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行為を報道して徴用工問題を蒸し返すいつもの朝鮮人の悪行ですね
韓国人徴用被害者の家族 日本企業の本社訪ねるも門前払い＝「最後まで闘う」
2024.03.25
【東京聯合ニュース】韓日間の徴用訴訟問題を巡る韓国政府の解決策を受け入れていない徴用被害者の家族らが２５日、謝罪と賠償を求めて被告企業の日本製鉄の本社（東京都千代田区）を訪れた。日本製鉄側は面会しようとせず、被害者家族は「最後まで闘う」と声を上げた。
２０１８年に韓国大法院（最高裁）で勝訴が確定した賠償請求訴訟の原告は１５人だった。韓国政府は昨年３月、政府傘下の財団が日本企業に代わって賠償金などを支給する第三者弁済を発表したが、原告のうち４人が受け入れを拒んでいる。
韓国人の徴用について、日本企業側は１９６５年の韓日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の認識を示す。大法院の判決は協定に反するもので、遺憾との立場を貫いている。
林弁護士は「韓国政府が代わりに措置するという形で日本政府がこの問題を無視するのは正当でも持続可能でもない」と主張。裁判所が被害者勝訴の判決を出し続けている事実を説明しながら「法律上も第三者弁済方式は使うことができない」と指摘した。
一方、韓国政府は第三者弁済による解決策を打ち出した後、受け入れを拒否した４人については賠償金相当額を裁判所へ供託しようとしたが、裁判所は受理しなかった。原告４人は日本企業の資産の強制売却による賠償金受け取りを望んでいる。
불법 행위를 보도해 징용공 문제를 되풀이하는 평소의 한국인의 악행이군요
한국인 징용 피해자의 가족 일본 기업의 본사 방문하는 것도 문전 박대= 「끝까지 싸운다」
2024.03.25
【도쿄 연합 뉴스】한일간의 징용 소송 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받아 들이지 않은 징용 피해자의 가족들이 25일,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피고 기업의 일본 제철의 본사(도쿄도 치요다구)를 방문했다.일본 제철측은 면회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은 「끝까지 싸운다」라고 소리를 높였다.
2018년에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승소가 확정한 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는 15명이었다.한국 정부는 작년 3월, 정부 산하의 재단이 일본 기업에 대신해 배상금등을 지급하는 제삼자 변제를 발표했지만, 원고중 4명이 수락을 거절하고 있다.
한국인의 징용에 대해서, 일본 기업측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완료라는 인식을 나타낸다.대법원의 판결은 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유감과의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하야시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대신에 조치한다고 하는 형태로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정당해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주장.재판소가 피해자 승소의 판결을 계속 내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법률상도 제삼자 변제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한국 정부는 제삼자 변제에 의한 해결책을 밝힌 후, 수락을 거부한 4명에 대해서는 배상금 상당액을 재판소에 공탁 하려고 했지만, 재판소는 수리하지 않았다.원고 4명은 일본 기업의 자산의 강제 매각에 의한 배상금 수취를 바라고 있다.