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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に『謝々』と言っておけばいい」…共に民主・李在明代表発言が火をつけた中国問題

与党「外国人参政権制限」

  

 韓国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による中国への「『謝々(シエシエ)』(中国語でありがとうという意味)発言」で、来月10日の韓国国会議員総選挙を前に「中国イシュー(問題・論点)」が浮上しつつある。与党・国民の力は李在明代表に対して「中国屈従」と猛攻撃を展開し、総選挙で勝利すれば韓国に居住する外国人の地方選挙投票権を制限すると明らかにした。地方選挙の投票権を持つ外国人永住権者約12万人のうち、約10万人が中国人であることを考慮し、中国が韓国の政治に及ぼす事実上の影響力を制限しようということだ。中国に居住する韓国人は現地の投票権がなく、外交相互主義に反するとの指摘があるためだ。国民の力は昨年6月からこうした姿勢を崩していない。


【写真】「人類のために戦うリー・ザイミン(李在明)」…中国ネット民、李在明代表の反日に熱狂


 国民の力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非常対策委員長は24日、「一昨日の李在明代表の『謝々』発言で、共に民主党の中国に対する屈従認識があらためて確認された」と述べた。李在明代表は22日、韓国政府の対中外交を批判し、「(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は)なぜ中国にちょっかいを出すのか。ただ『謝々(シエシエ)』と、台湾にも『謝々』と言っておけばいいのに」と言った。李在明代表はこの時、「西海(黄海)守護の日」の記念式に出席せずにこのような発言をしたため、批判を招いた。西海守護の日とは、北朝鮮との第2延坪海戦(2002年)、哨戒艦「天安」沈没(2010年)、延坪島砲撃挑発(2010年)で犠牲になった兵士55人を追悼する記念式だ。

 韓東勲委員長は「李在明代表は昨年6月に駐韓中国大使館を自ら訪れ、中国外務省の局長クラスに過ぎないケイ海明(けい・かいめい、シン・ハイミン)駐韓大使=ケイは刑のつくりをおおざと=からの訓示に近い演説を15分間おとなしく聞いてきた。同じ時期に法務部(省に相当)長官だった私は、ケイ海明大使から夕食会の要請を受けたが、適切ではないと判断して断った」と語った。ケイ海明大使は当時、動画共有サイト「ユーチューブ」共に民主党チャンネルのライブ配信で「(韓国が)米国にベッティングしたら後で必ず後悔するだろう」「韓国の対中貿易赤字は脱中国化のせい」と脅迫するような発言をして物議を醸した。

 さらに、中国人など外国人永住権者に地方選挙の投票権を与えている現在の公職選挙法を改正する考えも明らかにした。韓東勲委員長は「外交の基本は相互主義だ。相手国にいる韓国国民はいかなる参政権も保証されていないが、韓国にいる外国人には参政権を付与している。今回の総選挙に勝って、この不合理を正す。共に民主党は反対するものと予想される」と述べた。

 これに対して、共に民主党は「国民の力は言い掛かりを付けてきている」と反論した。同党の康珉碩(カン・ミンソク)報道官は23日、「中国は韓国最大の貿易相手国だ。『最大の貿易相手国と仲良くせよ』という言葉がなぜ事大主義なのか。外交の目的は国益だ。『国益実現のための外交をせよ』というのは屈従的な姿勢なのか」と言った。李在明代表も同日、「(中国と台湾の)両岸関係に我々(韓国)が深く関与する必要はない」と自身の主張を繰り返した。

 李在明代表が23日に京畿道議政府市で「財政対策なしに分道(京畿道の分割)を直ちに施行すれば(京畿北道は)『江原西道』に転落する可能性が非常に高い」と発言したことに対しても、国民の力は「江原道を卑しめる発言だ。謝罪せよ」と批判した。同党江陵選挙区候補の権性東(クォン・ソンドン)議員は同日、交流サイト(SNS)「フェイスブック」で、「江原道を『転落』の代名詞として使っている。明白な蔑視(べっし)発言だ」と言った。国民の力の京畿-ソウル・リノベーション・タスクフォース(TF)は同日、「京畿道分割を通じた京畿北部発展計画は、共に民主党所属の金東兗(キム・ドンヨン)京畿道知事も公約として掲げたものだ」と反論した。

 「江原道を卑しめた」という批判が広がるや、李在明代表は同日、「『江原道のように財政的に苦しく、国境地帯であるために実に開発が難しい地域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表現を、私が『転落』と少し過度に表現してしまったようだ。本意ではない。遺憾の意を表する」と述べた。共に民主党の権赫基(クォン・ヒョクキ)総選挙状況室副室長は「(分道反対は)事実ではない。李在明代表の個人の考えは『段階的分道論』だと理解している」と述べた。

 


중국에 환영되는 이재명

「중국에 「사들」이라고 말하면 된다」…모두 민주·이재 명대표 발언이 불붙인 중국 문제

여당 「외국인 참정권 제한」

 한국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에 의한 중국에의 「 「사들(시에시에)」(중국어로 고마워요라고 하는 의미) 발언」으로, 다음 달 10일의 한국 국회 의원 총선거를 앞에 두고 「중국 발행(문제·논점)」가 부상하고 있다.여당·국민 힘은 이재 명대표에 대해서 「중국 굴종」이라고 맹공격을 전개해, 총선거로 승리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지방선거의 투표권을 가지는 외국인 영주 권자 약 12만명 가운데, 약 10만명이 중국인인 것을 고려해, 중국이 한국의 정치에 미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제한하자고 하는 것이다.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의 투표권이 없고, 외교 상호주의에 반한다라는 지적이 있다 유익이다.국민 힘은 작년 6월부터 이러한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사진】「인류를 위해서 싸우는 리·자이민(이재명)」…중국 넷민, 이재 명대표의 반일에 열광


 국민 힘의 한동훈(한·돈훈) 비상 대책 위원장은 24일, 「그저께의 이재 명대표의 「사들」발언으로, 모두 민주당의 중국에 대한 굴종 인식이 재차 확인되었다」라고 말했다.이재 명대표는 22일, 한국 정부의 대 중국 외교를 비판해, 「(윤 주석기쁨〈윤·손뇨르〉정권은) 왜 중국에 참견을 하는 것인가.단지 「사들(시에시에)」와 대만에도 「사들」이라고 말하면 좋은데」라고 했다.이재 명대표는 이 때, 「사이카이(키노미) 수호의 날」의 기념식에 출석하지 않고 이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불렀다.사이카이 수호의 날이란, 북한과의 제2 연건평 해전(2002년), 초계함 「천안」침몰(2010년), 연건평섬포격 도발(2010년)로 희생이 된 병사 55명을 추도 하는 기념식이다.

 한동 이사오 위원장은 「이재 명대표는 작년 6월에 주한중국 대사관을 스스로 방문해 중국 외무성의 국장 클래스에 지나지 않는 케이해명(괘선·해명, 신·하이민) 주한대사=케이는 형의 구조를 자리와=로부터의 훈시에 가까운 연설을 15분간 점잖게 (들)물어 왔다.같은 시기에 법무부(성에 상당) 장관이었던 나는, 케이해 메이지대학사로부터 저녁 식사회의 요청을 받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끊었다」라고 말했다.케이해 메이지대학사는 당시 ,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츄브」 모두 민주당 채널의 라이브 전달로 「(한국이) 미국에 베팅 하면 다음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한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탈중국화의 탓」이라고 협박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양 했다.

 게다가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 권자에게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주고 있는 현재의 공직 선거법을 개정할 생각도 분명히 했다.한동 이사오 위원장은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다.상대국에 있는 한국 국민은 어떠한 참정권도 보증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이번 총선거에 이기고, 이 불합리를 바로잡는다.모두 민주당은 반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것에 대해서, 모두 민주당은 「국민 힘은 트집을 붙여 오고 있다」라고 반론했다.동당의 강석(캔·민소크) 보도관은 23일, 「중국은 한국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다.「최대의 무역 상대국과 사이좋게 지내서」라는 말이 왜 사대주의인가.외교의 목적은 국익이다.「국익 실현을 위한 외교를하라」라고 하는 것은 굴종적인 자세인가」라고 했다.이재 명대표도 같은 날,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 우리(한국)가 깊게 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재 명대표가 23일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재정 대책없이 분도(경기도의 분할)를 즉시 시행하면(경기 북도는) 「강원 사이도우」에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도, 국민 힘은 「강원도를 경멸하는 발언이다.사죄하라」라고 비판했다.동당 강릉 선거구 후보 권성동(쿠·손돈) 의원은 같은 날, 교류 사이트(SNS) 「페이스북크」로, 「강원도를 「전락」의 대명사로서 사용하고 있다.명백한 멸시(해) 발언이다」라고 했다.국민 힘의 경기 서울·리노베이션·테스크 포스(TF)는 같은 날, 「경기도 분할을 통한 경기 북부 발전 계획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김동(김·돈욘) 경기도 지사도 공약으로서 내건 것이다」라고 반론했다.

 「강원도를 경멸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퍼지자 마자, 이재 명대표는 같은 날, 「 「강원도와 같이 재정적으로 괴롭고, 국경 지대이기 위해서 실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전락」과 조금 과도하게 표현해 버린 것 같다.본의는 아니다.유감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말했다.모두 민주당의 권혁기(쿠·효크키) 총선거 상황실부실장은 「(분도 반대는) 사실은 아니다.이재 명대표의 개인의 생각은 「단계적분도론」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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