就任から2年間で9回拒否権を行使することで阻止した。ある与党関係者は「尹大統領は任期が3年残っているが、その間野党の協力なしには政権運営が難しいという現実を受け入れ、野党と対話し妥協する政治スタイルに立ち返らね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共に民主党など野党各党は前回の第21代に続き第22代国会でも過半数を上回る圧倒的な議席を確保したため、尹大統領に対してこれまで以上に圧力を強めるものとみられる。まず大統領室と内閣の全面的な交代など、人事面での刷新を要求するとみられる。さらに尹大統領が第21代国会で拒否権を行使した「金建希（キム・ゴンヒ）ドイツ・モータース株価操作疑惑特別検事法」の成立を再び求める可能性が高い。野党各党は「海兵隊員死亡事件捜査外圧疑惑」「梨泰院惨事」など尹大統領に直接狙いを定めた事案でも特別検事法の成立を求め、さらに尹錫悦政権が反対する韓国教育放送公社法・放送法・放送文化振興会法の「放送3法」改正案、コメの超過生産分の政府買い上げを義務付ける糧穀管理法改正案、民主化有功者法なども再び成立に向け動くとみられる。
共に民主党や祖国革新党などは今回の選挙運動で「尹大統領弾劾」を堂々と訴えた。祖国革新党の曺国（チョ・グク）代表は「尹錫悦政権の早期終息」「大統領の任期を短縮する憲法改正」まで主張した。上記の与党関係者は「もし野党連合が180－190議席を確保すれば、憲法改正や弾劾を阻止できるライン（101議席）も危うくなり、尹錫悦政権は常に弾劾の圧力を受けながら政権運営を迫られる危険な状況に追い込まれるだろう」と懸念を示した。与党議員の一部が離脱した場合、憲法改正や弾劾を阻止できないのはもちろん、拒否権の行使まで難しくなる。そのため尹大統領による与党への影響力が一層低下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
今回の選挙では前回の大統領選挙で尹大統領を支持した一部有権者が野党支持に回り、また与党支持層が分裂する徴候が見えたことも尹大統領にとって大きな悪材料になった。国民の力のある議員は「尹大統領と韓東勲（ハン・ドンフン）非常対策委員長は選挙運動の際に金建希夫人のブランド品受領問題や李鐘燮（イ・ジョンソプ）元オーストラリア大使の扱いを巡って衝突し意見が対立した」「選挙で最も重要なトップが動揺したため、尹大統領も惨敗の責任追求から逃れられなくなった」と述べた。
尹大統領は投票前のつい最近まで「政治的な有利・不利は考えず、改革の課題解決を推進していきたい」との考えを表明していたが、その一方で尹大統領は昨年1月の本紙とのインタビューでは「総選挙で与党が多数を占めれば公約は問題なく実現できるが、多数が得られなければ植物大統領になるだろう」と発言した。上記の与党関係者は「政権運営を巡る大統領の態度やその方針など、全てを原点から洗い直さねばならなくなった」と指摘した。
「뒤틀림 국회」에서 인사권의 행사마저 곤란…나머지 임기 3년의 윤대통령에 최대의 정치 위기 한국 총선거
취임으로부터 2년에 국정의 리더쉽에도 동요
10일에 투개표를 한 제22대 한국 총선거로 여당·국민 힘이 참패해,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국민 힘은 야당이었던 4년전의 제21대 총선거와 같이 소수 여당이 되어, 윤대통령이 진행하는 국정 과제는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큰 벽에 방해될 것 같다.윤 주석기쁨 정권이 내거는 노동 개혁, 교육개혁, 연금 개혁은 물론, 의사 증원등의 의료 개혁도 향후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모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압승에 의해, 윤대통령이 지금까지 야당의 독주를 견제 하는 수단으로서 온 거부권마저도, 여당 의원의 일부가 이탈하면 그 행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권력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인사나 예산권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거대 야당의 의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더해 여당에 대한 윤 주석기쁨 정권의 지배력도 단번에 저하할 것 같다.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는 전회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후에 야당 제 1당의 리더로서 복귀했다.그러나 그 후도 윤대통령은 이 대표와 한번도 회담하지 않고, 거대 야당의 반대를 회피하는 고육지책으로서 행정부의 정책면에서의 권한, 있다 있어는 대통령령등에 의해 정권 운영을 계속해 왔다.또 야당이 일방적으로 성립을 진행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취임으로부터 2년간에 9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저지했다.있다 여당 관계자는 「윤대통령은 임기가 3년 남아 있지만, 그 사이 야당의 협력없이는 정권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현실을 받아 들여 야당이라고 대화해 타협하는 정치 스타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모두 민주당 등 야당 각 당은 전회의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과반수를 웃도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윤대통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압력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우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인 교대 등, 인사면에서의 쇄신을 요구한다고 보여진다.한층 더 윤대통령이 제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김 켄희(김·곤히) 독일·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 검사법」의 성립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야당 각 당은 「해병 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태원 참사」 등 윤대통령에 직접 목적을 정한 사안에서도 특별 검사법의 성립을 요구해 한층 더 윤 주석기쁨 정권이 반대하는 한국 교육방송 공사법·방송법·방송 문화 진흥회법의 「방송 3법」개정안, 쌀의 초과 생산 분의 정부 수매를 의무화 하는 양곡 관리 법개정안, 민주화 유공자법등도 다시 성립을 향해 움직인다고 보여진다.
윤대통령은 투표전의 바로 최근까지 「정치적인 유리·불리는 생각하지 않고, 개혁의 과제 해결을 추진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표명하고 있었지만, 그 한편으로 윤대통령은 작년 1월의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총선거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공약은 문제 없게 실현될 수 있지만, 다수를 얻을 수 있지 않으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상기의 여당 관계자는 「정권 운영을 둘러싼 대통령의 태도나 그 쪽바늘 등, 모두를 원점으로부터 재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